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 공정위·5대그룹 간담회, 박근혜 뇌물이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MBC 정상화 추진, 자사고·특목고 우선선발제 폐지, 김정은의 계획

꿍금이 2017. 11. 3.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 하는 사람인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마디로 부적격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할 홍 후보를 지명한 청와대와 어쩔 수 없이 청와대를 변호해야 하는 여당을..


좌편향 교과서로 모자라 '좌편향 박물관' 만들려나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대표적 필자로서 대한민국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임명됐다...


'한국 사회 붕괴가 김정은 로드맵'이란 태영호 前 공사 증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그제 미 하원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군사 훈련 축소와 궁극적으로 주한미..


중앙일보

국정원 특활비 파문 …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지출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전달자는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던 이헌수씨, 받은 쪽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었던 안봉근·이재만씨라고 


공정위-재계 회동이 불편한 이유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5대 그룹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 6월에 이어 4개월 만의 2차 회동이다. 6월의 첫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몰아치듯 기업 


지성인 집단의 뿌리 깊은 폭력 관행 드러낸 부산대병원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형외과 교수 A씨(39)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부산대병원의 폭력과 파행을 


■ 동아일보

공정위원장이 민간기업 인사고과까지 간섭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가 도입 취지에 맞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킨 직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임해 달라”고 인사고과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칸막이 헐어내야 성공한다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와 마을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어제 열린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결합되면 제2, 제3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수리 목공예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두 사업은 별개로 간주됐지만 각각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가 경고한 ‘북핵완성→적화통일’ 야욕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남한의 미군 철수와 경제 불안을 이용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1970년대 베트남식 공산화 모델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밝힌 내용이다.



한겨레

꼬리 잡힌 ‘국고 농단’, 박근혜 비자금 이번엔 밝혀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금고에 따로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예산을 사실상 ‘박근혜 비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최근까지도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예산을 몰래 감춰놓고 쌈짓돈처럼 맘대로 꺼내 쓰며 ‘국고 농단’까지 저질렀던 셈이다.


고영주 불신임, MBC의 빠른 정상화로 이어지길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2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고 이사장 불신임은 사필귀정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고 이사장의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았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와 가치를 모조리 팽개치고 ‘박근혜 청와대’의 선전기관으로 추락했다. 상식 있는 국민에게 문화방송은 불신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됐다. 문화방송 뉴스 어디에서도 진실과 공익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양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편파·불공정 보도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배제되고 탄압받았다.


SK의 전자투표제, 자발적 ‘재벌개혁’으로 확대돼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1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롯데 등 5대 재벌 계열사 중 처음이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재벌들은 전반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경영에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경향신문

박근혜 지시로 빼돌렸다는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40억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40억여원을 상납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충격적이다. 국정원 돈의 최종 귀착지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박근혜···


‘재벌 스스로 개혁’에 의구심 있다면 공정위가 나서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한상의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났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이후 각 그룹이 지배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


자사고·외고 우선선발제 폐지,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다교육부는 2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우선선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20···



한국일보

재벌개혁 연착륙을 위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기업집단(재벌)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의 표현이다.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MBC 정상화로 이어지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2일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과 이사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고 이사장은 이사장 자격을 잃은 것은 물론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6일쯤 김장겸 사장의 해임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어서 MBC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부터 수사 대상될 공수처 설치, 야당은 왜 미적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ㆍ검사 등 주요 권력자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허튼 말은 아니다.


서울신문

효과보다 부작용만 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다.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인사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보다 부…


혁신창업 생태계, 규제 개혁으로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취지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


특목고 옥죄더라도 일반고 살릴 방책 먼저 내놔야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같은 날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어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사·특목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는 탓에 일반…


국민일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필요하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실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받았다고 진술


재벌, 셀프 개혁방안 서둘러 내놔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났다. 지난 6월 4대 그룹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재벌 개혁의 중간점검이자 추진 실적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일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이 2019학년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내놓았다.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매일경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돈만 푸는 정책으론 과거실패 답습한다

정부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


美연준 새 의장에 비둘기파 제롬 파월 지명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차기 의장에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하고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한다. 파월 지명자는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트럼프에 촛불 본때 보여주자는 반미단체의 황당한 시위계획

오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진보·반미(反美) 단체들이 과격한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8일 경찰에 신고된 서울도심 집회·시위만 50건이 넘는다. 민주노총 주도로 22..


한국경제

'사람중심 경제'는 절제된 국가역할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은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국가주도론을 내세운 대통령...


공정위원장 - 5대 그룹 간담회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까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열린 5대 그룹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참석자들을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25분 넘게 진행된 공개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나서기 ...


혁신창업,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놨다. 벤처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0년...


서울경제

지주사 수익구조까지 문제삼겠다는 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5대 그룹 경영진에게 “기업의 자발적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위 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동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편법 운영 여부와 지주회사의 방만한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지주사 수익구조는 그간 정치권과 공정위에서 


일자리에 창업까지…‘펀드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정부가 2일 혁신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재정과 정책금


회복세 탄 수출에 슬금슬금 다가오는 환율 먹구름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핵 위기와 적폐청산 등 어수선한 정국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딴 곳으로 쏠린 사이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이제는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달러 환율은 1,114원40전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위협하고 있고 원·엔 환율은 이미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수입업체나 해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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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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