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12월 求人 수 17% 추락, 최저임금 후폭풍이다정부 운영 취업 사이트에서 고용주들이 사람을 뽑겠다고 한 구인(求人) 규모가 지난해 12월 20만81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17%나 감소했다. 지난 10년 ..
'버블 세븐' 만든 盧 정부 부동산 정책 되풀이되나새해 벽두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심상치않다.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일주일 새 1억원 이상 올랐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례적으로 치솟았다. 강남구..
기업 유턴 日 724곳 韓 2곳, 국가 정책 성적표지난해 일본의 제조업 일자리가 7년 만에 1000만개를 돌파했다.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이 속속 일본에 유턴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연초부터 '최저임금 실험'의 역풍이 예상보다 깊고 광범위하다. 집권 진영에선 “최저임금 7530원을 감당하지 못할 한계기업이라면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고 우기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상권마다 골목마다 벌집을 쑤셔놓은
남북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 개선이 주제다. 우리의 관심은 이번 회담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핵 시계를 멈추게
UAE와의 갈등 지혜롭게 수습할 때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어제 방한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UAE의 불만, 이면합의,
■ 동아일보
저출산 악순환의 늪, 11년 새 108만 명 줄어든 ‘엄마’
어제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이었다. 하지만 부모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는 줄었다. 올해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557곳의 입학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615명이 줄어 2.05% 감소했다.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곳도 37곳에 이른다. 이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 시시각각 피부로 느껴질 만큼 현실로 다가온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한국사회를 옥죌 것이다.
검색어 자의적 삭제, ‘사회적 책임’까지 털어버린 네이버
네이버가 일부 연관 검색어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검증위원회는 7일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연관 검색어 1만5584건과 자동완성 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도 1183건 삭제했다. 검색 당사자인 유명인이나 단체, 기업이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체 판단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검색어를 지웠다는 것이다.
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 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
새해 들어 세계 곳곳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막는 법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독일은 새해부터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가 가짜 뉴스를 발견한 지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브라질, 필리핀 등도 나섰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세계 각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의 정치적, 사회적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 한겨레
남북 고위급회담, 한반도 평화의 큰 전기로 삼아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10년 가까운 남북관계의 공백을 뛰어넘어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회담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한 뒤 회담 준비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북쪽은 남쪽의 요구를 회담 대표단 구성 문제까지 그대로 수용해 작은 일을 놓고 꼬투리 잡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과 북이 모두 이 회담에 그만큼 의미를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사실상 ‘여론 조작’ 아닌가
네이버가 또 ‘여론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자의적으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는 포털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관련 검색어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일 오후 네이버 검색창에 ‘박근혜’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유영하’ ‘전두환’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는 ‘박근혜 재판’ ‘박근혜 기치료’ 등이 뜬다.
초당적 ‘민심연대’의 주목되는 선거제도 개혁 노력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추진하는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8일 첫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공식기구인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초에 두 기구를 통합하기로 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들 의원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 경향신문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동원 안된다최저임금 인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적립금만 수천억원···
강남 아파트값 급등, 보유세 강화 서둘러야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전에 비해 0.33%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78%, 0.71% 올랐다. 대치동이나 잠실의 일부 아파트는 한 달···
네이버, 이번에는 연관검색어 조작했나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네이버의 2016년 10~11월 노출제외 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1만5584건의 연관검색어와 2만3217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
■ 한국일보
오늘 남북고위급 회담, 신중한 긴장완화 첫걸음 되길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 마주앉는 것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이다. 그러나 당시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연계 문제로 결렬된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계속된 9년여의 냉각기를 깨는 본격적 해빙의 자리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만큼 남북 간에 밀린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부동산 대책, 진단과 처방 모두 새로 다듬으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이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4월부터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이 예고돼 있고,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엄포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고삐 풀린 듯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어도 이 지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강남불패’ 신화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개특위 집중논의로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새해 첫 회동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개헌 국민투표의 6월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개특위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조만간 특위 위원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발 사법개혁의 닻이 곧 오르게 된다.
■ 서울신문
남북 회담, 과도한 기대도 경계도 금물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이…
국정 농단을 ‘농단’한 네이버 검색어 삭제국내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검색…
이젠 불법주차 시민의식 완전히 바꿔야소방 당국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소방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차량 주인은 보…
■ 국민일보
노동개혁·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대타협 절실하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새해 벽두부터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60원(16.4%) 오르자 노동시장에서는 경영 부담을 줄이려고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
독감환자 급증…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할 때독감(인플루엔자)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달 1일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부산 등 지역에 따라서는 한 달 사이 환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순쯤
칼둔 청장 방한 계기로 ‘UAE 의혹’ 해소돼야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입국했다. UAE 왕세제 최측근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초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왕세제를 예방했을 때
■ 매일경제
오늘 평화의집에 올 북한 대표의 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마주 앉는다.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넘게 끊겼던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다시 물꼬를 트는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통일부 조명균 장관..
美·中·日이 삼성 반도체 타도 협공, 한국 경제의 위기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25년 아성을 누르고 지난해 세계 반도체 1위 등극과 함께 역대 최고인 연간 50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연초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의 경쟁 기업들이 정부와 힘을 ..
3勞 갈등으로 번진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노(勞) 갈등으로 번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파리바게..
■ 한국경제
'농·축산업 보호 울타리' 언제까지 유지할 건가
미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예상대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 문제를 들고나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을 ...
대놓고 '지역구 담당' 8급 비서 채용한 국회의원
국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실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채용과정에서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기존 인턴들의 해고대란이 불가피하다. 총원(9명)은 변동 없...
자동차 TV홈쇼핑 판매 허용, 더 늦출 이유 없다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조합(민주노총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이 오는 3월23일부터 허용되는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를 저지하고 나섰다. 현대차 판매노조는 TV홈쇼핑 국산차 판매를 ‘적폐’로 규정하고, 노...
■ 서울경제
中 1만6,500개 vs 韓 270개, 이게 우리 창업 현실이다
우리나라 창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국에서는 신설법인이 하루 1만6,500개씩 생긴 데 반해 우리는 270개에 불과했다. 인구 1만명당 하루 창업 기업 수도 중국이 2012년 14개에서 지난해 32개로 두 배 이상 뛰었지만 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15개로 달라진 게 없다. 중국 창업기업
꼬이는 파리바게뜨 사태...머나먼 갈등조정능력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제빵사들로 구성된 제3의 노조는 양대 노총의 요구를 거부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해 노노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디폴트 위기 광물자원공사 방치해선 안된다
국내외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처지가 딱하다. 5월이면 5억달러어치의 해외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어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조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다 까먹고도 그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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