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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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가적 위기 속 現 대통령과 前前 대통령 정면충돌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 ..
정부는 가상 화폐 금기시, 공무원은 돈벌이가상 화폐에 투자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를 미리 알고 팔아치웠다고 한다. 작년 12월 범정부 차원 가상 통화 대책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벌어..
평양은 난데없는 열병식, 美 잠수함은 부산서 박대당하고평창올림픽 개막을 3주 앞두고 한반도에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북은 올림픽 개막 바로 전날인 2월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군..
■ 중앙일보
선 넘은 전·현직 대통령의 정면충돌 사태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중도보수의 등대 돼야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선언은 좌표를 잃고 암흑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도 보수층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층적인 기득권 포기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아
남북 단일팀 … 국내 비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라남북이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선수 당사자들과 사전 교감 없는 일방적인 단일팀 결정에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단일팀 반대 의견이
■ 동아일보
前前 대통령 망신과 불행, 또다시 國格 떨어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평창 아닌 ‘평양 올림픽’ 말 나와서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2003년 유치 도전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이래 삼수 끝에 온 힘을 기울여 준비해온 지구촌 스포츠 축제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1일 신년사 이후 남북 접촉으로 올림픽 자체보다 북한 참가로 관심이 쏠린 게 사실이다. 더구나 17일 남북 합의에 따라 대형 남북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러다 평창이 아닌 ‘평양 올림픽’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트럼프 “한국, 우리 산업 파괴”… 정부와 財界 머리 맞댈 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한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놓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다음 달 초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MB 수사’, 주장보다 사실이 말하게 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이어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고, 여당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매에 쓰였다”는 미확인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 정쟁으로 변질될 조짐이 엿보여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민주노총 만남이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를 각각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까지 포함하면 길게는 20년, 짧게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2년 만에 노-정 관계가 비로소 정상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따로 만나는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재계와 대통령의 만남은 당연시하면서 노동계와의 만남은 외면해오던 지난 10여년의 잘못된 관행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
‘슈퍼 주총데이’ 꼼수, 올해부터는 그만두자
지난해 ‘슈퍼 주총데이’는 3월24일이었다. 924개 상장기업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었다. 전체 상장기업의 45%에 이른다. 슈퍼 주총데이란 12월 결산법인의 주총이 같은 날 몰려 개최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 기간을 조금 넓혀보면 지난해 3월 하순에 1780곳이 주총을 열었다. 전체의 86%다.
■ 경향신문
이명박 비리는 비리일 뿐 진보·보수 갈등 아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도중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몰았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어라”라···
안철수·유승민 통합선언이 놓치고 있는 것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합동회견을 열고 두 당의 통합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기득권 보수와 무책임한 진보가 양 극단을 점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한 소상공인 대책, 현장이 중요하다정부와 여당이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사항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결제 업종에···
■ 한국일보
문 대통령의 '분노', 이해는 가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검찰수사는)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 전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공식성명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분노'라는 표현에서 보듯 '육성'과 다름없다. 전ㆍ현직 대통령이 맞부딪치는 이례적 사태는 유감스럽다. 양측 모두 정치사회적 긴장과 파장을 최소화하며 상황관리에 나서야 옳다. 문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노기(怒氣)를 드러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통합개혁신당’ 제대로 된 야당 노릇하기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초 통합선언은 다음달 4일 국민의당 임시전대 전후로 예상됐으나 통합 반대파가 분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추가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일정을 앞당겼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개편이 가속화하게 됐다.
국회논의 중단된 ‘휴일수당’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노동계의 오랜 현안인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노동자들이 2008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변론 대상으로 결정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됐다.
■ 서울신문
MB 정치보복 주장에 분노한다고 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
미세먼지 숨 막히는데 정부는 왜 뒷짐만 지나수도권의 미세먼지 수준이 연일 상상을 초월한다. 안개가 끼었나 착각할 만큼 온종일 대기가 희뿌옇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가 겹친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다. 천정부지 강남 집값 문제가 한가한…
■ 국민일보
첨예하게 격돌한 文-李… 정치보복 논란 언제 사라질까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모욕’ ‘사법질서 부정’이라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개인적인
가상화폐 대책 언제까지 말로만 할 건가가상화폐 시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의 ‘시장폐쇄’ 언급 이후 며칠째 매일 하루 30% 전후의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열흘 새 반 토막이 났다. 정부는
2+2회의서 재확인된 한·미동맹 의미 크다한·미 양국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회의 결과는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 취소된 뒤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
■ 매일경제
전·현직 대통령이 '보복' '분노' 거론하며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날 검찰 수사에 대한 성명 비판은 내용과 표현 강도에서 놀랍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미래기술주도·미세먼지 해결할 수소차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미래차 등 신사업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수소전지차를 포함하는 차량 전동화, 스마트카, 로봇·인공지능, 미래 에너지, 스타트업 등이 망라된다. 미래 자..
친노동정책 기업부담 465조원 된다는 獨 컨설팅사의 경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급진적인 친노동정책은 거액의 비용청구서와 같다. 세계 4대 컨설팅사로 꼽히는 독일 롤랜드버거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정치를 제..
■ 한국경제
소득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양극화 내지 소득 불평등만큼 자주 언급되는 단어도 드물다. 많은 이들이 별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보면 실상은 좀 다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오늘 낙...
정부의 'R&D 권력'이 바이오산업 퇴행시킨다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는 흔들리는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보여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 신흥국 평가에서 한국은 2016년 싱가포르와 함께 상위권에...
"평창을 북한에 자유의 맛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
평창올림픽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게 됐다. 북측에서 참가하는 선수는 10여 명인데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조총련까지 포함된 응원단 등으로 500여 명이 온다. 북한이 평창올림...
■ 서울경제
민노총 만나는 대통령, 노동개혁도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노총과 한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난다. 양대노총 지도부를 동시에 만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한노총 지도부는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 때 인사한 적이 있지만 민노총 지도부와는 첫 상견례다. 특히 얼마 전 김명환 위원장 등 새 민노총 지도부가 꾸려진 터라 어떤 얘
총리주재 첫 업무보고, 정책과속부터 돌아봐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까지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18일 고용·중기·복지·농식품·해수부를 시작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국정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이 총리는 업무보고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 기존 과제를 어떻게 가
국민이 원치 않는 올림픽 단일팀과 한반도기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리얼미터 설문에 따르면 한반도기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4%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9%포인트 많았다. 50대 이상은 물론 현 정부의 지지계층인 2030세대까지 부정적이었다.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더 싸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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