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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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최저임금 부작용 ‘폭탄 돌리기’ ‘벌주기’로는 해결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면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하청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기업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도 하겠다고 나섰다. 임금 체불 사업자의 9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고 어기면 엄벌하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으로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 “미안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큰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펴낸 책 ‘세상을 바꾸는 언어’에서 이른바 ‘문빠’의 배타적 폐쇄성이 당내 경선 기간 다른 후보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다며 “문 대통령도 온라인 토론과 댓글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고민이 깊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 열혈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 핵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평화 이벤트’ 매달려 우리 선수 마음에 상처 내선 안 될 것
남북은 오늘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연다. 15일 남북이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한 북측 예술단 파견 문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 남북은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과 만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서울동부지검이 나눠 맡은 ㈜다스 관련 의혹은 관련자들의 자수서 제출 등으로 실체에 바짝 다가서는 분위기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사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알려지는 등 급진전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15일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16일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으나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진술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측근들을 앞세워 “몰랐다” “아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의혹만 키우는 것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두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권인원 부원장이 12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부당대출 의혹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추위 일정을 2~3주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5일 공문을 보내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회추위는 15일 후보자 면접을 강행했고 16일 김정태 회장을 포함한 최종 후보군 3명을 선정했다. 22일 차기 회장 후보 1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남북 실무접촉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남북 공동입장 때 한반도기를 드는 문제를 비롯해 벌써부터 야당과 보수언론의 사사건건 트집 잡기가 심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입장 시) 한국은 태극기를 들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든 뭘 들든 알아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5일 ‘남북 공동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되겠다’고 말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인공기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기든 인공기든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만 하니, 도대체 북한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란 건지 묻고 싶을 정도다.
■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 판사회의 의장 선출까지 개입했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 선출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는 ···
‘유치원 영어 금지’ 유예, 김상곤 교육부가 불안하다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영어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
한반도기 반대는 무책임한 냉전적 선동이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수세력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 한국일보
‘개혁 원년’ 선포 추 대표, 집권당 책임감부터 분명히 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각오와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며 지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강남 집값,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유치원 영어금지’ 보류, 아마추어 같은 ‘김상곤 교육부’
정부가 논란을 빚은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비전이나 철학은 물론 정책 추진의 기본전략조차 없다는 사실이 여실하다.
권역외상센터, 처우ㆍ시설ㆍ환자이송 모두 한 단계 높여야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는 의료 수가를 적정 수준까지 인상하고 의사의 인건비 기준 자체를 높여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며 “외과 수련의들이 일정 기간 센터를 거쳐가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닥터헬기가 밤에도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게 체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센터 운영실태 점검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최저임금 현장 아우성 외면하는 김영주 장관의 안이한 상황인식
하루 50억 쓰고도 효과는 미미했던 서울시의 선심성 미세먼지대책
■ 한국경제
'제2, 제3 이대병원 사태' 예고하는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둘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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