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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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울러 변호인단 전원의 사임 결정을 전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급여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 ‘월급쟁이만 봉’ 아니고 뭔가
지난 7년 동안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2008년 2530만 원에서 2015년 3260만 원으로 730만 원(28.9%)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평균 근소세는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60만 원(60%) 증가했다. 소득세와 소득 증가율 간 격차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31.1%포인트에 달한 반면 자영업자는 5.4%포인트에 그쳤다. ‘유리지갑’이라는 월급쟁이만 증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불신이 더 커질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아 어제 공개한 ‘외국인투자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도착액 기준 105억8700만 달러로 2015년 165억2500만 달러보다 36%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FDI도 작년 상반기보다 4.4% 줄었다. FDI가 줄어든 것이 지난해부터 중국이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고 한반도 위기감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위축된 투자 심리도 원인이라지만, FDI가 줄면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법인·공장 설립과 지분 투자 등이 수반되는 FDI는 한국 금융시장 투자와 달리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 한겨레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발언이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사죄는커녕 그 흔한 반성이나 참회의 말 한마디 없다. 오로지 재판 공정성을 트집 잡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미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정투쟁이 불리해지니 ‘정치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비통한 노릇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1천여개를 찾아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 발표 뒤인 4월22일 ‘대국민 사과’에서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삼성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정상적으로 실명 전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거액의 세금과 과징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회공헌 약속과 함께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국회 통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애초 법무검찰개혁위가 발표한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위상·규모를 검찰보다 훨씬 떨어뜨리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폭 반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기존 검찰관료들에게 휘둘린 게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 경향신문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의 불순한 의도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공수처장 국회 임명 타당하지만, 기능 축소는 재고해야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수사 인력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한 것이 골자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집단···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
■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 앞서 성실히 재판 임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만기일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 뒤 첫 공판이 열린 날이다.
초반부터 구태만 거듭하는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12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국민 눈 밖에 나고 있다. 국감은 삼권분립에 입각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비상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만은 외교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길, 국민은 바랐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퇴진하면서 삼성그룹 인사혁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권 부회장의 퇴진으로 인사적체에 물꼬가 트이고, 같은 세대의 동반퇴진으로 세대교체가 가능해졌다. 이르면 금주에 시작될 후속 인사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철학이나 혁신방향 등이 일부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금과 같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미래사업전략수립이나 신규수종사업발굴, 기업인수합병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모든 책임 지고 가겠다"는 朴…삼성동 나설 때 그랬더라면
변곡점에 선 한국, 세계지식포럼서 새로운 번영의 기회 찾자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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