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 문재인 대통령 여야4당대표 회동, 한국 국가경쟁력 10년간 하락, 김영란법 시행 1년, 대북제재

꿍금이 2017. 9. 28.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韓·美 갈등도, 그걸 까발리는 특보도 다 심각

문정인 안보특보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특보는 26일 10·4 선언 10주년 기념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엄청나게..


'짓던 석탄발전소 LNG로 바꾸라'는 폭력적 탁상행정

정부가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민간 발전 회사들이 짓고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4기(基)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 4기는 아직 착공..


예사롭게만 볼 수 없는 외국인 채권 대량 매도

이번 주 들어 이틀간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3조여 원어치 채권을 팔아 치웠다. 역대 최대 매도액이다. 8월 한 달간 순매도 금액과 맞먹는 돈이 하룻밤 새..


중앙일보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 '절반의 성공'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북핵 위협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북핵을 강력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되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혁신성장이야말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름길이다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이었다. 지금 벤처기업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한 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내놓은 '2016 벤처천억기업'에 따르면 1998년 벤처확인제도 도입 이후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한 


세컨더리 보이콧 개시, 북한 돈줄 확실히 옥죄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돈줄을 옥죄기 위한 실력 행사를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그제 북한 은행 10곳과 여기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회사를 


■ 동아일보

안보엔 與野·左右 없이 한목소리 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안보 현안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며, 여야정(與野政)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선진국 중 드물게 10년간 하락했다”는 한국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로 4년째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에서 2011년 24위, 2012년 19위로 잠깐 반등한 이후 하락세다. 올해 저조한 성적표는 노동효율성 73위, 금융성숙도 74위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평가비중이 높은 이 두 분야에서 낙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세부 항목인 노사 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대로라면 2013년 29위, 2014년 28위를 거쳐 올해 27위까지 오르며 한국의 턱밑까지 온 중국에 언제 역전당할지 모른다.


中 대북제재 꼼수는 北 핵폭탄 심지 꽂아주는 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북한 은행 10곳과 이들 은행의 국외 지점장 등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가하는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한겨레

‘전쟁 안된다’ 강조한 뜻깊은 청와대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례적으로 5개항의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이 회동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자가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공공기관 ‘채용 차별’ 없앴다더니, 거짓말이었나

정부가 10년 전 공공기관의 ‘채용 차별’을 금지했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이 각종 차별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들이 채용 차별까지 해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영란법’ 1년, 후퇴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로 1돌을 맞았다. 논란 속에 시행된 이 법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며 뿌리 깊은 연줄문화, 과도한 접대 관행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찬성 의견 80%를 웃도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법에 대한 우호적 민심을 읽을 수 있다.


경향신문

대통령·여야 대표의 ‘초당적 안보 대처’ 합의를 환영한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은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하락의 늪에 빠진 국가경쟁력기획재정부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2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라갔다가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2014년 26위로 밀···


대북 특사 고려할 만하다정치권에서 대북 특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4당 대표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한국일보

안보상황 초당적 대처 인식 함께 한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어젯밤 청와대 만찬회동을 갖고 “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 등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19일 회동 이후 두 번째이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 고조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초당적 협치가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이날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신고리 공론화위 촉박한 일정으로 좋은 결론 내겠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11차 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을 심의, 의결하고 28일 시민참여단에 자료집을 배포키로 했다. 이 자료집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6일에 배포됐어야 하나,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의 이견이 커서 열흘 이상 늦어졌다. 중단론자들은 “공론화위 찬반 자료집 구성이 건설 재개론자 측에 유리하다”며 보이콧을 검토했다가 철회했고, 재개론자들은 “정부와 공론화위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과정 참여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왔다.


정규직 이기주의 딛고 비정규직 끌어안은 현대重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비정규직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껏 정규직에만 문을 열었던 노조가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가입자격을 ‘현대중공업그룹사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바꾼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비정규직은 물론 사무직 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신문

협치의 실종, 정치의 실종
북핵으로 인한 누란(累卵)의 형세 속에서 종적을 찾기 어려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 나라 정치일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는 세계의 회복세와 동떨어진 …


대통령이 노사정위 나오라는 도 넘은 노총 요구
양대 노총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8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


‘코리아 세일 페스타’, 1년 만에 흐지부지되나
오늘부터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달 31일까지 34일 동안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탓인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민일보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협력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를 만났다.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7월 19일 4당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세 번째다. 예정보다 긴 135분 동안이나 진행됐다.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초당적 대처를 담은


복지정책 성공하려면 눈먼 돈부터 막아야
복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됐다. 그러나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검·경과 감사원에 적발된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7000억원이 넘었다.


4년째 국가경쟁력 26위에 정체된 한국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WEF는 “한국이 선진국



매일경제

文대통령이 여야 대표 더 자주 만나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김영란법 시행 1년, 김영춘 장관의 개정 제안을 주목한다

오늘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대로 접대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아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노동·규제개혁 없인 국가경쟁력 높일 수 없다는 WEF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2007년 11위로 치솟은 이후 계속 미끄러지다가 2014년부터 제자리걸음이다. WEF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


한국경제

한국·일본 협력해야 중국의 무역질서 위협 막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경제계 리더 300여 명이 26~27일 미래 발전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한국의 한일경제협회와 일본 쪽 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한 연례행사로, 49회째다. 1969년부터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는 대...


김영란법 1년, 중구난방 논란… 재공론화 필요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400여만 명 대상 초유의 반(反)부패 실험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모두 컸다. 하지만 법 시행 후 그릇된 관...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 난망"이란 WEF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쟁력 하락 추세가 올해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순위가 ...


서울경제

민간까지 반부패 드라이브 걸겠다는 정부의 과욕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민간 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3년 만에 부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다. 공공 부문 부패척결을 주문하며 민간 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


노동·금융이 국가경쟁력 발목잡는다는 WEF의 경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이어 2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WEF는 한국처럼 10년간이나 경쟁력 순위가 떨어지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벽을 10년째 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답답한 현


정답 아닌 '나만의 답'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글이 세운 대안학교 ‘알트스쿨(Alt School)’에는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학년 구분이 없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흔한 시험이나 숙제도 없다. 그저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토론하고 실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다. 알트스쿨만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 미네르바대학이나 프랑스의 정보기술(IT) 사관학교 에콜4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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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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