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표명, 자유한국당 내분,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가계부채, 반려동물 사고, 일본 중의원 총선 자민당 압승

꿍금이 2017. 10. 23.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文 대통령 '그래도 脫원전' 누굴 위한 고집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뉴스 조작 사실 처음 인정한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지난해 한 스포츠 연맹의 요청으로 이 단체를 비판한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연맹의 팀장이 네이버의 K 이..


자유한국당 또 이전투구 내분, 아직 덜 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22일 폭로전을 벌인 것은 이 당이 탄핵 사태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중앙일보

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만인 22일 내놓았다. 해당 원전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되,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원전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등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이 


충격적인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공정성 대책 시급해국내 최대 포털기업 네이버가 외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적 불신이 팽배했던 뉴스 조작 의혹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충격이 간단치 않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감사 결과 의혹이 


벼랑에서 아베 정권 구해낸 북핵 위기위기에 빠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승부수로 던진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예상대로 어제 집권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아베 내각 신임 투표였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 등으로 지지도가 급락하자 이에 


■ 동아일보

신고리 입장 발표한 文,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에겐 귀여운 반려견, 타인에겐 위협일 수 있다

지난달 30일 유명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프렌치불도그 종인 이 개는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개주인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北風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치닫는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어제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NHK는 2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할 경우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465석 중 310석)을 확보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할 것이란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한겨레

“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보수언론의 공론조사 왜곡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명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또 공사를 재개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의 결론은 이처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사 중단’ 지지자들에게 대승적 수용을 부탁했다. 정부 의지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뜻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출당’ 놓고 이전투구, 자유한국당의 꼴불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친박 세력 간의 내분이 극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은 22일 박 전 대통령과 자신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15년 홍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나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폭로성 발언까지 했다. 이에 홍 대표는 “최근 서 대표 측근들이 찾아와, ‘(성완종 사건 때의) 전화 녹취록이 있다’며 출당을 취소하라고 협박했다”고 반격했다. 전·현직 당대표가 금품비리 사건 내막까지 들먹이며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한심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제도·에티켓 점검해야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며 주말 내내 논란이 됐다. 실제 반려견 사고는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건수를 보면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46건이다. 얼마 전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려 각각 70대 여성과 1살 아기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은 복종훈련, 안락사 등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경향신문

불가피해지는 금리 인상,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시중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완화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연해졌다. 지난 20일 국고···


뉴스 배치 조작·시장 독점 네이버, 이대로 둬야 하나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10월 네이버 주요 면에 배치했던 한국프로축구연맹 비판 기사를 연맹의 청탁을 받은 뒤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


아베 정권의 개헌선 확보가 일본·한국에 드리운 그림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공명당이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아베로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안보·경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뿐 아니···



한국일보

‘원전 도그마’ 탈피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모색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대통령 선거공약이 거부되기는 했지만, 공약지지 세력은 결과에 승복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쇄신 경쟁도 모자랄 판에 이전투구라니

인적 청산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친박계와 비박계 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ㆍ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을 의결하자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의 결격사유”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뉴스배치 조작 드러난 네이버 언론으로서 공공성 자각해야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일 “외부 요청에 따라 네이버 스포츠 기사가 재배열됐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더니 담당자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그 동안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뉴스 배치 과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전면 부인해왔다. 이번 사과는 뉴스 조작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이 확실해지자 서둘러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신문

에너지 정책 ‘공론화위 含意’ 제대로 반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박근혜 출당, 보수 재건의 기점 삼아야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출당을 확정…


청탁받고 뉴스 배치 조작한 ‘공룡 포털’ 네이버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의심이 그동안 자주 제기됐지만, 국내 1위 포털의 양심과 자질을 믿으며 설마 했었다.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포털의 실시간…


국민일보

공론조사 의미있지만 정치 책임성 강화가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전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1년 만에 다시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나라

지난주말 서울 도심에 태극기와 촛불이 다시 등장했다. 29일 촛불집회 1주년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 모임 4·16연대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


반려견 주인들의 타인 배려 인식 돌아볼 때다

대형 음식점 대표가 아이돌그룹 멤버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경기도에선 아파트 거실에서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아를, 충남에선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



매일경제

탈원전 정책, 공론화위 설문 결과만으로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입장 발표에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약속하면서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 공방에 실종된 정책 국감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돼 이제 20일간의 일정 가운데 후반부로 접어들었지만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저지`라는 기치로 맞서면서 고성·막말이 ..


반려견 키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서울 시내 유명 한식당 대표인 5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이웃의 반려견에 물린 후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개는 현관문이 열린 틈에 집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을 물었다고 한다. 문제의..


한국경제

'속도 조절' 필요한 공약, '탈 원전' 말고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 논의 과정이 “숙의(熟議)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


법인세 인상 앞서 외국 IT기업 조세회피부터 막아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공정 과세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


흔들리는 일본·독일 제조업 신화, 한국엔 기회다

‘메이드 인 재팬’ ‘품질 일본’ 등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도시바, 후지제록스 등의 회계부정에 이어 다카타, 미쓰비시자동차, 닛산자동차, 고베제강 등 일본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에서 제품의 ...


서울경제

그래도 탈원전 길 가겠다는 文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공론화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서면으로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를 수용하겠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맞춤형 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내년부터 소득 규모를 한층 꼼꼼하게 따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고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임기 5년의 청사진이 첫선을 보이는 것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인권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 조율이 마땅치 않을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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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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