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운명, 박근혜 재판 거부, 헌재소장 지명 문제, 현대차 前노조위원장의 쓴소리, 중도보수 통합 논의, 인공지능(AI)의 진화, 시진핑의 중국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될 일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재판관 9인의 완결체..

신재생 믿다가 전기료 63% 오른 후 정책 바꾼 호주

호주 정부가 2020년부터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재생 전기 확충에 치중했더니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

트럼프 한·일 방문이 이렇게 다른 것은 외교력 차이다

다음 달 방한(訪韓)에 앞서 5일 방일(訪日)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베 일 총리와 골프 회동으로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아베가 방미(訪..

■ 중앙일보

중도보수 통합신당 논의, 옳은 방향이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중도보수 통합신당 구상은 시도할 가치가 있는 길이다. 나라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층이 대통령 탄핵 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 유 의원은 어제자 중앙일보 

아마추어 4강 대사 향한 반 전 총장의 쓴소리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경험 부족 논란에 휩싸인 4강 대사 인선을 향해 최근 던진 쓴소리는 참으로 옳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강연에서 외교관 경력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인사들이 4강 대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 “외교관은 아무나 해도 

세계 최강 다짐한 시진핑의 중국, 과거와 싸우는 한국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는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 동아일보

“삼성물산 합병 문제없다”… 기소 전제 흔든 民事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어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0.35 대 1)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병으로 인한 투자 손실 초래나 주주가치 훼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귀족노조 향한 前 노조위원장의 참회와 경고

현대자동차 2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 기술주임이 최근 노조게시판과 블로그에 “연산 20만 대 규모인 러시아 공장이 4년 8개월 만에 100만 대를 만든 놀라운 생산성은 생산라인 속도와 인력 배치가 유연하기 때문”이며 “신차 개발과 설비까지 마련해 놓고도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해 제때 생산하지 못하는 국내 현실과 비교됐다”는 내용의 ‘2015년 해외공장 견학보고서’를 올렸다.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는 “현대차 노조는 국내공장이 해외공장에 비해 더 낫다고 내세울 게 있느냐”며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까도 까도 나오는 ‘강원 비리랜드’

강원랜드의 청탁 채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2∼2013년 뽑은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493명이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11일이었다. 나흘 뒤인 15일엔 국회의원 7명이 청탁 합격자 8.3%(41명)의 ‘뒷배’였음이 확인됐다. 어제는 32명의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이 393명(79.7%)을 어떻게 내리꽂았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나머지 59명은 누가 합격시켰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채용 비리가 다른 기간에도 이뤄졌는지 궁금해진다.

■ 한겨레

재판 거부에 해외여론전, 박근혜의 황당한 ‘정치투쟁’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6일 재판 거부를 밝히면서 예상됐던 바다. 뿐만 아니라 엠에이치(MH) 그룹이란 정체불명의 단체가 박 전 대통령이 ‘불법구금’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유엔 산하기관에 조사를 요구한 사실도 미국 <시엔엔>(CNN)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때맞춰 최순실씨 쪽 역시 19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은 횡포”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소모적인 ‘헌법재판소장 논란’ 이젠 끝내자

국회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을 온전히 채우게 된다. 어색하게 이어져온 ‘8인 재판관 체제’는 종식되고, ‘대행 체제’인 헌법재판소장 문제만 남게 된다. 청와대는 ‘9인 체제’가 완성된 뒤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되, ‘국회의 법률 미비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오래 끌고 갈 뜻은 아니란 얘기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의 길이 보인다

<문화방송>(MBC)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원배 이사가 1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권 추천을 받은 유의선 이사가 지난달 사퇴한 데 이어 김 이사까지 물러남으로써, 옛 여권 우위였던 방문진의 이사진 구도가 무너지게 됐다. 총파업 50일을 바라보는 문화방송에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 경향신문

신고리 숙의 결과 무엇이든 탈원전의 길 계속 가야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원전의 건설 여부를 가를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에···

재판거부·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사법정의 피할 수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건강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보도 채널 CNN을 통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

여론조사로 통합할 정당 고르는 국민의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만난 데 이어 그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 대표대행···

■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재판 거부하고 극우세력 부추겨 얻을 게 뭔가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합의22부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이래 16개월째 연 1.25%로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부터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왔다. 수출 등 일부 경기회복 기미를 반영하고, 미국 금리인상 변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일 금통위가 다가오자 금리인상을 점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무엇보다 북핵 리스크 고조에 따른 안보불안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해진 결과다. 그런데도 연내 금리인상 관측은 여전히 강하다.

‘경찰 직장협의회’ 도입 권고에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권ㆍ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19일 경찰 개혁 주요 권고안을 설명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 형태의 이날 설명에서 개혁위는 ‘경찰권 행사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인권정책관 신설 ▦피의자 인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확대 ▦범죄피해평가제도 등 피해자 인권 보호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및 성 평등 확립 등 권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개혁위는 인권 침해 진상 조사, 집회 시위 자유 보장 등 1차 권고 내용을 밝혔고, 경찰청도 “치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용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 서울신문

헌재소장 임기 혼란 국회가 속히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그동안 탄핵 국면의 국정 혼란과 대통령 선거로…

“나라도 해외 공장 지을 것” 전 노조위원장의 고백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씨가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 공장을 지을 것 같다”며 현대차 노조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회사가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라”…

저출산 고민하는 韓日, 실효 있는 해법 공유를

저출산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 담당 장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017 국제인구콘퍼런스’에서다. 한국에서는 박능후 보…

■ 국민일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또다시 분열 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건강이 나빠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16일 선언한 ‘재판 보이콧’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임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사 강화해야

감사원이 최근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이 감사원의 마지막 국정원 감사였다고 한다. 또 청와대와

대부업체 빚에 발목 잡힌 20대의 암울한 현실

대부업체의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 대출을 받은 20대의 연체율은 2014년 말 3.8%에

■ 매일경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를 걱정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1명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되고 간접적으로는 탈원전 사회로 가느냐 마느냐 하..

알파고의 무서운 진화와 세계지식포럼서 본 4차 산업혁명 미래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알파고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에 오른 것은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다.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

시진핑 2기 출범, 중국은 진정한 대국의 책임감 가져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50년 중국은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을 구체화해 제시한 것이다. ..

■ 한국경제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해야" 어수봉 위원장 말 맞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기 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개인적 소신’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그가 최...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자체장들 벌써 퍼주기 경쟁인가

경기 용인시 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용인...

'특이점' 앞당기는 AI 광폭 진화… 진짜 혁명이 밀려온다

인공지능(AI)이 인간지능을 넘어선다는 ‘특이점’, 이른바 ‘싱귤래리티(singularity)’가 예상보다 앞당겨질지 모를 일이 일어났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와 소속 연구원들이 ...

■ 서울경제

노동계에 '노'라고 말해야 한다는 여권내 목소리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엊그제 국정감사장에서 “노동계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생산성 10%나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겠다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동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거나 사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한 홍 위원장의 발언은 모처럼 집권여당에서 나온 쓴소리라는 점에서

기보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의 진화 놀랍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냥 달라진 게 아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네이처’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기존 AI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새로 나온 ‘알파고 제로(0)’는 바둑의 기본 원리만 도움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깨우쳤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진핑의 '중국夢' 이 가져올 동북아 질서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 연설에서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고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당대회 연설은 집권 2기(2017~2022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시 주석은 3시간30분에 걸친 국정 보고에서 집권 1기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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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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