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복지 과속으로 2060년 나랏빚이 3400조원 더 늘어난다니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을 위한 적자(赤字)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예상보다 3400조원..
방송을 政爭서 떼어내는 법안 처리가 방송 정상화다검찰이 어제 MBC를 관할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김재철 전 MBC 사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의 정치 도구화가 도를 넘었다. 이처럼 KBS MBC 경영진 ..
혁신으로 일자리 폭발 미국, 철밥통 노조 천국 한국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1년 새 직원 24만명을 더 채용했다고 한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기업 구글의 직원 수는 1년간 17%(1만여..
■ 중앙일보
청와대는 '캠·코·더' 내려놓아야 인사 참사 막는다연일 불거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위선적인 언행에 국민은 답답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 '쪼개기' 편법 증여, 학벌주의, 부정적 기업관 등 중기벤처 장관으로는 부적절한 처신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서청원 차라리 동반 후퇴하면 어떤가한국 정치의 진짜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보다 존재감 없는 제1야당일지 모른다.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나는데 오른쪽 날개의 상처가 크면 아무리 왼쪽 날개가 팔팔해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가 점입가경이다. 작고한
북에 어선 나포돼도 깜깜 … 위기 컨트롤타워 어디 있나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정부가 까맣게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이 지난 27일 갑자기 어민들을 송환하겠다는 발표를 듣고서야 알게 됐다. 경주시 수협 소속 '391 흥진호'는 지난 21일 동해에서 조업하다
■ 동아일보
당리당략에 오염된 국감, 예산국회에선 국민만 보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12일 국감을 시작하면서 여야는 정책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구호로 맞서 과거 정권의 비리 캐는 데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정책국감 민생국감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네이버는 뉴스 조작 시비 없앨 근본대책 내놓아야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에서 네이버의 K리그 뉴스 재배치 기사를 접했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시정안을 한성숙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핵심전력 北에 해킹당한 해군, 그렇게 태평해도 되나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자료 4만 건을 빼갔고 여기엔 1∼3급 군사기밀 60여 건도 포함된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장보고-III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차기호위함, 수상함구조함 같은 우리 해군 최신 전력의 설계도와 무기체계, 시험평가 자료 등이다. 특히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프로그램의 제원, 성능 자료가 북한에 고스란히 유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 한겨레
국민 눈높이 한참 못미치는 홍종학 후보자 ‘도덕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학생 딸의 거액 재산 증여와 관련해 계속되는 잡음은 그가 그동안 외쳐온 상속·증여세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5년 11월 홍 후보자 장모가 소유한 서울 충무로 상가 건물 지분을 각각 25%(공시가격 기준 8억6500만원)씩 증여받았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손녀에게 부유층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격세 증여’를 해준 것이다.
‘조작의 달인’ 국정원에 법률로 ‘부역’한 검사들
속속 드러나는 국가정보원의 ‘적폐’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원세훈 국정원’뿐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 역시 정치개입과 증거인멸 등 온갖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2년 11월 댓글공작이 폭로되자 국정원은 2차장을 팀장으로 ‘현안 티에프(TF)’를 꾸렸다고 한다. 이듬해 4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자 칸막이 공사를 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까지 갖다 놓아 검찰을 감쪽같이 속였다. 또 공판이 시작되자 파견검사를 팀장으로 한 ‘실무 티에프’를 가동해 짜맞춘 시나리오로 법정 증언에 앞서 리허설까지 했다. ‘검찰 조사의 불법성을 강조하라. 강요에 의해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가히 조작의 달인답다.
