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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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 다행이다. 8월 말~9월 초 1차 조사 때 '재개(36.6%)'와 '중단(27.6%)'이 9%포인트 차였던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져 최종 19%포인트 차가 났다.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신규 원전 포기,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의 탈원전은 고수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명이 최종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20여 년간 보수 진영을 대표했지만 강제로 출당되는 처지가 됐다. 한국당은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絶緣)하게 된다.
■ 중앙일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름할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끝내고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석 달간 공론조사와 합숙토론 등을 진행하며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 정치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에서 사실상 출당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자진 탈당하는 길을 걸었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을 출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동아일보
文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됐던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규에는 일반 당원이 탈당을 거부하면 열흘 뒤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내 반발을 감안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출당(黜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두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제명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기업 네이버가 저소득층 빚 탕감 운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낸 40억 원 중 39억 원이 경기 성남시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쓰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희망살림이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부실채권 매입에는 1억4000만 원만 썼다”며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 유니폼의 로고 광고비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신고리 5·6호기 짓되 ‘탈원전’ 하자는 게 국민 뜻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고 20일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대표 참여단이 한달간 숙의 과정을 거쳐 투표한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설계수명이 60년인 5·6호기 공사 재개는 앞으로 탈원전이 2082년 이후에나 가능함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정책 방향을 ‘원전 축소’ 쪽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사회단체 모두 이런 ‘공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가 주요 정책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대표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론화위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30여년에 걸친 성범죄 의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는 애슐리 저드를 비롯한 피해 여배우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Too)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 것은 이것이 특정 산업계나 특정 사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웅변한다.
■ 경향신문
신고리 공사 재개하되 탈원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라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출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토론과 숙의를 거치면서 실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확인한 공론조사 확대하자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숙고 끝에 내놓은 결론에 모두가 승복했다. 낯선 제도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갈등 해소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연 것이다. 시민참여단과 공론 결과를 흔쾌히 수···
한국당, 박근혜 탈당 권유로 과거 청산 어림없다자유한국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자동 제명된다. 윤리위는 또 당내 친박근혜 그룹의 대표 인···
■ 한국일보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계기 되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가 ‘신의 한 수’로 결론이 났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자력 발전은 축소하자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탈원전보다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무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국일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탈원전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된다고 주문해 온 터라 공론화위의 결정이 여간 반갑지 않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공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실험이었다. 공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 갈등을 시민들의 논의로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 의 효과를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시도였다.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3일 권고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사가 취합됐다”고 밝혀 바른정당과의 보수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거부하면 열흘 뒤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두 현역 의원의 출당(黜黨)은 의원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박계가 인적 청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언급한 문 대통령, 이번엔 확실히 매듭짓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양측의 자율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다면 중립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도 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하되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성에는 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이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도 권력은 비호하고 내부 비리에는 관대해 신뢰를 잃은 결과니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급진적 탈원전에 제동 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 한국경제
"신고리 공사 재개" 권고, 에너지정책 재검토 계기 돼야
공정위발 '전관예우 근절', 로비양성화법이 좋은 대안이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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