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檢·警 개혁의 핵심은 정권과 절연이다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을 대폭 경찰로 넘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고위공직자..
국정원 약화, 北 對南 공작 고속도로 안 되나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와 수사 경험자들이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된다"고 우려해 왔지만 밀어붙이겠다..
태극기와 우리 선수들 땀·눈물이 남북 정치 도구인가정부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의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북측과 IOC도 긍정적인 만큼 현실..
■ 중앙일보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바탕에 깔렸다. 지속적인 국내 정치 개입 사례가 드러난 국정원과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스스로 떨쳐 버리지 못한 검찰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암호화폐 시장, 거품은 빼고 혁신의 싹은 살려야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17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언급이 나올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암호화폐 규제를
“대학 100곳으로 줄여야” …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대졸 백수를 양산하는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missmatch)'가 심화하면서 대학 교육에 근본적 수술이
■ 동아일보
檢·警·국정원 개혁, 권력 도구로 안 쓰면 저절로 될 것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어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한이 강화되며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다. 반면 검찰과 국정원은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일반 수사는 경찰로 각각 넘기고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만 맡게 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대북·해외 업무만 전담한다.
“유치원 영어 금지 재검토”… 교육정책을 ‘실험’해서야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하려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영어수업 금지를 밀어붙이려다 논란이 일자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8500여 명이 금지 반대를 요청하는 등 학부모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사실상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내놓은 뒤 3주 만이다. 이 모든 혼란은 면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도 없이 덜컥 정책을 시행하려던 정부가 자초했다.
‘하와이 패닉’ 바다 건너 해프닝 아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7분(현지 시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하와이로 오고 있다. 즉각 대피소로 가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는 비상경보 문자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송됐다. 주정부는 13분 후 트위터로 잘못된 경보였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에게 정정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까지는 38분이 걸렸다. 그 38분간 하와이는 공포에 휩싸였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집과 호텔에서 뛰쳐나왔고 버스는 멈춰 섰다. 일부 지역엔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한 주민은 “‘이제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한 하원의원은 온 가족이 욕조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 한겨레
검·경·국정원 개혁, 결국 국회 입법이 핵심이다
청와대가 14일 경찰·검찰·국정원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건,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흡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고, 실제 실현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도 눈에 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다. 문제는, 개혁안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건전한 근로의욕 꺾어버리는 ‘가상통화 광풍’
‘가상통화 광풍’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클릭 몇번으로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는데 뭐 하러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야 하느냐는 잘못된 인식을 번지게 한다. 근로의욕 저하는 가상통화에 투자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한테서 나타나고 있다. 가상통화는 24시간 거래되는데다 등락 폭에 제한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고 한다. 중독에 가깝다. 일이 손에 잡힐 리 없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진작 했으면 큰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 상실감에 투자 충동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라도 적금을 해지하고 가상통화에 투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오죽하면 ‘비트코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평화 올림픽’ 의미 키워줄 남북 단일팀 구성
남북이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창겨울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고 이 안건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아이오시)에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단일팀 구성안은 20일 아이오시 주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평창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면, 대회 흥행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31년 전 22살 청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날이다. ···
최저임금을 대하는 압구정동과 울산 태화동의 차이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지난해 말 232가구가 거주하는 울산 태화동 주상복합아파트 리버스위트에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2가지 안으로 입···
■ 한국일보
권력기관 개혁, 고강도 입법과 이행의지로 완성해야
청와대가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별 기관에서 진행돼 온 개혁논의와 성과를 아울러 전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라고 고강도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 및 정보위원회의 관련법 제ㆍ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檢, MB 청와대 국정원 상납 의혹도 철저히 밝히라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그 이전 정부로까지 확대된 셈이어서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北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 대화 넓힐 기회로 살려가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 중인 남북이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 선수단 구성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를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IOC와 남북 올림픽 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수단 규모, 국기ㆍ국가 사용 방안 논의를 앞두고 조만간 남북 간 조율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검·경·국정원 개혁, 이제 국회가 입법 속도 내라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8개월 만에야 얼개를 드러냈다. 핵심은 한마디로 권력기관들의 권한 분산과 견제다. 그때그때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평창 D-24일, 남북 실무회담 신속히 결론 내야북한이 토요일인 지난 13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술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이 만난다. 지난 9일 남북 고…
■ 국민일보
원론만 담긴 청와대의 권력기구 개편안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권력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더 이상의 권력남용을 막고 검·경과 국정원을 국민을
CES에서 확인된 중국과의 기술 격차… 규제 탓이다삼성전자가 지난해 53조6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내고도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주가는 소문에 뛰고 발표에 떨어진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도 주가하락의 표면적 이유다. 하
남북 실무협의, 북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남북한이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합의한 후 엿새 만에 열리는 협상이다. 남측이 포괄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
■ 매일경제
대공수사권 국정원서 떼어내면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서 가장 염려되는 대목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다. 방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 넘겨받아 ..
비트코인 사태, 정부·투자자 모두 차분해져야 해결책 찾는다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잡겠다며 칼을 뽑았지만 규제 방침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시장은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당청 경제인회동 빅위크…정부는 말수 줄이고 귀 열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16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도 15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계를 번갈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는..
■ 한국경제
'CES 2018'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8’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제휴’ ‘열린 생태계’ 등의 표현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장...
낡은 파견법 안 고치면 '제2 파리바게뜨 사태' 못 막는다
제빵사 직고용 문제로 4개월간 논란을 빚은, 이른바 ‘파리바게뜨 사태’가 숙제만 남긴 채 봉합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전원 고용하고 임금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미봉책일 뿐, 근...
"감세 낙수효과 있다" 입증하는 미국 트럼프노믹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자 주요 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특별보너스로 화답하고 있다. 월마트는 직원 150만 명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고,...
■ 서울경제
최저임금 과속이 약자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우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이득을 보게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끼리의 자원배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최약자라면 임금 인상으로 타격
개헌·정개특위 성과내려면 당리당략부터 내려놔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특위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단일게임 매출1조시대, 규제 풀어야 지속가능하다
국산 게임이 속속 ‘매출 1조 시대’를 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누적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4·4분기 매출이 3,700억원선으로 3·4분기까지의 매출(6,320억원)을 더하면 누적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6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라니 축하할 일이다. 1년 전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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