‘이건희 4조 비자금’ 과세 방침,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라도 수사당국 등에 의해 (다른 사람의 것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과거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른 ‘차등 과세’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가 늦게나마 법 취지와 판례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 경향신문
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건을 다루다니공정거래위원회와 로펌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최고회의체인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상임위원 3명이 모두 대형 로펌 등에···
이건희 차명계좌, 누락 세금 내고 사회공헌 약속 지켜야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차명계좌에 ···
북핵 위기는 전작권 환수 미룰 명분이 될 수 없다한·미 양국 국방부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한 끝에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을 유보했다.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
■ 한국일보
도 넘은 홍종학 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 의원 시절인 2014년 과도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규탄하며 부자들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ㆍ증여에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에 앞장 섰던 인사다. 그런데 정작 중학생이던 그의 딸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8억4,000만원대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다. 그가 ‘현행 세법의 빈틈’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라고 비난해 마지않던 ‘세대를 건너뛴 증여’ 방식이다. 이런 위선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국민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홍준표-서청원 진실 게임, 판도라 상자 열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세력 청산 문제로 불거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죽이지 않으면 죽는'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홍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파를 끌어들이려고 한국당 혁신위 및 윤리위를 앞세워 박 전대통령과 서 의원 등에 대해 탈당 권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 발단이다.
완연한 한중관계 개선,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자선바자의 한국 부스를 찾아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와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이달 초 부임한 노 대사와 처음 대면한 왕 부장은 “양국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한국업체 부스 3곳을 모두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사진도 같이 찍었다. 중국 외교부장이 매년 열리는 바자에서 각 국가 부스를 돌며 감사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사드 문제로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이런 친화적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왕 부장은 북한 측 부스에는 들르지도 않았다.
■ 서울신문
靑, 표리부동 홍종학 후보자 검증 어떻게 했나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 검증팀은 몇 차례 큰 실패를 했다. 자기 사람에게는 유난히 관대한 검증은 언론과 정치권의 혹독한 2차 검증에 걸려 차관급 이상 7명의 낙마자를 냈다. 정신 …
네이버 이해진 총수, 갑질 재발 방지책 제시를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정보기술(IT) 분야 초대형 거물을 불러모아 IT 업계의 횡포와 책임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속 빈 강정 꼴이…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시작, 국민 관심도 불타야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까지 101일 남았다. 정부와 조직위원회, 올림픽 공식 후원 기업들과 금융권, 공기업들까지 평창올림픽 알리기에 나섰지만 일반 국민의 관심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 국민일보
한국당의 성과 없는 국회 복귀, 전략이 안 보인다자유한국당이 30일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향후 국회 일정에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복귀 조건은 없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委 법적 구속력 강화해야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30일 첫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지 41일 만이다. 검찰개혁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라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주무 부처는 무엇을 했으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
■ 매일경제
靑, 근로시간 단축에 벼랑으로 몰리는 中企 현실 귀기울여야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에 대해 울분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주가 2500시대 연 한국 자본시장 더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야
코스피가 마침내 2500 고지를 넘었다. 이 지수는 지난 23일 장중 한때 이 선을 웃돈 적이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2500선에 안착한 건 어제가 사상 처음이다. 1983년 122로 출발한 코스피는 1989년 1000선, 2007년 200..
해빙 수순으로 가는 韓中, 어정쩡한 사드 갈등 봉합은 안된다
사드 한국 배치가 공식 발표된 지난해 7월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는 기미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중 통화스왑이 연장됐고 중국 항공사들이 하나둘씩 한국행 노선 재개에 나서고..
■ 한국경제
'핵심' 빼버린 타협 법안, 경제 멍들게 하는 주범이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자 이런저런 절충안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
글로벌 인재포럼 2017 개막… "미래는 인재가 만든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 번영과 창의의 미래를 적극 개척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human resource, HR)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
"마크롱 개혁이 프랑스 제조업을 살려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과감한 노동 및 세제 개혁에 힘입어 프랑스 제조업이 살아날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어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초기 단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
■ 서울경제
文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통합 위한 메시지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정감사
분배만 있고 투자지원은 없는 입법전쟁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집권 1년차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의 포퓰
민간 추월한 공무원 소득 '증원 뒷감당' 자신 있나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받는 소득이 민간기업 근로자에 비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공무원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준비생 가운데 실제 공무원이 된 사람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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