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번엔 '원전 해체 수출', 자가당착에 빠져드는 '탈원전'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서면 입장문에서 '원전 수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 해체 기술 수출'을 강조했다. 원전해..
중소벤처 장관 후보가 과잉 규제 만든 장본인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각의 마지막 빈자리였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 출범 166일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
스트롱맨들에 둘러싸인 채 존재감 없어져 가는 한국일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그제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했다. 연립 공명당까지 합치면 3분의 2 의석을 훌쩍 넘겼다. 5년간 집권해온 아베 총리가 일본..
■ 중앙일보
문 대통령, 노동계 설득해 내는 리더십 보여 달라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선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대표자를 포함해 노동계 인사 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겸한 만찬을 한다. 취임 이후 노동계와의 첫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 부동산·가계부채 집중 관리해야드디어 올 것이 왔다. 8년간의 초저금리 파티가 끝나고 거친 금리 인상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 이유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 사람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유명 한식당의 여성 대표가 배우 겸 가수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대책의 골자는
■ 동아일보
인도적 지원 끊어 강한 對北경고 보낸 국제사회
북한이 국제사회에 올해 인도적 지원금으로 1억1350만 달러(약 1283억 원)를 요청했으나 어제까지 30%인 3390만 달러(약 383억 원)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파이낸셜 트래킹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다.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목전에 닥치자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 온 서방 선진국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르노삼성車 사장의 토로 “일손 달려도 채용 겁난다”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용하면 일감이 줄었을 때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생산 물량이 줄어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한국 노동시장이 신규 고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차가 만들어 닛산 브랜드로 수출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의 생산이 늘어 지난해 부산공장 가동률이 100%였는데도 사람을 더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로그 생산 계약이 끝나 일감이 줄어들 경우 이미 뽑은 사람을 해고할 수 없어 새로 고용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다.
‘후계 없는 절대권력’ 시진핑이 불러올 東北亞 패권구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오늘 폐막한다. 내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의 새 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낸다. 지금까지의 불문율과 달리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 공산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黨章)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시 주석이 강력한 1인 체제를 굳히면서 신중국 건설자인 마오쩌둥, 개혁·개방 시대를 연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다.
■ 한겨레
KBS 고대영 사장 ‘국정원 돈받은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 국가정보원이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특정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3일 밝혔다. 당시 보도국장은 고대영 현 한국방송 사장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한국방송 담당 요원의 진술 등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사상 처음 2500 도달한 코스피지수의 뒷그림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가 23일 장중 2500을 넘겼다. 거래를 마칠 때는 그보다 밀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2500을 돌파한 의미는 크다. 코스피지수는 2007년 10월 2000을 돌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이듬해 말 1000 아래까지 폭락했다. 그 뒤 되올라 2011년 봄에 2200을 넘기기도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5년 넘게 2000 안팎에서 옆걸음질을 계속해왔다. 이번에 2500을 돌파한 것은 마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쁜 일로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큰 폭으로 오른 지수 뒤편에 그림자 또한 짙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신군부가 5·18 자료 왜곡했다니, 전면 재조사 필요하다전두환 정권이 5·18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85년 구성된 ‘80위원···
숙의 결과를 왜곡·과장하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야당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입맛에 따라 왜곡·과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숙의민주주의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에 놀···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존엄사 도입소생 불능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 한국일보
정부와 노동계, 대화의 물꼬부터 트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먼저 연 뒤 산별ㆍ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진행한다고 한다. 취임 후 처음인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명치료 중단, 악용 사례 없도록 세심히 준비하길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대형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다. 내년 2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대법원이 2009년 식물인간 환자의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구한 ‘세브란스 할머니 사건’에서 환자 본인의 뜻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다고 판결, 법 시행 이전에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었다.
총선 압승한 日 아베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안정 의석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뒀다. 이번 총선은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던 아베 총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의 재신임을 묻는 모양새의 이번 총선은 당초 아베의 재집권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야권이 분열, 결국 자민당을 크게 도와준 셈이 됐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도 아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 서울신문
문 대통령, 노동계에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수뇌부는 물론 산별·개별 노조 20여곳 관계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
지역별 맞춤형 단속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교통사고의 지역별 특성이 밝혀져 단속과 예방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본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111만 5500여건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별 사고 유형과 특…
‘내각제 독주’ 위험성 보인 아베 총선 승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정부의 한 축인 공명당의 여권이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약체화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에도 대안 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하면서 여당 …
■ 국민일보
네이버 이해진 국감 출석해 의혹 직접 해명해야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인터넷기사의 이용자 점유율도 60%에 이른다. 네이버가 뉴스·미디어 공룡으로 불리는 이유다. 대다수 국민이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단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번엔 뿌리 뽑아라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채용 무효 또는
개헌 길 튼 아베… 악화된 외교환경에 냉철한 대응을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을 합칠 경우 465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참의원은 이미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다. 아베 총리 개인적으론 사학 스캔들 충
■ 매일경제
양대 노총 만나는 文대통령, 노조 기득권에도 쓴소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다. 지난 6월 개최한 일자리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노동계를 ..
슬금슬금 오르는 실세금리, 가계부채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외환위기 후 20년 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4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계빚은 6.1배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초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가계빚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해 2분기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더 강해진 아베의 일본, 한반도는 스트롱맨들의 각축장 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이제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게 됐..
■ 한국경제
코스피 3000 시대, 규제 개혁에 달렸다
코스피지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장중(場中) 한때 2500을 돌파했다. 2007년 7월24일 장중 2000을 넘어선 지 10년3개월 만이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세계 경제 회복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상장사들...
생태계 무너져가는 조선업, 구조조정 미룬 업보다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대형 조선회사들이 중소 조선사 일감을 넘보면서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초대형 유조선(최대 32만t급)을 주로 건조하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지역 축제 경쟁력 높여 내수 활성화 새 동력으로
지난 주말 서울 석촌호수에서 열린 ‘청춘, 2017 커피 페스티벌’은 이틀 새 2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한경주최에 송파구가 함께한 이 축제에서 청춘남녀와 가족 나들이객들은 커피 한 ...
■ 서울경제
노동계 만나는 文, 경영계 우려사항도 논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양대노총 대표자 등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열고 노동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문 대통령이 7월 재계와 만난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노동계와의 간담회여서 사회적 대화 복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의 만남을 줄곧 거부해온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점
교육재원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KDI의 지적
교사 수나 학교 신증설 같은 외형에 치중된 교육예산을 구조 조정해 교육환경시설 투자로 돌려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나왔다. 학급당 또는 교원당 학생 수 감소로 일반적인 교육환경은 나아졌지만 등 노후시설 교체나 유해물질 제거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의미다. 정부 교육비 지출 규모가 200
노인연령 사회적 논의 빠를수록 좋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 운을 뗐다. 김 부총리는 “노인연령 인상이나 출퇴근 때 (무임승차를) 제외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하철뿐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서 “여러 재정압박 요인”이라고도 했다. 현행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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