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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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대통령 노조 본질 직시하고 나라 위한 개혁 해야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노동계 대표들을 초청한 만찬에 민주노총이 불참해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은 청와대의 일방적 진행"을..
'脫원전 오기' 피해가 벌써 3조, 모두 국민 부담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不許)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운영 허가 기간을..
경찰관은 민노총에 얻어맞고, 서울시는 민노총에 돈 주고지난주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6억8000만원의 서울 시민 세금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말까지 노조 역량 강화, 지역 연대 사..
■ 중앙일보
탈원전하면서 우리 원전 사달라면 설득력 있겠는가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불허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란 국민 뜻을 받들어 국가
사후 약방문식 가계부채 대책, 이번이 마지막 되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가계부채 대책이 어제 나왔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마오쩌둥 반열 오른 시진핑 … 향후 공세적 행보 대비해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이나 개혁개방의 문을 연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어제 폐막한 19차 당 대회에서 그의 국정철학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란 명칭으로 당헌에 삽입된 것이다. 지도자 이름이
■ 동아일보
민노총의 오만과 독선,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마련한 노동계와의 만찬회동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만이 참석하고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소속 대표들은 대부분 불참한 반쪽 회동이 됐다. 만찬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이벤트 행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만능 아니라는 신고리 공론화위원장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 찬반 측 모두 수긍할 만한 답이 나온 것을 ‘운’이라고 했다. 다른 사회적 갈등도 공론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전 대법관은 “공론조사는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재로서 의미가 있다”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굳이 공론조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공론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복합 처방’ 아쉬운 10·24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DTI를 내년부터 적용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렵게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까지 포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당겨 도입해 390만 다중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는 내용이다.
■ 한겨레
대통령-노동계 만남, ‘사회적 대화’ 징검다리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한국노총 지도부 등 노동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노동계가 노동 현안에서 소외되며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된 것을 생각하면, 노동을 대하는 청와대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날 만남은 의미가 적잖다.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한 것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
가계부채, 소득 증대 등 복합처방으로 풀어야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8월 말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년 새 연평균 129조원 증가했다. 2007~2014년 연평균 증가액 60조원의 2배를 넘는다. 저금리 시대에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마구 풀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이 크다.
‘마오쩌둥 반열’ 시진핑, 강대국 걸맞은 책임 다하길
시진핑이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 24일 폐막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인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당헌)에 공식 삽입됐다.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에 이어 편입됐는데, 이념 순서(주의-사상-이론-관)로 보면 시 주석은 덩샤오핑을 제치고 마오쩌둥급 지도자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집권 2기 시진핑의 지도력은 더욱 공고해질 게 분명하다.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도 마오쩌둥과 시 주석뿐이다.
■ 경향신문
대통령 간담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민주노총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간담회와 만찬에 불참했다. 청와대가 간담회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만찬에 산별노조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초청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주노···
대출 규제 바람직하나 취약계층 대책 보완해야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소비·성장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 돈 받고 정치공작에 놀아났다는 고대영 KBS사장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무마를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영방송 뉴스 책임자인 보도국장이 돈을 받고 기사를 빼주며 국정원···
■ 한국일보
거듭 확인된 탈원전 정책, 지나친 속도 집착은 피해야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착공하지 않은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14기로 줄이기로도 했다. 대신 현재 7%인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 이번만큼은 ‘시늉’으로 끝내지 말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발표됐다. 국내외 금리 상승기를 맞아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위험을 선제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경기부양의 긍정적 효과보다 공연히 집값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시킨 부작용이 더 컸다. 전체 가계부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3년 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GDP 대비 비중도 OECD 평균 70%를 훨씬 넘는 96%에 이르렀다. 당장 위험하지 않더라도 더는 ‘돈줄’을 풀어둘 수 없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시진핑 절대권력 구축, 더욱 험난해질 한반도 안보환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어제 폐막했다. 이번 당대회의 화두는 두 가지다. ‘시진핑 1인 절대권력 구축’과 ‘강한 중국 건설’이다. 이날 폐막식에서 시 주석의 통치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당장(黨章ㆍ당헌)에 삽입됐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도이념이 명기된 것은 마르크스ㆍ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 뿐이다. 시 주석이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를 능가하는 절대 권력자의 위치를 굳혔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대회에서 시 주석 이후의 후계구도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아 시진핑 시대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 서울신문
가계 빚 대책, 투기 잡되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정부가 다주택자와 아파트 집단대출은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초저금리에 기대 빚을 내 집을 사 돈을 버는 시대는 사…
채용 비리 뿌리 뽑을 제도 만들어 상시 감독하라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이 제대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
‘일본은 3분, 우리는 41분’ 너무 다른 미사일 경보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해상경보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각 선박에 알리는 해상경보가 너무나 굼떠 이미 미사일이…
■ 국민일보
대통령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한 민주노총민주노총이 24일 청와대 간담회에 불참하면서 노동계와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문재인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끝났다. 노동계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노
탈원전 로드맵 국민적 공감대 더 확보해야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전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쪽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주춤하겠지만 경기 위축 우려스럽다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급격한 부채 증가세를 막아 미래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잘 짜여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 매일경제
文대통령과 노동계 만남에 불참한 민노총의 안하무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만났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
가계부채 억제 불가피하지만 경기급랭 안되게 관리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전방위로 조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기자본 없..
오늘 한상대회 개막,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해야 할 일
최대 한상(韓商)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25일부터 사흘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째다. 2002년 28개국에서 온 한상 968명으로 출..
■ 한국경제
진통 겪는 일자리 해법…노동계가 양보해야 할 세 가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의 일방적 진행”이라며 대화와 만찬을 보이콧했다. 노사정 ...
가계빚 억제와 함께 시장 급랭 방지책도 마련해야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 신(新)DT...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왜 자꾸 늦추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이 폐쇄되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지는 것이 사용후핵연...
■ 서울경제
원전수출 특사 파견하면서 탈원전 로드맵이라니…
이달 말 열리는 세계원자력장관회의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원전수출 특사’ 형태로 파견될 예정이다.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우리나라의 1호 원전수출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UAE)다. 세계 70여개국 에너지 정책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니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만한 가계부채 대책 없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당초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하반기에 앞당겨 도입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연체 전 채무조
초대 중기부 장관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역사관·종교관 논란으로 낙마한 지 38일 만이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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