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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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법치 경시가 부른 '헌재의 반란' … 대통령이 수습하라
고 백남기씨 외인사 결론 … 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경이 안타깝다
■ 동아일보
백남기 국가책임 先인정 後수사발표… 부끄러운 경찰의 날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시위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모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차 운전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람의 가슴 윗부분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해서는 안 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150명 중 16명을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주요 기업 고객들의 자녀로 특혜 채용했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우리은행 인사팀 문건에는 이들의 이름과 인적 정보, 특채의 배경이 되는 ‘민원인’ 정보까지 적혀 있다. 한 기업체의 최고재무책임자 관련 메모에는 ‘여신 740억 원, 신규 여신 500억 원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는 등 특채에 따른 금전적 효과까지 계산한 정황도 드러났다.
文, 국빈방문 트럼프와 ‘친구’되면 코리아 패싱 사라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중일 3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는 7일 오전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8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떠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State Visit)은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 한겨레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재판소장 임시 체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17일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제는 논란을 키우기보다 헌재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나설 때이다. 청와대는 헌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태도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소장 지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위원장 정해구)가 16일 민간인 및 공무원 사찰을 지시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의뢰한 데 이어 17일 검찰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추명호 당시 국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감찰하자 이 감찰관 동향을 수집해 두차례 우 수석에게 보고했다. 나아가 경찰청이 이 감찰관에게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우 수석의 ‘오른팔’이란 세평대로 개인 참모 노릇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1992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북핵 위기 등 당면한 한반도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일본 2박3일, 한국 1박2일’로 정해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체류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막판까지 무척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에서 형식은 때론 본질이기도 하다. 또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하룻밤을 덜 묵는다는 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사안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 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지명하고 국회는 입법 나서라헌법재판관 8명이 그제 입장문을 내고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히 임명···
뒤늦은 백남기 농민 사망 조사 발표, 아직도 남은 게 있다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물대포(살수차) 직사살수로 인한 외인사(外因死)로 결론 내리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물대포 조작 경찰관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
내달 초 트럼프 방한, 북핵 평화적 해결책 찾는 계기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연설도 할 예정이다. 북핵 ···
■ 한국일보
헌법재판관들이 16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해 헌재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은 회의를 열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사실상 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백남기 사건’ 경찰 기소, 공권력 남용 막을 교훈 삼기를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경찰과 함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청장과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균 서울청 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 혐의다.
채용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우리은행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국감에서 공개한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별도 내부 추천을 통해 국정원과 금감원 임직원 및 VIP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20명 가까이를 대거 특혜 채용한 의혹이 짙다. 안 그래도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등이 70만 취업준비생들에게 던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번 의혹까지 사실이라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포퓰리스트들은 너무 쉽게 脫원전 말한다"는 올랑드의 충고
■ 한국경제
미·일·중 각축장 로봇산업, 네이버의 시장 진출 반갑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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