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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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신고리 공론화, 어떤 결과 나와도 새 갈등의 시작일 것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마치고 15일 오후 찬반 투표를 했다. 결과는 20일 발표된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文 대통령, 새 헌재 소장 후보 빨리 지명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트럼프 韓·日 불균형 방문 김정은 誤判 부를 수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아시아를 순방할 때 한·일 방문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한·일 모두 2박 3일 방문할지, 아니면 한국은 1박 2일, 일본은 ..
■ 중앙일보
찬반이 팽팽하면 원전 건설 계속해야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 계속 건설과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마쳤다. 토론에 참여한 471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최종 의견 조사도 마무리됐다. 이들의 의견에 따라 20일 대정부 권고안이
헌재소장 대행체제의 위헌적 인식이 위험하다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 헌법의 이념과 가치 수호, 권력 통제라는 설립 취지를 살려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일상을
트럼프 첫 방한, 너무 짧은 1박2일 이해하기 어렵다다음달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선 단 1박2일 머무는 데 그칠지 모른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선 3박4일간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부시·클린턴 등 이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는 두 나라 방문
■ 동아일보
문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 내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모를 당한 김이수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야3당이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의 메시지였다.
임대업 신규사업자 중 ‘1020세대’ 가장 많은 나라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가 지난해 7065명으로 전년도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창업자 현황’ 분석 결과다. 부동산임대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 중 30세 미만의 비중과 증가 폭도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2932명과 비교하면 2.4배로 늘어났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236명 가운데 92%가 부동산 임대업자다. 그중에는 연봉 4억 원을 받는 5세짜리 대표도 있다.
트럼프, 北과 협상해도 ‘核동결→보상’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북한과) 협상해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 이외의 것이 진행될 경우에도 준비가 다 됐고,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할 수 없다고 선언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했다며 핵협정 준수에 대한 인증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란과 함께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고 지속적인 제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 한겨레
신고리 시민참여단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할지 백지화할지 사실상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15일 끝났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쪽과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쪽이 각각 선정한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이날 4차 공론조사에 답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답변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
전·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의 부정 청탁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그 부정한 민낯이 속속 드러난다. 이번에는 기존에 부정 청탁자 명단에 있던 의원 2명 이외에 추가로 현역 의원 3명, 전직 의원 2명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모두 7명의 전·현직 의원이 부정 청탁에 연루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해질 지경이다.
‘북한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꼭 볼 수 있기를
북한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는 13일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러 정보를 취합해볼 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긴장 국면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있을 공식발표에 눈귀가 쏠릴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끝장 토론 끝낸 원전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전범 세우자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471명이 15일 2박3일간의 합숙종합토론을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마지막 설문조사에 응한 뒤 해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정리해 ···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문제 삼아 국감 보이콧한 야당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보이콧으로 무위로 끝났···
명분 없이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보수 통합논의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당은 이번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근혜계 핵심 인···
■ 한국일보
원전 ‘숙의 민주주의’ 득실, 냉정한 평가 필요하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공론을 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15일 끝났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이날 최종 토론을 거쳐 4차 공론조사 결과를 신고리 5ㆍ6호 공론화위원회에 넘긴 뒤 해산했다. 공론화위는 17일부터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20일 발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토론 분위기는 공론 방향을 잡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팽팽해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든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김이수 보이콧도, 대통령의 옹호도 부적절
증인채택 논란과 적폐ㆍ신적폐 공방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국정감사에 '김이수 변수'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지난 주 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헌재 국감을 보이콧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서다. 앞서 10일 청와대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국회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사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반헌법적ㆍ위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한 야당은 김 대행의 인사말마저 거부하며 이날 헌재에 대한 국감 자체를 무산시켰다.
법무부 공수처 안, 비대화 경계는 좋으나 지나친 힘 빼기 말아야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한 달 전쯤 내놓은 권고안의 큰 줄기는 살렸지만 공수처의 규모를 축소하고 처장 임명 권한을 사실상 국회로 넘긴 것이 두드러진 차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가 검사 50명에 수사인력 70명 등 최대 122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 서울신문
원전 토론, 숙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 3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최종 4차 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파면·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공무원은 역시 철밥통인가.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다시 복직됐다고 한다…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이영학 사건’ 부실수사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미진한 초동 수사와 늦장 수사 등 총제적인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 국민일보
청와대는 새 헌재소장 지명하고 국회는 임기 정리해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헌재의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로 맞섰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김 재판
시작부터 실망스런 국감, 뻔한 싸움 당장 그만두라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실망을 주고 있다. 걱정했던 대로 무책임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고작 이틀 밖에 안 됐는데 정회 소동을 벌이다 파행으로 끝난 상임위원회가 속출했다. 법제사법
공시족 줄일 다각적인 대책 시급하다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보고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5급 163명, 7급 370명, 9급 53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공무원
■ 매일경제
헌재소장 대행 논란, 대통령의 조속한 새 후보 지명이 해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한 채 갈수록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 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반..
최대실적 나온 날 위기 말하며 사퇴한 권오현의 엄중한 메시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발표한 지난 13일 이 회사 권오현 부회장은 전격 퇴진을 선언했다. 그가 임직원에게 보낸 퇴진 메시지에는 위기감이 절절이 배어 있다. 권 부회장은 "지금 회사는 엄중한 상황에 처..
무인차 시대 연 캘리포니아, 우리도 규제샌드박스 1호로 해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완전 자율주행 시험차량의 공공도로 운행을 내년 6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량이라고 해도 운전대와 페달이 있고 반드시 운전자가 타야..
■ 한국경제
한달 넘게 방치된 결산안… 2018년 예산 심의는 어쩔 건가
국회가 지난해 집행된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법정시한을 한 달 반 넘기도록 끝내지 못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시작(9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 ...
"삼성의 리더십 공백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경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지난 금요일 밝혔다. 권 부회장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해왔고 더 미...
'줄 것 있어야 받는다' 확인시켜 준 한국·중국 통화스와프 연장
한국과 중국이 3개월 넘는 협상 끝에 통화스와프를 연장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과도한 경제보복이 1년 이상 계속돼온 터여서 더욱 의미 있다.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 상대방...
■ 서울경제
신고리 운명 결정, 국가 에너지 대계를 보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손에 쥔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사실상 끝났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13일부터 2박3일 동안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에서 합숙토론과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운 기간의 활동을 끝내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론화위가 17일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하
'대기업 기운 주는 메시지'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13일(현지시간) 열린 간담회에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인 대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음껏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뛰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여러
신기술 규제면제 시한 없애는 게 어떤가
정부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 본격 도입할 모양이다. 최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운수사업법·숙박업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차량·숙박 공유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2년간 특정지역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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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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