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 민주노총 행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건강보험 재정, 경제정책, 중국 시진핑 절대권력 체제, 미국 초강경 대북제재 하원 통과

꿍금이 2017. 10. 27.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건보 재정 유지 못 한다"는데 '문재인 케어'도 대못 박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정부 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財政) 유지가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MRI, 초음파, 특진비..


현대차 前노조위원장 반성 '우리만의 잔치 끝내야 한다'

현대자동차 2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 현대차 주임이 "(강성 노조 운동으로) 경쟁력을 깎아 먹고 회사 발전과 성장을 더디게 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


민간협회장에 사표 강요, 권한 남용 수사대상 아닌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엊그제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정부에서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대표적인 민간 경제단체의 회장이 정부..


중앙일보

민주노총의 청와대 만찬 불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만남인 청와대 만찬이 반쪽 행사로 끝났다. 노동계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행사 당일인 24일 갑자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노·정 대화로 논의되던 자리에 일방적으로 


미 하원 초강력 '웜비어 법안' 통과, 북 비핵화 마지막 기회미국 하원이 그제 북한을 국제금융권에서 퇴출시킬 초강력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된 뒤 올해 송환됐으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미국 청년이다. 이 법안은 유엔 


후계 없는 시진핑 2기 …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 주목해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후계 없는 집권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어제 발표된 중국 공산당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 차세대 리더로 꼽히던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나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이름은 없었다. 대신 시진핑 측근인 리잔수가 서열 


■ 동아일보

‘富 대물림’ 질타한 홍종학 후보의 임대업자 중학생 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34억 원대 상가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9대 국회의원이던 홍 후보자는 자신을 포함해 가족 재산을 49억5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여기에는 부인과 딸이 증여받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4층짜리 상가 절반도 포함됐다. 이 건물은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4분의 1씩(8억6500만 원)을, 처남에게 절반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


차라리 로비스트 양성화해 전관예우 근절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사전 출입등록을 한 사람만 공정위 직원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준칙’을 24일 발표했다. 상위 57개 대기업 계열사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와 28개 로펌의 공정위 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그리고 이들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다. 공정위 출신 ‘공피아’들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전관예우 근절 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美 초강력 대북제재법 통과, 中 ‘시늉 제재’ 국익 해칠 것

미국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법안 명칭에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법안은 핵·미사일 부품이나 사치품 등 처벌 대상을 특정 품목에 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달리 북한과의 거래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해당한다.



한겨레

누가 ‘최순실 태블릿’ 음모론 부추기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낸 ‘최순실 태블릿피시(PC)’에 대한 황당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1년 넘도록 그치지 않고 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뿐만이 아니다. 제1야당과 일부 보수언론까지 가세해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음모론을 부추긴다. 명백한 사실에 눈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재벌 뺨치는 중견기업 부당행위 근절해야

재벌에 가려 중견기업의 부당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벌 이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상속’ 같은 부당행위를 일삼는 중견기업이 적지 않다. 부당행위 규제가 재벌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탓이 크다. 또 중견기업은 규제가 덜하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도 희박한 편이다.


교회까지 ‘세습’하는 한국 개신교의 암울한 현실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의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의 서울동남노회가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이 창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넘어가는 교단 내 법적 절차를 끝냈다. 개신교 단체들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회로 모은 돈과 힘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물림하며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타락의 상징으로 비판해왔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사랑의교회처럼 숱한 논란을 빚은 초대형 교회들에서도 없었던 담임목사직 세습이 명성교회에서 이뤄졌다니, 많은 뜻있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낼 만하다.


경향신문

원전 수출 대박론의 허구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라고 알려진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실제로는 독자적인 수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회조사국(CRS) 에너지 전문가인 마크 ···


넘쳐나는 군 장성들, 군살 빼기 언제 하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이 어제 국방부 직속 20개 직할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부대의 평균 병력 수가 1500여명으로,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급 규모인데도 부대 지휘관은···


시진핑 절대 권력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책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을 대폭 강화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폐막했다. 당대회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5명 모두를 시 주석 측근으로 물갈···



한국일보

민주노총의 대통령 간담회 불참,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이 24일 청와대에서 환담하고 만찬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서로 불신하며 갈등했던 정부와 노동계가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한 만큼 의미가 크다. 그러나 노동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절차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 만남에 그쳤다. 진작에 노정 대화를 촉구했던 민주노총이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등 ‘3대 노동현안’ 재계 호소도 경청해야

대한상의가 25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이 사실상 와해된 후 대한상의가 그 역할을 넘겨받은 점을 감안하면 재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3대 노동현안은 기업 경영과 고용 여건까지 크게 좌우할 상수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이 지나쳐 현실을 무시한 ‘과속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금융체제에서 北 완전 봉쇄 나선 미국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도 높은 초강경 대북 제재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가로 통과됐다.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거 어느 제재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가 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 미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를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삼는다.


서울신문

親노동 정부마저 적으로 돌리는 민주노총
어제 아침 신문을 펼쳐든 국민은 적지 않은 혼돈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노동계 인사들과 가진 만찬 회동을 다룬 기사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의 독선 때문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이른바 양…


촛불 기념집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첫 촛불을 든 지 오는 29일로 1년이 된다. 주말마다 열린 23차례의 촛불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한 평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교육혁신 절실하다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


국민일보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국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 등에게 공공기관으로 옮길 의향을 물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누구를 보낼지를 당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사실관계가


‘좋은 재판’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밝힌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출입기자단과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 같은 뜻을 여러 차례 피


건강보험 무임승차 대책 더 촘촘해야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재산이 1억원이 넘는 건보 피부양자가 185만명이다. 2015년(165만명)보다 20만명 늘



매일경제

"결혼 안하는 한국, 집단자살 사회같다" 경고한 라가르드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8월만 보면 관..


성화 불붙은 평창올림픽 국민 모두가 응원하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지난 24일 채화됐다. 그리스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아포스톨로스 앙겔리스가 첫 주자로 성화 봉송을 시작했고, 전 국가대표 ..


시진핑 시대 중국, 新패권주의를 우려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중국 상무위원들이 25일 모습을 드러냈는데 예상대로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는 진용이다. 시 주석의 후계구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한국경제

"경제정책에 시장이 안 보인다"는 무역협회 회장의 고언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그제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한 번도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한 말이 여운을 남긴다. 그는 “시장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경영합리화 방안도 내놔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내놨다. 연내 7만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853개 공공...


강력한 리더십 확보한 중국·일본, 버거워진 한국 외교안보

중국 공산당이 어제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 집권 2기 시대를 공식화했다. 당의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단 7인이 모두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된 시 국가주석 측...


서울경제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文의 판단 옳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의 첫 청와대 회동이 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노동자친화적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거대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노동단체에 경도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경


소요재원도 없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하겠다니…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계약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을 줄이고 연차별 일정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이 얼마인


北 고립 강화하는 美 의회, 과거·통합놀음 빠진 韓 국회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초강력 대북제재법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특히 안보리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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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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