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 트럼프·김정은 강대강 맞대응, 대북제재,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기아차 잔업중단과 특근축소, 대형마트 일요휴무 평일로 변경 제안

꿍금이 2017. 9. 25.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北 '최종 도박' 위협, 核 위기 결정적 순간 다가오고 있다

북 김정은이 22일 본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 완전 파괴' 유엔연설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


中, 전술핵 싫다면 對北 노선 수정하라

중국 외교부가 21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비공식 설명..


'파리바게뜨'에 떨어진 정부 폭탄

파리바게뜨가 전국 3400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등 5378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중앙일보

북한, 태평양 상공의 수소탄 실험은 자멸의 길이다북한의 핵 도발 발언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맞서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으로 응수했다. 그것도 전례 없이 김 위원장이 


초강력 대북제재 카드 '세컨더리 보이콧' 꺼낸 미국미국이 마침내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통상임금 후폭풍 기아차 잔업 중단, 생산성 끌어올려야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호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속내는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 동아일보

美-김정은 위험한 대결,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이 어제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전 “북한 완전 파괴”를 경고하고, 어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발표하자 김정은이 직접 맞대응한 것이다. 북한 최고권력자의 성명 발표는 처음이다.


직접고용 밀어붙이는 고용부, 가맹업 공멸 원하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의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불법 파견’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적용해 가맹업계의 고용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어서 업계는 혼돈에 빠졌다.


인천 초등생 살인 ‘괴물 같은 10대’에 서릿발 중형

여덟 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주범 김모 양(17)에게 징역 20년, 범죄를 지시한 공범 박모 양(18)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체 부위를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살인”이라며 “생명 경시의 극단을 보여줬다”고 법정 최고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

우려스러운 김정은-트럼프 ‘강대강 대결’

이번엔 김정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폭언에 맞서 2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내놓은 건 처음이라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입법’ 성과 내려면 정책연대 시급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금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당만의 힘으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이 한층 분명해졌다. 국민의당 40석이 지닌 ‘캐스팅보트’의 위력도 새삼 확인됐다. ‘읍소 전략’이나 ‘일대일 설득’에 기댄 불안정한 국회 전략의 한계 또한 고스란히 드러났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 ‘불법 파견’이 본질이다

전국에 파리바게뜨가 눈에 띄지 않는 동네가 드물다. 전국 가맹점 수는 3300여개로 제빵업계 프랜차이즈 2위인 뚜레쥬르의 2~3배에 달한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는 5378명. 근로계약은 협력업체 11곳과 맺었지만, 이들은 그동안 단체카톡방을 통해 본사 품질관리사의 업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받아왔다. 출퇴근 기록도 본사 서버에 저장돼 있고, 임금테이블을 포함한 채용·승진 규정도 본사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맹점에도 본사에도 속하지 않은 도급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경향신문

김정은·트럼프 대결은 심화되고 평화론은 공허하고국제 평화를 토론하는 유엔총회가 막을 내렸지만 한반도 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평화는 더 멀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유엔총회 연설과 이에 맞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5당 대표 회동 거부한 홍준표, 제1야당 반납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22일 밤 귀국했다. 출국 전 예고한 대로 유엔 방문 결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자유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더 이상 묵인 안된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파견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파견근···



한국일보

北 김정은, 더 이상의 도발은 파멸을 자초할 뿐임을 알아야

미국과 북한의 강경 대치로 북핵ㆍ미사일 사태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에서 양측의 신중한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의 도발은 스스로의 파멸을 부를 뿐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남긴 사법부 독립 과제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 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사법 불신이 팽배한 이 시기에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중요성과 법관들의 책임을 당부한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 “사법부 수장이 된 이후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는 소회에서도 그런 고뇌가 묻어난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법적ㆍ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고용노동부가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면서 이들 제빵기사 등 5,378명을 25일 안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업계 파견근로계약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반발 또한 만만찮다고 한다. 이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비롯한다.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들이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다고 보았다.


서울신문

美·北 강대강 대치, 우발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평화를 다짐해야 할 유엔총회가 북핵을 둘러싼 강 대 강 대결의 전장이 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각국 정상들은 평화적 북핵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각론에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한 해법들을 …


땅 짚고 헤엄치는 재벌 내부거래 악습 못 고치나

대한민국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다. 즉 일감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몰아줌으로써 재벌이 합법을 가장해 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받는 난임 정책

정부가 새달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난임 부부들이 반색하기는커녕 되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뒤늦게 건보 적용을 해 주겠다면서 물정을 모르는 제한 …


국민일보

중국, 北 추가 도발 시 대북 송유관 잠가라

북한 김정은이 21일 직접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또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


청와대, 진정성 갖고 협치 실천해야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 가능성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및 여·야·정


美 긴축 본격화… 가계부채 출구전략 시급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연준의 자산 축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매입했던 국채 등을



매일경제

최강 대북제재카드 꺼내든 한·미·일, 중국의 태도변화를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일(현지시간) 가진 3국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새 대북 제재안을 공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


대형마트 일요휴업 요구했던 골목 상인들의 뒤늦은 후회

5년 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도입을 주도했던 중소 자영업 단체들이 한발 물러서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은 지난..


佛 "안전 확신 없으면 평창올림픽 불참"…이게 우리 안보현실

로라 프레셀 프랑스 체육부 장관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핵 문제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흥행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야속한 얘기지만 북한의 위협이 ..


한국경제

전대미문의 김정은 도발…'사즉생(死則生) 대응' 할 준비돼 있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온갖 욕설과 도발적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직접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한 데 ‘맞대응...


경기부양보다 얼어붙은 기업환경부터 개선해야

정부가 올해 3%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1조300억원 중 7조원이 이미 집행됐는데도 경기개선 ...


중소상인들도 반대하는 마트 일요휴무, 계속할 이유 없다

외식업중앙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그제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시행 중인 대형마트 ...


서울경제

美·中 초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주목한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초고강도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에 대해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북한과 외국 간 교역을 철저히 막는 동시에 북한 핵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


통상임금 소송이 불러온 잔업중단 사태

기아자동차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아차 사측은 25일부터 하루 30분씩 해온 잔업을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특근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잔업을 없앤 것이자 사실상 감산체제에 들어간 것이다.기아차의 극약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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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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