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자 자격,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명박정권 정치공작, 자유한국당 이전투구, 은행 이자장사, 전작권 전환 논의,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

꿍금이 2017. 10. 30.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한 줄 공문 보내 한수원에 脫원전 부담 떠넘기다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탈(脫)원전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갈수록 가관인 홍종학 후보의 言行 불일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을 향해 비판했던 일들을 자신은 별 거리낌 없이 해 왔던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


中은 이유 없고 폭력적인 '사드 보복' 사과해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에 사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 한다. 이르..


중앙일보

마지막 남은 장관 인선까지 인사 참사인가문재인 정부 첫 조각 인사의 종착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홍종학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꼬리를 문다.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과거 언행과 동떨어진 재산증식 과정은 배신감마저 안긴다. 홍 후보 본인과 가족이 신고한 


대학 간판보다 실력 … 거침없는 혁신과 도전을 기대한다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세계 대학들의 교육·연구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유수 대학들은 순수·기초 학문과 실용, 융·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앞서거니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에 기권, 신중했어야정부가 최근 북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2건을 기권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 위원회에서 열린 '핵무기 전면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을 주제로 한 결의안 L35호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란 결의안 


■ 동아일보

폭력 사라진 시위, 시민불편도 없게 업그레이드를

28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행사는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폭력 평화축제’라는 외신의 평가가 지나친 말이 아님을 거듭 확신시켰다. 이처럼 촛불집회를 계기로 고질병이었던 불법 폭력시위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보행 방해와 과도한 소음, 시민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풍토는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빚 상환능력 평가해 가계부채 대책 차등적용하라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 달 동안 평균 0.343%포인트 올렸다. 금융당국은 27일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금리 인상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불붙은 금리 상승세가 대출자들에게 이자 폭탄이 될 우려가 커졌다.


韓美국방, 전작권 성급한 전환에 제동 걸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28일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의 핵능력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결과 발표된 SCM 공동성명은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 승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겨레

‘적폐청산 가속화’가 국민 뜻이다

‘촛불혁명’ 1년을 맞아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국민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적폐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파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지지를 믿고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5%에 이른다는 대목이다.


기무사도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 조사해야

이명박 정권 당시인 지난 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정치 댓글 보고서’가 추가로 대량 발견됐다고 29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701건을 합쳐 2010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1163건이다. 거의 날마다 보고한 수준이다. 2010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의 애초 창설 목적 자체가 ‘정치 댓글부대 양성’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준표 진술 번복 녹취록’, 진실이 뭔지 밝혀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술 번복 녹취록’ 공방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 의원의 ‘협조 요청’ 폭로에 이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진술 번복을 요청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전·현직 당대표가 세력 패권을 놓고 펼치는 ‘꼴불견 진흙탕 집안싸움’을 넘어선 문제로 비화했다.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

헌재법 개정으로 헌재 소장 임기 문제 신속히 풀어라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


정부의 자제요청 불구 금리 장사하는 시중은행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 최고 0.44%포인트 올랐다.···


당내 진흙탕 싸움의 중심에 선 홍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 대표는 28일 “어떻게 그리 유치한 짓을 하는지 이런 사람과는 정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많은 젊은이가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마당이어서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제 발등 찍는 한국당 '보이콧 습성' 부끄럽지 않나

시작부터 여야의 '적폐-신적폐 공방'과 '과거정권 들추기 경쟁'으로 얼룩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내 파행으로 끝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맞서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여권의 날치기 폭거"라며 남은 국감은 물론 이후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일정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발상과 행태는 리더십의 빈곤과 투쟁전략의 부재만 자인하는 꼴이다.


카탈루냐 사태, 대화로 해결되길 희망한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강행으로 스페인이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졌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현지시간)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카탈루냐 직접통치라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여기에 자치정부 수반이 주민들에게 “민주적 저항”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에 항전할 뜻을 밝혀 무력충돌 우려마저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강제로 몰수한 것은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이후 처음이다.


서울신문

국회 예산·입법 심의, 당리당략에 묶여선 안 돼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벌써 걱정스럽다


단속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온라인 암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입장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열 배가 넘는 가격에 뒷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10만원 VIP석 티켓은 120만원, 5만원 블루지정석은 23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인기…


트럼프 방한 전 北 도발설, 파국 자초하지 말라
북한 노동신문이 그제 “우리의 국가 핵전력 건설은 이미 최종 완성을 위한 목표가 전부 달성된 단계”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개발을 마쳤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5일 …


국민일보

검찰 간부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를 주도했다니
과거 국가정보원의 전방위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조직 내부까지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홍종학 후보자 중기부 장관감 맞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과 딸의 고액 증여, 저서를 통한 학벌지상주의 주장 등에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특히 홍 후보자 딸이 초등학생 때 8


한·중 정상회담 서두르지 말아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악화됐던 한·중 관계에 해빙조짐이 보이면서 기업들의 마음이 급하다. 다음 달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특수를 겨냥한 국내 일부 유통업체의 마케팅이 벌써 시작됐다.



매일경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그러면 고위직 낙하산 인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유관 기업·단체 1100곳을 상대로 최근 5년 동안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직급·보직에 관계없이..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

다음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 증여, 학벌주의 옹호 저술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 본인이 부인과 함께 장모로부터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반미시위보다 시위방치가 한미동맹 더 위협한다

촛불시위 1년 기념 집회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에선 반미 구호가 난무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미국 원정시위를 벌이려다 좌절된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이 다음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한국경제

"명문대 안 나온 중소기업인은 소양 부족" 제대로 해명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에 이어, 교수 시절 쓴 책에서 학벌 지상주의를 드러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1998년 출간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명문...


'세상에 대한 감사'라는 김봉진 대표의 100억원 기부

국내 1위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40)가 지난 27일 사재(私財) 100억원 사회 환원을 발표했다. 기부금의 절반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사드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사과해야 옳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다음 달 11~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訪中)...


서울경제

한국에만 있는 규제 없애라는 외국 CEO들의 고언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자리위원회와 만나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이런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일자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유독 한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서 임금협상 제대로 될 리 있나

올해 산업현장의 임금협상 타결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임금결정진도율(타결률)은 48.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나 뒤처져 역대 최악의 임금협상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보다 조건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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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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