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조 통일 "북 核 포기 가능성 없다" 對北 환상 다 버려야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 강연에서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볼 때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핵무기에 생명..
이번엔 교과서,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가나검찰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년 전 역사 교과서 의견 수렴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 조작에 개입한..
中 시 주석 절대 권력 낡은 한반도 정책 大전환에 사용하길어제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 대회가 개막,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했다.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은 오는 25일 선출..
■ 중앙일보
헌법재판관 지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한 적임자”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반쪽짜리 일자리 로드맵으론 일자리 창출 못한다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 로드맵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로드맵에
철원 병사 아버지의 배려, LG 구본무 회장의 배려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철원 총기사고로 순직한 이모(21) 상병 유가족에게 사재 1억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군 금학산에서 전투진지 공사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 동아일보
47일 만에 재판관 지명, 소장은 9개월 공석인 비정상 憲裁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47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사다. 1월 31일 박한철 전임 소장 퇴임 이후 9명의 재판관을 다 채우지 못해 비정상적으로 지속돼 온 8인 체제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新산업-사회적 기업 키워 일자리 위기 넘어서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민간 일자리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지원책으로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와 중소기업 줄도산의 원인이 돼 온 약속어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신(新)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선다.
“경제엔 이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신동아 11월호 인터뷰에서 “경제엔 지나친 이념 논쟁, 정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만큼은 진영 논리가 필요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가 이념·정쟁 같은 민감한 주제를 말한 것은 정권에 따라 어느 한쪽의 시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 한겨레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이미 발표한 대로다. 이번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자세하게 덧붙였고,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경찰의 실종신고 대응체계, 이대로 둘 텐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그 잔혹성과 엽기성이 던진 충격과 별개로 경찰의 실종신고 대응체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부모들이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12시간 이상 살아있었다. 안타까움만큼이나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2기 출범, ‘한-중 관계 정상화’ 전환점 되길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시작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됐다. 시 주석은 당대회를 계기로 ‘1인 독주체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제시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고 말했다.
■ 경향신문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인데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20대 고용률 감소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령대는 없었다.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은 9~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허용, 입법으로 뒷받침해야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
반사회적인 주장의 위문도서를 배포한 세력은 누구인가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무원 모금으로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잡지와 책을 구입해 군 장병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에게 위문도서로 대량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 한국일보
靑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회도 헌재 정상화에 협조하길
정국을 요동치게 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일자리 늘리기 ‘혁신 창업’ 등 민간부문 활성화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로드맵에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와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인프라를 다지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토대로 해서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특수고용직 노조 허용, 늦었지만 당연하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을 제ㆍ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캐디 등 그 수가 230만명에 이르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는 점에서 진작에 취했어야 할 조치다.
형식에서 아쉬움 남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라도 알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일본과 중국은 2박하면서 우리만 하루를 묵는 게 한국 홀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미국 대통령의 체류 기간이 양국관계의 순위이기라도 하듯 하는 모양새가 낯뜨겁지만, 이런 겉모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외교 현실이다.
■ 서울신문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치우쳤던 정부의…
권력 좇아 풍타낭타 춤추는 검·경검찰의 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백씨 사인(死因)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서야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2년 전 민중총궐기 대회…
박 전 대통령의 엉뚱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지난 16일 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 국민일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성공하려면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창출 실천 계획과 추진 일정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놨다. 그동안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
정보기관의 공작정치는 반역행위다검찰이 지난정권 때 국내 공작정치 의혹이 있는 국가정보원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정보실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내용에는 민간인 및 공무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 징계권 강화해야사립학교가 비위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비위를 적발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교원은
■ 매일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자생력 없는 부실기업 양산해선 안된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어제 발표됐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혁신형 창업 촉진과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민간부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
철원병사 부친과 구본무 회장, '배려가 배려를 부르는 사회'
지난 9월 사격장 근처를 지나다 총탄에 맞아 숨진 철원 육군 6사단 이 모 상병의 사망 원인이 당초 군당국이 추정한 도비탄(튕겨져 나온 총알)이 아니라 유탄으로 최종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었다. 군 당국의 안일한 ..
세계지식포럼에서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한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제18회 세계지식포럼 둘째날 기조연설에서 역설한 국가 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 때문에 훨씬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독..
■ 한국경제
'일자리 로드맵' 성공하려면 경제활성화법부터 통과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실행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어제 공개했다.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국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
"해외공장 보고 깜짝 놀랐다"는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의 고백
현대자동차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전임 노조위원장이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외부의 비판을 충고로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쓴소리를 해 화제다. 주인공은 현대차 2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 씨...
"기울어진 운동장 고칠 힘은 자유주의뿐"이라는 선언
국가발전의 근원은 무엇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년째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저성장 늪에 빠져든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자유 지성’ 30인...
■ 서울경제
‘사회적 기업 펀드’ 만든다고 양질 일자리 늘어나겠나
정부가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허가된 업종 외에는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것 등 여러 정책이 망라돼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은 이젠 시장에 '금리신호' 줄 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시장의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지난해 6월 1.25%로 내린 후 16개월째 동결이다. 우리 기준금리가 1년여간 움쭉달싹 못하는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했다. 2015년 말 글
초대형 IB까지 정권 입맛따라 춤춰서야
증권업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새 정부 들어 정치권에서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발목을 잡는데다 금융당국도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이달로 예정된 초대형 IB 탄생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초대형 IB는 우리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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