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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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인사권 제한, 의원 특권 폐지가 개헌 핵심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50명)가 권력 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한다. 아직 권력 구조 문제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
전작권 문제로 한·미 연합 전력 1%도 손상시켜선 안 돼27일 개막된 한·미 군(軍) 수뇌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포함된 합..
親정권 세력들이 트럼프 따라다니며 反美 시위한다면다음 달 7~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좌파 단체들이 반미(反美)·반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 민노총,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무려 220개 단체로 이..
■ 중앙일보
촛불 1년,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지난해 10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켜진 촛불은 1년 만에 대한민국을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바꿔 놓았다. 보수·진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치된 촛불함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원점 회귀한 헌재 소장 지명 … 이렇게 쉬운데 누가 꼬았나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공석 사태가 9개월 만에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헌법정신에 따랐다면 겪지
한·중, 사드 갈등 넘어 상생의 '신시대' 열어야한·중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갈등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중국이 차관보급 고위 관리를 참석시켰다. 지난해 부국장급 인사를 보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해빙 조짐은
■ 동아일보
촛불 1년,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눈을 돌리자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후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집회의 시작이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오늘 광화문광장에선 기념집회가 열리고, 여의도에선 ‘촛불파티’도 열린다.
공동체 좀먹는 亡國病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가 어제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1100여 곳의 5년 치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 청탁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하며, 채용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는 등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한겨레
촛불 1년,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보루다
1년 전 이맘때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이 켜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화문 일대는 촛불의 바다로 뒤덮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외침이 온 나라에 울려퍼졌다. 주말인 28일에는 촛불 1년을 기리는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무관용 원칙’에 철저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과거 5년간의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를 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채용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정도의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
판문점에서 ‘전쟁 아닌 외교’ 강조한 미 국방장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퍽 이례적인 일이다. 매티스 장관은 판문점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 관계자들이 매티스 장관의 공동경비구역 방문을 전하면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 설명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 경향신문
촛불혁명 1년, “촛불은 계속된다”지난해 10월2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3만여명의 시민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다.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총 23차례에 걸쳐 1700만명의 시민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은 정의를 세우는 길정부가 27일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공직 유관단체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용이 드러난 합격자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 운영하···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냉각됐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한 양국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 재개가 ···
■ 한국일보
‘촛불혁명’ 1년, 청산과 미래를 함께 생각한다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혁명이 어느새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29일 시작해 올해 4월 29일까지 스물 세 차례나 타오른 촛불은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시민의 힘으로 파면한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누적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으나 평화와 비폭력 정신을 끝까지 지켜 세계의 찬사를 받은 것 또한 자랑할 만하다.
이진성 새 헌재소장 지명, 대행체제 논란 이젠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 우려와 정치권의 조속한 지명 요구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인 이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온건 합리주의자’로 분류된다. 국회 표결에 큰 문제가 없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은 봉합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9월이어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한중 관계 회복 조짐 반갑지만, 어설픈 봉합은 안 돼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는 조짐이 뚜렷하다. 27일 주중 한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2017년도 개천절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는 그간 중국 외교당국이 한국 관련 행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과 달리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달 들어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 3년 연장 성사에 이어 2년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지는 등 해빙 분위기가 잇따라 감지된다. 중국 당국이 사드 보복 차원에서 금지했던 한국 단체관광 상품도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 서울신문
촛불집회 1년, 보혁 갈등 접고 통합의 길 찾아야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촛불집회가 내일 1주년을 맞는다. 애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자발적 집회로 시작돼 민심을 이반해 잘못된 길을 걸은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
솜방망이 성폭행 처벌에 경종 울린 대법원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엄벌 의지를 밝혔다. 그제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광주고법에…
한·중 관계 정상화 마땅하나 당당함 잃지 말길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벌어진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정부가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의…
■ 국민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형사처벌까지 해야정부가 27일 공공기관 등 1000여 곳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를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복되는 공영방송 파행, 지배구조 개선이 해법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한국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
한미 국방장관이 강조한 신뢰가 동맹 근간이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7일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다. 김정은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동경비구역(JSA) OP오울렛을 방문한 뒤 내놓
■ 매일경제
기아차 10년 만에 적자기업으로 추락시킨 통상임금 충격
기아자동차가 지난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여파로 10년 만에 분기 실적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손실 예상 비용 약 1조원을 충당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
삼성에 몽니 화성시, 아마존 유치전 벌이는 미국 도시를 보라
삼성전자가 새로 지으려는 반도체 공장이 화성시의 비협조로 착공이 지연될 상황이라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화성 17라인 주변 주차장 용지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
혁신과 도전의 중요성 일깨운 세계한상대회
지난 사흘간 창원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상대회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축제답게 활기가 넘쳤다. 매경미디어그룹과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이 행사는 50개국에서 3500여 명의 한상들이 참여해 네트워킹을 강화하..
■ 한국경제
표현·시위의 자유, 무한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인가. ‘촛불집회’ 1년이 흘렀지만 서울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위 현장의 크고작은 욕설·폭력, 귀청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 과격한 구호 등...
3분기 깜짝 성장과 기업 호실적에 가려진 그늘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년여 만에 최고인 1.4%(전분기 대비)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을 이뤘고,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많지만 “웃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성장률과...
"금융사 CEO 하기 가장 편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사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올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
■ 서울경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려면 낙하산 관행 없애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거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비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한다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조사 대상에도 330개 공공기관
사드는 한중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개별 여행사에서 한국 단체관광객 모집이 재개됐고 일부 드라마나 영화의 중국 수출도 모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함께 현재 양국관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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