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헌재 측 '헌재소장' 임명 촉구,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결과 발표, 국정감사, 근로시간 단축 논의, 우리은행 채용비리, 트럼프 방한 계획과 북핵문제

꿍금이 2017. 10. 18.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문제 혼선

헌법재판관들이 16일 '공석(空席)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난 10일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반론이다. 청와대는 지난 ..


'농민 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

검찰이 2년 전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 줬더니…'

지난 16일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린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이 갑자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이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 "왜 ..


중앙일보

법치 경시가 부른 '헌재의 반란' ­… 대통령이 수습하라'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집단 반발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인식과 국정 추진 방향에 보내는 위험 신호다. 재판관들은 그제 '입장문'을 내고 '대행체제 강행'에 대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인해 


고 백남기씨 외인사 결론 … 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경이 안타깝다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2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씨가 숨진 것은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직사살수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 외인사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편법 아닌 정공법으로 풀어야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 일자리 20만4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2000년 정부의 행정해석과 


■ 동아일보

백남기 국가책임 先인정 後수사발표… 부끄러운 경찰의 날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시위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모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차 운전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람의 가슴 윗부분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해서는 안 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력형·거래형 무더기 특혜 채용, 우리은행뿐인가

우리은행이 지난해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150명 중 16명을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주요 기업 고객들의 자녀로 특혜 채용했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우리은행 인사팀 문건에는 이들의 이름과 인적 정보, 특채의 배경이 되는 ‘민원인’ 정보까지 적혀 있다. 한 기업체의 최고재무책임자 관련 메모에는 ‘여신 740억 원, 신규 여신 500억 원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는 등 특채에 따른 금전적 효과까지 계산한 정황도 드러났다.


文, 국빈방문 트럼프와 ‘친구’되면 코리아 패싱 사라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중일 3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는 7일 오전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8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떠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State Visit)은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한겨레

대통령은 헌재 인선 서두르고 국회는 법률 보완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재판소장 임시 체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17일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논란을 키우기보다 헌재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나설 때이다. 청와대는 헌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태도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소장 지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병우, 국정원 비선까지 동원해 최순실 비호했나

국정원 개혁발전위(위원장 정해구)가 16일 민간인 및 공무원 사찰을 지시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의뢰한 데 이어 17일 검찰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추명호 당시 국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감찰하자 이 감찰관 동향을 수집해 두차례 우 수석에게 보고했다. 나아가 경찰청이 이 감찰관에게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우 수석의 ‘오른팔’이란 세평대로 개인 참모 노릇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트럼프 방한, 체류기간보다 ‘평화’ 메시지가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1992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북핵 위기 등 당면한 한반도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일본 2박3일, 한국 1박2일’로 정해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체류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막판까지 무척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에서 형식은 때론 본질이기도 하다. 또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하룻밤을 덜 묵는다는 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사안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지명하고 국회는 입법 나서라헌법재판관 8명이 그제 입장문을 내고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히 임명···


뒤늦은 백남기 농민 사망 조사 발표, 아직도 남은 게 있다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물대포(살수차) 직사살수로 인한 외인사(外因死)로 결론 내리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물대포 조작 경찰관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


내달 초 트럼프 방한, 북핵 평화적 해결책 찾는 계기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연설도 할 예정이다. 북핵 ···



한국일보

헌재소장 조속 임명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

헌법재판관들이 16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해 헌재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은 회의를 열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사실상 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 공권력 남용 막을 교훈 삼기를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경찰과 함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청장과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균 서울청 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 혐의다.


이번엔 우리은행, 만연한 채용비리 철저히 밝혀야

채용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우리은행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국감에서 공개한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별도 내부 추천을 통해 국정원과 금감원 임직원 및 VIP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20명 가까이를 대거 특혜 채용한 의혹이 짙다. 안 그래도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등이 70만 취업준비생들에게 던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번 의혹까지 사실이라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신문

노벨상 취소 공작까지 한 국정원의 반국익 적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 단체…


금리상승 본격화, 가계 빚 부실 선제 대응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


檢, KAI 고등훈련기 17조 수출길 막지 말아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따른 여파로 고등훈련기 T50A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KAI가 통째로 부정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미국의 연방획득규정(FAR)에 따라…


국민일보

헌법재판관 입장 왜곡한 청와대 참모 누구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 1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들은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근로시간 단축하되 기업 충격 고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


한·미, 공통 해법 통해 김정은에 일치된 힘 보여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오전 서울에 도착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오후 출국한다. 1박2일의 짧은 방한이지만 의미는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세 번째 회담 파트너로



매일경제

"포퓰리스트들은 너무 쉽게 脫원전 말한다"는 올랑드의 충고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좌파 사회당 소속이었던 그는 후쿠시마 이후 유럽에 불어닥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트..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시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커다란 충격이 예상되는 접..


장관없이 진행된 중소벤처부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착잡함

지난 16일 치러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맥 빠진 분위기로 끝이 났다.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을 놓고 치러야 하는 국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중기부는 지금 ..


한국경제

순환보직·단임의 폐해가 기상청 오보뿐이겠는가

기상청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기상예보 적중률이 여전히 낮은 데다 개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


미·일·중 각축장 로봇산업, 네이버의 시장 진출 반갑다

네이버가 로봇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7’을 열어 로봇팔과 전동카트, 실내 자율주행 로봇 등 생활밀착형 로봇을 대거 선보였다. 송창현 네...


트럼프 방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일본을 거쳐 방한한 뒤 바로 중국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외교인 ‘국빈방문’으로 한국을 찾기로 했...


서울경제

근로시간 줄인다면서 생산성 향상 논의는 왜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회 압박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떻든 세계에서 두 번


오락가락 은산분리로는 금융혁신 성과 못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감독규정을 바꿔 인가를 내줬다며 실정법 위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런 정치권의 공세에 금융당국이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


한미정상회담 '안보 엇박자' 해소 계기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안보와 통상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문기간에 양국 정상은 회담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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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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