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권력기관 개혁안,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 개헌 논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금지 논란, 금융정책, 최저임금 문제, 남북관계

꿍금이 2018. 1. 16.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공짜 지하철' 드는 세금 진짜 미세 먼지 저감에 써야

어제 미세 먼지 농도가 오를 것이란 예보에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했다. 그런데 막상 이날 오전엔 미세 먼지가 '보통' 수준이었..


온통 시중 화제는 가상 화폐 광풍과 집값 양극화인데

지금 시중의 모임 자리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오가는 최대 화제는 단연 가상 화폐와 강남 집값이다. 가상 화폐 값이 수십 배 오르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자..


北 왕조 선전장 만들어주려 2전 3기 올림픽 유치했나

15일 열린 평창올림픽 남북회담에서 올림픽이 아니라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가 먼저 논의됐다. 북에서 140여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이 내려와 서울과 강릉..


중앙일보

미세먼지 경각심 일깨운 첫 비상조치 발령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가 어제 수도권에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기준인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 


암호화폐 정부의 투트랙 입장 … 혼선 책임은 물어야정부가 어제 국무조정실을 통해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과 투자자들의 반발, 청와대의 긴급 진화 등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자 이를 정리한 것이다. 거래소 폐쇄와 


북한은 비난 삼가고, 남측은 끌려다녀선 안 된다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오랫동안 막혔던 남북 문화교류가 재개되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고, 140명 규모 북한 예술단의 방한에 합의했다. 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 동아일보

관치 금융도 모자라 ‘勞治 금융’까지 할 건가

금융위원회가 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해 CEO의 ‘셀프 연임’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발표에는 대주주가 없는 금융회사 CEO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지배체제를 구축해 손쉽게 연임한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北, 평창 스포츠 제전을 체제선전장 삼지 말라

남북한은 어제 북한 예술단 공연과 관련한 첫 실무회의를 열어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중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북측이 곧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어제 회담은 새해 벽두부터 이어져 온 남북대화 기류 속에서 처음 열린 실무급 회담이었다. 일단 남북이 공동보도문 발표까지 이른 것은 다행이다.


南北대화 속 “美軍은 북한과의 전쟁을 조용히 준비 중”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어제 1면에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NYT는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서 48대의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를 동원한, 최근 수년간 중 최대 규모의 강습훈련이 전개됐고 이틀 뒤 네바다주에선 제82공정사단 소속 병사 119명이 낙하산 강하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경찰 비대화’ 논란, 국민 권익 차원서 접근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잖다. 실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건 맞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고 검찰은 경제·금융 등 제한된 분야의 직접수사권만 갖는 반면, 경찰은 나머지 일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함께 국정원이 행사하던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이미 10만명이 넘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추가 권한까지 갖게 되면 그야말로 ‘공룡조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유치원 영어금지’ 철학도 전략도 없는 교육부

논란이 거셌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 금지’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가 16일 정부 입장을 내놓는다. 올 3월로 예정했던 시행 시기는 유예할 것이라는데, 국가교육회의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납품업체에 총수 아들 몫까지 뜯어낸 하이트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7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내막을 보면 그 파렴치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경향신문

야당의 권력기관 개혁안 공격, 시대착오적이다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초점을 맞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으며, 국정원의 대···


가상통화 대책 혼선 없게 체계적 접근해야정부가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주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후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강요 있었는지 확인해야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 때 단체로 남한에 온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5일 “북측이 기존 입장을 저희에게 다···



한국일보

경찰 ‘무소불위 권력기관’ 안되게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실현될 경우 경찰은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향후 진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조직ㆍ기능의 비대화로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개헌', 연기든 강행이든 끝장토론이라도 하라

여야 합의로 구성한 2기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개헌ㆍ정개특위)가 출범한 15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및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ㆍ개헌투표 동시 실시 방침을 확인하고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태도는 '정치 태업'과 다름없다. 한국당은 2기 특위 첫 회의에서도 대통령 비판에 집중한 채 대국민 약속은 잊고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등 무책임 행태로 일관했다.


가상화폐 투자 ‘자기책임’ 강조한 정부

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 대책 수준은 아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정책방향을 밝힌다는 의미에서의 ‘입장’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발표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청와대 간 혼선을 의식한 듯,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거래소 폐쇄 방안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신문

교통량 겨우 1.8% 줄인 서울 대중교통 무료화

초미세먼지(PM2.5) 대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어제 세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가 시행됐다. …


선거 등 연연 말고 가상화폐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가 어제 과열 양상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은 백지화하고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가상화폐…


140명 北 예술단 공연에 거는 기대와 우려

남북이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어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 방문에 합의했다. 예술단 공연은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


국민일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없이는 저출산 해결 못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우리 사회의 재앙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당장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노동 현장의 활력이 떨어지


여야, 개헌 합의안 도출하겠다는 의지 갖고 있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통상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던 첫 회의부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속도전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주장했다. 이렇다


대화 중에 ‘잔칫상이 제상 된다’고 협박하는 북한

남북이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갈등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이뤄진 원만한



매일경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하겠다는 고용부의 엄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놓고 혼란만 부추긴 교육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을 1년쯤 유예할지,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오늘 정리된 ..


예술단에 공들이는 北, 평창이 체제선전장 돼선 안된다

남북이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한 후 엿새 만인 15일에 열린 첫 실무접촉은 북측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협의를 하는 자리였다. 오후까지 이어진 실무회담은 북한 예술단 구성과 공연..


한국경제

"금융관료 3분의 1로 확 줄이면, 금융산업 더 잘 돌아갈 것"

연임을 포기하고 퇴임하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금융관료를 지금의 3분의 1로 확 줄여보면 어떨까”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회장은 “그러면 금융산업이 지금보다...


인천공항 2터미널, 혁신생태계의 새로운 축으로 키워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모레 공식 개장한다. 2009년 수립된 기본설계에 따라 2013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4조9303억원이 투입된 대역사(役事)의 완공이다. 문화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첨단 터미널 준공으...


북한이 평창에서 노리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면 선수단 규모나 남북 단일팀 여부, 공동 입장 문제부터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


서울경제

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 이중부담 지우기 아닌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가할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상습·고액 체불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제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네거티브 규제 모든 신산업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를 확 풀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허용되면 암·에이즈 등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적용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넓어지고 신장


민간은행 회장 선임절차 중단하라는 정부의 억지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이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뒤질세라 ‘셀프 연임’ 운운하며 압박하더니 12일에는 금감원이 아예 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조사 중인 하나은행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15~16일 진행하는 후보 면접을 미루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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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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