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 정부 가상화폐 대책 비판,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원인, 이명박 정권도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한국정부의 '위안부 해법' 아베는 거부

꿍금이 2018. 1. 13.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지금 國政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아닌가

정부가 국민 생활과 경제, 금융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7시간 만에 뒤집은 일은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가상 화폐 거..


"가상 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2030세대의 절규

정부의 가상 화폐 규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20~30대 청년 세대였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가 나오자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몰..


'신생아실 감염 사망' '대리 수술', 병원이라 할 수 없다

지난달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 연쇄 사망 원인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고다. ..


중앙일보

관료 보신주의 걷어내야 암호화폐 사태 수습할 수 있다국내 300만 투자자를 패닉에 빠뜨린 암호화폐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금융 당국의 현장 점검이 길어지고, 거래소 폐쇄 방침이 나왔다가 유보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사망 경고 약물' 의혹까지 불거진 목동 신생아 사건온 국민이 공분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을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불길한 도발 징후 … 대화 국면 깨는 일 없어야오는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만나 올림픽 공동 참가와 한반도 안보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과 관련된 분야는 성과가 있어 북한이 500여 명의 대규모 참가단을 보낸다는 소식도 있다. 유엔에서 


■ 동아일보

가상통화 불구경 하다가 ‘불확실성 기름’ 부은 정부

신한은행이 어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했다. 가상통화 거래가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조차 오락가락하자 일단 보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6개 은행 담당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실명확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이달 말 재개하기로 했지만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그제 법무부가 부처 간 조율 없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이 요동친 것처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지만 조율된 정부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생아 감염 사망·대리수술, 대학병원까지 이러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81분 사이 차례로 숨진 4명의 신생아는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진이 영양제를 개봉해 주사용기에 넣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맞은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사고 두 달 전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문대 자진 폐교, 대학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재단의 내홍과 신입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온 경북 경산의 대구미래대가 2월 28일 문을 닫는다. 전문대가 운영비리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스로 자진 폐교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 폐교의 직접적 원인은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수 감소다. 2017학년도 대구미래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34.8%에 불과했다.



한겨레

비트코인 규제 강화하되 ‘거래 금지’는 신중해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통화) 투기 대책을 놓고 정부가 혼선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런 엇박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기 어렵게 만든다. 정부 안에서 조율이 덜 된 사안을 마치 확정된 일인 양 섣불리 말한 법무부 장관의 잘못이 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MB 청와대’도 국정원 특활비 받아 썼다니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그토록 안보를 외치던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인사들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대목동, 이러고도 ‘대학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나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조사 초기부터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병원 감염’이 거의 확실해진 12일 경찰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이자 감염관리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왔던 대학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경향신문

가상화폐 투기에 내몰린 2030세대의 현실김동연 부총리는 12일 “가상화폐 규제에 전 부처가 공감하고 있지만 거래소 폐쇄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계획 발표에 시장이 혼돈 속으로 빠지자 윤영찬 ···


이명박 청와대도 국정원 돈 받았다니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청와대 민···


신생아 넷 죽인 이대목동병원 감염의 충격지난해 말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사망한 원인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신생아 4명이 81분 새 잇달아 숨진 것이···



한국일보

청와대가 키운 가상화폐 혼선, 서둘러 정리해야

가상화폐 투기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의 엇박자가 또 빚어졌다.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혼선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시장까지 뒤흔들어 파장이 컸다. 혼선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제천 화재’에서 드러난 소방당국의 참담한 무능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소규모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로는 막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다.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에 소방구조대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인재라는 게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 부실의 이유가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능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참담하다. 소방당국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 마땅하다.


주사제 감염 신생아 사망, 의료체계 개선 계기로 삼길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서울지방경찰 광역수사대가 12일 밝혔다. 숨진 아기들 혈액에서 모두 이 균이 검출됐고 아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도 같은 균이 나왔다고 한다.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오염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사제를 취급하면서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간호사 2명을 비롯해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남발되는 ‘아니면 말고’ 정책,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책은 공동체 이익을 향한 시장과의 대화다. 시장의 동의 또는 승복이 있어야 성공을 거둔다. 특히 시장을 바로잡는 정책일수록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교한 해법, 부단…


이대병원과 의료진 과실로 드러난 신생아 사망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 신생아들의 시신을 국과수…


주목할 만한 파리바게뜨식 갈등 해법
6개월여를 끌어오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제3의 자회사가 5300여명의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그동안 제빵사 문제로 회사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파리…


국민일보

정책 불신 자초한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능력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처신을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갈피를 못 잡고 혼선을 자초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11일 ‘시장폐쇄’를 언급하면서 촉발된 혼란은 12일에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날 3


병원 내 감염이 신생아 집단 사망 불렀다니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은 병원 내 세균 감염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지질영양


아베, 올림픽과 위안부 문제 연계하지 말아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요청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역사 문제와



매일경제

강남 집값·가상화폐 투기와의 전쟁, 우격다짐으론 이길 수 없다

치솟는 가격에 물밀듯 수요가 몰리는 가상화폐와 서울 강남 집값에 투기적 요소를 정리하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의 조치가 혼란만 키울 뿐 시장과 따로 놀아 걱정이다. 11일 나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는 ..


美 법인세 인하에 임금인상으로 화답한 월마트 사례

미국 정부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가 기업 임금 인상과 같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마트는 2월부터 시간당 기본급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하고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


한국측 위안부 해법 묵살한 아베, 파국을 원하는건가

위안부 문제 따로, 미래지향적 협력 따로를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해법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경제

장관 말을 청와대가 수시로 뒤집으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어제 오전에는 S...


최저임금 쇼크보다 정부의 '낙관 편향'이 더 걱정스럽다

그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물가관계차관회의의 주 관심사는 급등한 최저임금 문제였다. 경제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후폭풍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방향이다. 당위...


전력수요 과소 예측이 '급전 지시' 남발 부른다

정부가 어제 올겨울 들어서만 다섯 번째 전력 수요감축 요청(급전지시)을 내렸다. 이틀 연속 급전지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엔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며 이탈 조짐까지 있다고 한다.2014년 도입된 급...


서울경제

커지는 가상화폐 혼란, 정제된 대책이 필요하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12일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또 한번 선을 그었다. 전날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


여야합의 한달 만에 아동수당 뒤집자는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전 계층에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꺼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아동수당 법안을 논의할 때 0~5세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소득상위 10%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지 1개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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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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