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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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경제 39회·적폐청산 1회’ 언급… 국정방향 전환 신호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착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을 70차례 언급하고 ‘경제’(39회), ‘국가’(25회), ‘나라’(14회)를 거론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적폐청산은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며 5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현,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시했던 대북정책 담론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와 남한 주도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단호한 도발 대응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2년 전 퇴역한 최송현 씨(51)는 그제 대형 건설현장 안전감시원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2017 리스타트 잡페어’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IBK기업은행 유정진 계장(45)은 자신과 같은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을 위해 마련된 여성채용관 부스에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며 취업 컨설팅을 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현장 면접을 본 구직자 중 몇 명은 당장이라도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탐났다”고 했다.
■ 한겨레
‘개헌 의지’ 거듭 밝힌 문 대통령,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국정을 두루 언급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여소야대’ 현실을 고려한 듯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국회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촉구한 대목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용이지만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공식 요청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아닌,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예산이야 해마다 짜는 것이지만, 내년 예산안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으로 내놓은 새해 예산안으로서 내용 면에서 기존 예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큰 폭의 변화를 준 예산안이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어떤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한지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회사 쪽은 정규직 노조에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실행될 경우 비정규직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회사 쪽은 현재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정규직에게 ‘인소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지엠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며 이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다.
■ 경향신문
국회는 선거제도개혁이라도 이뤄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자치 강화라는 기본 방향까지 언급하며 ···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절차, 방송 정상화 첫걸음 되길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권 이사 다수로 재편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김 사장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총파업 두 달을 바라보는 MBC에 정상화의 ···
돈벌이 수단 전락한 민간근무 휴직제 재검토해야공무원이 민간의 경영기법 등을 배울 목적으로 도입한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한계에 직면했다. 당초 공무원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탈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
■ 한국일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는 향후 5년의 개혁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과 적폐청산 관련 개혁법안 추진에 총력전 태세로 임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시정연설에서도 적폐청산과 국정원ㆍ검찰 개혁 등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의 지출예산과, 수입예산 확보와 맞물린 세법개정안 심의가 함께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작품인 내년도 예산은 올 대비 7.1%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규모다. 불경기와 저성장 탈피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정부ㆍ여당은 늘어난 예산을 공무원을 비롯한 수만 명의 공공채용 등에 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세금 나누기 식 일자리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 수역에서 어로 작업 중 나포됐다가 돌아온 흥진호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락두절이던 흥진호가 북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당국자 발언을 문제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는데 정부는 뭘 하나”라고 성토한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치켜든 플래카드에도 ‘북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고 쓴 문구가 있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내년 예산심의 성장활력 높이는 데 우선순위 두고 살펴야
문대통령이 제기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국회 논의 속도 내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찾아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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