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
세계에 없을 파리바게뜨 8者 합의, 勞使가 정치판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 제빵기사 등 53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월급을 16.4% 올려주고, 복리후생은 본사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
"세월호와 다른 게 뭐냐" 울부짖는 유가족에 뭐라 답하나제천 화재에서 의아했던 점은 화재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2층에 진입한 것은 그로부터 33분 후라는 사실이다. 그 사이 2층에..
■ 중앙일보
암호화폐 대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끝냈으며,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오쯤 그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시장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빛과 그림자1980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까지 25배나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보다도 오히려 16% 낮은 수준이다. 창업에서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2.9년이나 걸리니 혁신·벤처기업엔 너무 높은 벽이었다. 주가와 시가총액이
남북대화 징검다리 삼아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우선 두 정상의 통화가 남북 고위급회담 직후 신속하게
■ 동아일보
노사정委, 언제까지 민노총 억지에 끌려다닐 건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24일 만나자는 것이다.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기존 틀을 깨고서라도 양대 노총과 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학교 안 어린이집’ 막으려 황당한 통계 들이댄 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안 어린이집’ 확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초등학교 빈 교실을 158개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자체 조사해 10일 발표한 이 지역의 빈 교실은 1756개였다. 교육부 집계보다 11배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사에서 ‘월 1회 또는 연 9회 미만 사용하는 교실’을 빈 교실로 봤다. 이런 식이라면 주 1회, 한 시간 이하로 사용해도 빈 교실에서 제외된다. 교육부가 어린이집으로 내줄 빈 교실이 거의 없다더니 빈말이었다.
트럼프가 문 연 北-美대화, 南北대화 진전이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미국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대북 압박) 태도가 없었다면, 남북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우리가 한 일에 감사해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가 열리는 시점에 북-미대화의 문을 연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한겨레
소방당국 ‘제천 화재’ 대응, 이 정도로 엉망이었다니
지난달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진압에 대한 소방합동조사단의 11일 조사결과 발표 내용은 참담하다. 사망자가 집중 발생한 2층 사우나(여탕)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본부 상황실에서는 파악했으나 구조대에 그런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 피해가 그렇게 커진 데엔 다른 여러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대가 구조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니, 소방당국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불법파견 안 된다’ 확인한 파리바게뜨 합의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후 갈등을 빚어온 파리바게뜨 노사가 정부의 과태료 최종의견 진술 기한인 11일 합의를 선언했다. 업계 ‘특수성’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파견’을 합리화할 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중재,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하되 엄격한 원칙 적용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 태도도 평가할 만하다.
남북 대화 이어 ‘북-미 대화’도 열리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남북 대화 재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에서 ‘관여’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높이는 발언이다.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남북회담이 한반도에서 신뢰와 믿음의 구축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훈풍이 부는 듯한 모습이다.
■ 경향신문
가상화폐 투기 광풍 막을 출구 전략 필요하다법무부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
제천 참사 키운 소방당국의 안이함과 무능지난달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119상황실과 현장 구조대 간 무선통신망이 부실했던 데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 전파를 소홀히 하는 등 소방당국의 부실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CES에서 인공지능·중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것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가전 전시회인 ‘CES 2018’이 지난 9일 개막했다. CES는 제조업체들이 첨단기술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는 도시 전체를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술로 ···
■ 한국일보
문 대통령 개헌 로드맵에 정치권이 성의 있게 답할 차례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개헌 발의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다.
‘국가적 충격’ 부를 가상화폐 투기 단속 당연해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맞서 전방위 대응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자칫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일으킨 사회적 폐해보다 큰 ‘국가적 충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했다. 앞서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고, 국세청은 간판급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등은 국내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美 정부의 대북대화 의지를 일깨운 남북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논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내가 대북 군사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 서울신문
청와대가 밝힌 ‘개헌 시간표’에 국회가 답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
산적한 현안 풀 노사정 대화 복원 시급하다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답보 상태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4일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 기구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자…
北美 회담 재개, 남북 대화가 선도해 나가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상황과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와…
■ 국민일보
제천화재 교훈 제도화로 참사 재발 막아야소방청이 29명이 사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11일 제천 현지에서 발표했다. 내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번 화재가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
코스닥 띄우기, 거품과 부실 방지책도 병행해야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또 새로운 벤치마크지수 출시, 3000억원대 지원펀드 조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등 코스닥을 띄우기 위한 여러 혜택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마중물 되려면한·미 정상은 10일 밤 통화에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을 조건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 최대의 압박에 무게를 두며 대북 제재를 주
■ 매일경제
양대노총은 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주저말고 참여하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던진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제안은 그 시기나 형식 등에서 적절해 보인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서 한국노총위원장과 민주노총위원장, 경영자총협회장과 ..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미래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서울시의 단견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때 한 동을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동을 헐지 않..
CES서 극명하게 드러난 한중간 4차산업혁명 격차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는 포성 없는 전쟁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패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CES에..
■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작년 위기는 좋은 주사" 이게 기업가 정신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시장 판매가 급감한 것과 관련해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좋은 경험이 됐고 좋은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라스베이거...
국내외 ICT기업 '역차별' 없애자고 규제 신설해선 안 된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논란이...
한국의 미활용 인적자산,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 줘야
지난 10일 롯데그룹 임원인사에서 그룹 내 처음으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했다. 롯데 헬스&뷰티(H&B)스토어 롭스 대표에 선우영 상무가 발탁된 것이다. 롯데하이마트에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공...
■ 서울경제
가상화폐 억누르다 4차산업혁명 뒤처질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그제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3위 업체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더니 11일에는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법 제정에 부처 간 이견이
文정부 첫 노사정 대화가 제 역할 하려면…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6자회의를 앞세워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문 위원
올림픽을 외교전에 끌어들인 아베의 '평창불참' 압박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발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1일 “총리가 평창 참석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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