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공식 폐기, 자유한국당 영수회담 거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일정 난항, 사드 효용성, 북미관계와 한반도 안보

꿍금이 2017. 9. 26.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밖으론 안보 초비상, 안에선 세 前 대통령 동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25일 '노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고소했다. 이로써 이미 사망한 전전전(前前前) 대통..


고용부 '노동 폭주' 구경만 하는 경제 부처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동 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노동 개혁 입법이 노동계와 국회의 벽에 ..


유럽의 평창올림픽 불참설, 北 위협에 굴복할 건가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고 있다. 카를 슈토스 오스트리아..


중앙일보

여야 영수회담 하자면서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 하려는가2차대전 때 프랑스 장교였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나라를 히틀러에게 빼앗긴 뒤 “파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혼란과 정치 분열로 점령당했다”고 한탄했다. 여야 지도자들이 히틀러의 침략을 방어하기보다 정적을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는 


여야는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 당장 착수하라국민 대다수가 개헌, 그것도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 여건을 보장하는 '생활 개헌'을 열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내년 


북은 “선전포고” 미국은 독자 작전 … 최악 가능성 대비해야하루가 다르게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어제 저녁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동원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앞으로는 미국 


■ 동아일보

일자리 책임진 고용장관이 노동개혁에 재 뿌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취업 관련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내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勞政)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침묵 속 중국 내 ‘北 포기·붕괴론’

중국 내에서 최근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북한 포기론’에 이어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붕괴 대비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 정책의 골간을 결정할 다음 달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중견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어서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최근 호주의 ‘동아시아포럼’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한미 양국과 협력해 한반도 위기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포기론’을 넘어선 일종의 ‘북한 붕괴론’으로 북한을 결코 포기하거나 붕괴시킬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日 언론, 책임 있는 한국 관련 보도를

최근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가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극우지 산케이신문은 21일 온라인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겐 ‘힘이 결여돼 있다’는 말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태도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정보의 출처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 돼 있으며 쓴 기자의 이름도 없다.



한겨레

정치인까지 가리지 않은 MB정권의 ‘헌정 유린’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정치인·교수 등 엠비(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홍준표·정두언·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까지 온·오프 라인에서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과 국정원까지 아우르며 은밀한 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최고 권력기관과 그 권력자밖에 없다.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총선·대선 등 선거개입만으로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정치인 대상 공작까지 공개된 이상 ‘이명박 청와대’ 인사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며 물타기할 상황은 지나버렸다.


‘안보 위기’에도 청와대 회동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여야 5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북핵 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회동’ 성격을 띤 이번 만남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적 자충수에 가깝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여야 정당이 이해득실이나 모양새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누구도 ‘신고리 공론화위’ 파행시킬 권리 없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재개’ 쪽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텔레비전 토론과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25일 열기로 했던 울산 지역 순회토론회도 토론자 자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공론화 일정이 자칫 표류할 수 있는 국면이다.


경향신문

노동자 옥죈 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 돼야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악용해온 양대 노동지침이 공식 폐기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사회적 공감···


예대마진 통해 이자장사한 케이뱅크, 그게 혁신인가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K)뱅크의 예대마진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7~8월 예대마진은 2.5%포인트로 시중은행보···


한국 뺀 미 전략폭격기 단독 작전,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와 F-15C 전투기 6대가 지난 23일 밤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쪽 동해 공해상에서 3시간가량 날았다. 강원도 고성 동쪽 200여㎞ 떨어진, 말 그대로 북···



한국일보

양대 지침 공식 폐기, 노사정 대화로 이어가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노동개혁의 핵심정책으로 전격 도입한 양대 지침이 겨우 1년8개월 만에 시효를 다한 셈이다. 그 내용과 도입 과정, 노동계의 반발 등을 두루 돌아볼 때 양대 지침의 폐기는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결정이다. 무엇보다도 양대 지침은 지나친 사용자 편향이 문제였다.


화음이든 잡음이든, 여야 지도자가 만나야 낼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미국과 유엔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초당적 안보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화를 통한 평화의 '투 트랙 해법'을 제시하는 와중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궤멸을 뜻하는 최고 수위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만큼 국내 정치지도자들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의 불안 달래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4연임 메르켈 총리, 글로벌 리더십이 기대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선 승리로 4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그는 여성ㆍ동독 출신 최초, 전후 최연소 독일 총리 기록에 이어 정치 스승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현대 독일정치 사상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됐다. 중도우파지만 좌파 정책도 수용한 그는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가 집권한 12년간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도 무난히 극복하면서 유럽연합(EU)의 중심 자리를 굳혔다. 그동안 독일은 매년 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고, 올해 7월 기준 실업률은 3.7%로 사실상 완전고용(3% 미만)에 가깝다. 이 같은 경제적 안정이 난민과 테러위기 등의 충격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신문

野 ‘참석할 이유’ 만들어야 할 5당 대표 회동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추진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에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글자 그대로 일…


국정교과서 ‘셀프 조사’하며 살생부 만든 교육부

교육부는 지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야 정상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적어도 그렇다. 어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부처 내부 관계자와 학계 등 외부…


북·미 중재 노력과 함께 국민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거래를 한 은행·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어 어제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다. 23일 밤에서 24일 새…


국민일보

고용부의 ‘양대 지침’ 폐기, 노동개혁 출발점 돼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양대 지침’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달 중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게다가 양대 지침


민주당 사드대책특위 즉각 해체해야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통해 따져보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사드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심야 입장문까


신고리 공론화위 또 파행… 결론엔 모두 승복할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삐걱대고 있다. 건설 재개 찬성 단체들이 정부와 공론화위의 전문가 활동제한 요청 등에 반발, 보이콧을 선언해 25일 열릴 예정이던 울산 지



매일경제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공식폐기, 역주행하는 노동개혁

정부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인데 이를 계기로 노동개혁이 역주행하지 않..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피할 수 없다는 경총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긴장..


일촉즉발 안보위기에도 정치보복 논란에 빠진 여야

지난 23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자산 B-1B 랜서 폭격기가 북한쪽 공해를 비행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 전투기가 감행한 비행 중 북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앞서 북한은 태평양상 수소폭..


한국경제

끝내 폐기된 '양대지침'… 노동계는 무얼 양보할 건가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른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저(低)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가이드라인이던 2개 지침 폐기는 노...


'단통법 3년의 실패' 보고도 멈추지 않는 설익은 규제들

시장 투명화, 소비자 차별 금지 등을 목적으로 내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이면 시행 3년을 맞이한다.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의 ...


"남조선 깔고 앉겠다"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두고볼 수 없다

북한이 대남 침공위협을 갈수록 노골화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미국과 핵 및 미사일을 놓고 일촉즉발의 ‘말 폭탄’을 주고받는 와중에 ‘무력 적화통일’ 속내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경제

양대지침 폐기하면 노동개혁 대안은 뭔가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산하기관장회의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불렸던 양대 지침은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양대 지침


미·북 일촉즉발에도 사드 논란 부채질하는 여당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드 배치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해 정부에서 공식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한미·한중 외교, 절차적 정당성, 


'죽음의 에어백' 질주 언제까지 방관만 할건가

이른바 ‘죽음의 에어백’ 논란에 휩싸인 일본 다카타 제품을 장착한 수입 차량이 결함 시정 없이 버젓이 질주한다는 보도는 아찔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다카타 에어백을 탑재한 17개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음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한국GM은 1년이 넘도록 자체 조사를 핑계로 요지부동이다. 도요타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이 정부 권고대로 리콜을 단행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과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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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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