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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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여야 영수회담 하자면서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 하려는가
북은 “선전포고” 미국은 독자 작전 … 최악 가능성 대비해야
■ 동아일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취업 관련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내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勞政)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내에서 최근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북한 포기론’에 이어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붕괴 대비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 정책의 골간을 결정할 다음 달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중견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어서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최근 호주의 ‘동아시아포럼’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한미 양국과 협력해 한반도 위기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포기론’을 넘어선 일종의 ‘북한 붕괴론’으로 북한을 결코 포기하거나 붕괴시킬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최근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가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극우지 산케이신문은 21일 온라인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겐 ‘힘이 결여돼 있다’는 말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태도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정보의 출처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 돼 있으며 쓴 기자의 이름도 없다.
■ 한겨레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정치인·교수 등 엠비(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홍준표·정두언·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까지 온·오프 라인에서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과 국정원까지 아우르며 은밀한 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최고 권력기관과 그 권력자밖에 없다.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총선·대선 등 선거개입만으로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정치인 대상 공작까지 공개된 이상 ‘이명박 청와대’ 인사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며 물타기할 상황은 지나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여야 5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북핵 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회동’ 성격을 띤 이번 만남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적 자충수에 가깝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여야 정당이 이해득실이나 모양새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재개’ 쪽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텔레비전 토론과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25일 열기로 했던 울산 지역 순회토론회도 토론자 자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공론화 일정이 자칫 표류할 수 있는 국면이다.
■ 경향신문
노동자 옥죈 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 돼야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악용해온 양대 노동지침이 공식 폐기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사회적 공감···
예대마진 통해 이자장사한 케이뱅크, 그게 혁신인가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K)뱅크의 예대마진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7~8월 예대마진은 2.5%포인트로 시중은행보···
한국 뺀 미 전략폭격기 단독 작전,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와 F-15C 전투기 6대가 지난 23일 밤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쪽 동해 공해상에서 3시간가량 날았다. 강원도 고성 동쪽 200여㎞ 떨어진, 말 그대로 북···
■ 한국일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노동개혁의 핵심정책으로 전격 도입한 양대 지침이 겨우 1년8개월 만에 시효를 다한 셈이다. 그 내용과 도입 과정, 노동계의 반발 등을 두루 돌아볼 때 양대 지침의 폐기는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결정이다. 무엇보다도 양대 지침은 지나친 사용자 편향이 문제였다.
화음이든 잡음이든, 여야 지도자가 만나야 낼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미국과 유엔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초당적 안보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화를 통한 평화의 '투 트랙 해법'을 제시하는 와중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궤멸을 뜻하는 최고 수위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만큼 국내 정치지도자들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의 불안 달래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선 승리로 4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그는 여성ㆍ동독 출신 최초, 전후 최연소 독일 총리 기록에 이어 정치 스승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현대 독일정치 사상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됐다. 중도우파지만 좌파 정책도 수용한 그는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가 집권한 12년간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도 무난히 극복하면서 유럽연합(EU)의 중심 자리를 굳혔다. 그동안 독일은 매년 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고, 올해 7월 기준 실업률은 3.7%로 사실상 완전고용(3% 미만)에 가깝다. 이 같은 경제적 안정이 난민과 테러위기 등의 충격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공식폐기, 역주행하는 노동개혁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피할 수 없다는 경총
■ 한국경제
'단통법 3년의 실패' 보고도 멈추지 않는 설익은 규제들
"남조선 깔고 앉겠다"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두고볼 수 없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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