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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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
■ 동아일보
신고리 입장 발표한 文,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유명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프렌치불도그 종인 이 개는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개주인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어제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NHK는 2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할 경우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465석 중 310석)을 확보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할 것이란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 한겨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명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또 공사를 재개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의 결론은 이처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사 중단’ 지지자들에게 대승적 수용을 부탁했다. 정부 의지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뜻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친박 세력 간의 내분이 극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은 22일 박 전 대통령과 자신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15년 홍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나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폭로성 발언까지 했다. 이에 홍 대표는 “최근 서 대표 측근들이 찾아와, ‘(성완종 사건 때의) 전화 녹취록이 있다’며 출당을 취소하라고 협박했다”고 반격했다. 전·현직 당대표가 금품비리 사건 내막까지 들먹이며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한심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며 주말 내내 논란이 됐다. 실제 반려견 사고는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건수를 보면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46건이다. 얼마 전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려 각각 70대 여성과 1살 아기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은 복종훈련, 안락사 등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 경향신문
불가피해지는 금리 인상,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시중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완화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연해졌다. 지난 20일 국고···
뉴스 배치 조작·시장 독점 네이버, 이대로 둬야 하나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10월 네이버 주요 면에 배치했던 한국프로축구연맹 비판 기사를 연맹의 청탁을 받은 뒤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
아베 정권의 개헌선 확보가 일본·한국에 드리운 그림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공명당이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아베로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안보·경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뿐 아니···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대통령 선거공약이 거부되기는 했지만, 공약지지 세력은 결과에 승복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적 청산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친박계와 비박계 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ㆍ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을 의결하자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의 결격사유”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뉴스배치 조작 드러난 네이버 언론으로서 공공성 자각해야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일 “외부 요청에 따라 네이버 스포츠 기사가 재배열됐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더니 담당자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그 동안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뉴스 배치 과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전면 부인해왔다. 이번 사과는 뉴스 조작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이 확실해지자 서둘러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탈원전 정책, 공론화위 설문 결과만으로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 공방에 실종된 정책 국감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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