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정보기관의 적폐 청산과 조직 쇄신을 위해 6월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 2개월여 동안 회의를 16차례 열고 국정원 내부 비밀자료를 3차례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위는 8월 24일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외곽팀’ 운영사실 확인 결과와 세계일보 보도문건 관련 의혹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 등 국정원 내부자료를 열람했다. 이 기간 매주 한두 번 국정원에서 회의를 열면서도 출범 후 두 달 열흘이 지난 8월 29일에야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민간인에게 국정원이 비밀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다음 달 7, 8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 시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인 23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DMZ와 캠프 험프리스) 둘 다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DMZ를 방문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 것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일부 언론은 DMZ 깜짝 방문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고 있다. 24일 필리핀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개천절 기념행사엔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천샤오둥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다. 올해 3월 중단된 중국의 방한(訪韓) 단체관광객 모집은 24일부터 재개됐다. 자동차 화장품 백화점 여행업 등 사드 직격탄을 맞았던 12개사의 주가는 훈풍을 감지했는지 최근 열흘 새 평균 20% 가까이 올랐다.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은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들이다.
■ 한겨레
미국을 방문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현지시각)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않으면, ‘한국 스스로 핵무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까지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홍 대표에게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 같다. 핵무장이 진짜 목표냐”고 되물었다. 또 “한국이 계속 (전술핵을)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 동맹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다들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두 사람의 선임으로 공석이 채워짐에 따라 옛 여권 우위의 방문진 구도가 옛 야권 우위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제구실을 못 한 방문진이 장기 파업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궐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3분기에 전기 대비 1.4%나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했다. 속보치라 나중에 나올 잠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분기 성장률로 7년 만의 최고치다. 그러나 수출과 정부지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고, 민간소비 증가는 여전히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한다고 해도, 구조적 취약점을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 경향신문
MBC 정상화 위한 이사 선임, 국감거부 명분 안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자유한국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 이사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이사 두 명이 선임되면서···
경제성장 3%로 더욱 부각되는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이 기간 중 국내총생산이 392조672억원으로 2분기보다 1.4% 증가했···
대북 특사 필요하다는 조지프 윤 미국 대북특별대표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고위급 특사의 북한 파견을 포함, 북한과 미국 간 대화재개를 위한 힘겨운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다. 북핵 6자···
■ 한국일보
방문진 이사 선임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맞설 일인가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한 것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면적 국회 보이콧을 결의했다. 보궐이사 선임으로 MBC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행태여서 어안이 벙벙하다.
올해 우리 경제의 3% 이상 성장을 확실히 보장하는 지표가 나왔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 1.4%에 이른 것이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맞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연 성장률은 3%를 넘게 된다. 지난 1분기 1.1%, 2분기 0.6%에 이어 3분기 1.4%를 성장해 연간 누계로 이미 3.1% 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 ‘깜짝성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려돼 온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기엔 성급하다.
실천이 중요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의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장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권한 분산ㆍ행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대법원장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과 관련,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혔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49층 꿈 좌절된 은마아파트, 층수규제를 다시 생각한다
■ 한국경제
'낙하산'과 '임기 전 퇴임 압박' 관행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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