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발표, 文 '규제 혁신' 약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수사, 현송월 일행 귀국

꿍금이 2018. 1. 24.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실체 없는 '판사 블랙리스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


文 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약속 지키면 최대 업적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


'현송월 말하거나 웃는 장면 보도 말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현송월이 말하거나 웃는 장면은 찍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남북) 합의가 있었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북측에서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


중앙일보

블랙리스트 못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판사들이 '리스트'를 찾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해 만든 명단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일부 판사들이 구성한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선 허용-후 규제' 약속을 지켜보겠다문재인 정부가 기업 혁신과 신기술 융합을 가로막아 온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앞으로 규제 때문에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제품과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용 명함 위한 자리인가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충남지사에 도전하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첫 번째 사의 표명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 동아일보

규제혁신 ‘총론 찬성-각론 반대’ 전철 밟아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며 신산업 신기술에 우선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규제방식의 큰 틀을 사전허가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 혁신과제 38개를 선정했다. 지금은 간, 콩팥 등 13가지 장기(臟器)만 이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살아 있는 사람의 폐, 팔다리 이식수술도 가능하게 됐다. 유망 바이오기술인 ‘유전자 가위’ 상용화,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폐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9명 중 1명만 남자인 교육 현장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2018학년도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합격자 360명 가운데 여성이 320명, 남성이 40명이었다.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불과 11.1%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원자 수를 보면 여성은 864명, 남성은 174명으로 남성 비율이 16.8%다.


다시 열린 3대 南北육로… 개성·금강산 再開 헛된 기대 말라

북한 현송월 일행이 어제 평창 올림픽 기간 북측 예술단 공연을 위한 시설 점검을 마친 뒤 돌아갔다. 전날 내려왔던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다. 오늘은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스키훈련에 사용될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 점검을 위해 우리 측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열린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 육로 등 남북 간 3대 육상 연결 통로가 차례로 모두 열리는 셈이다.



한겨레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그렇거니와 특정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뒷거래하다시피 한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극구 거부한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


개발이익만 수억대, ‘투기판’ 변질된 강남 재건축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 예상액이 21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천만원, 최고 8억4천만원, 최저 1억6천만원으로 나왔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평균 1억5천만원, 최고 2억5천만원, 최저 100만원이다.


평창을 ‘평양’이라 부르는 야당, 해도 너무한다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공동입장을 두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됐다”는 식의 막말 공세가 횡행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부터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저주라도 퍼붓듯 비난 일색이다. 힘을 보태도 모자랄 때에 훼방놓기 바쁜 일부 야당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신년 회견에서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에 끌려다니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김정은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개헌을 두고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방선거에 얹으려 한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색깔론이자 견강부회다.


경향신문

양승태의 사법질서 파괴행위 묵과할 수 없다‘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8월 작성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KBS 고 사장 해임은 국민의 방송 위한 첫 신호KBS 이사회는 22일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고 사장은 공식적으로 해임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사장으로 선임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홍준표의 신년사, 소음과 잡음뿐이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일보

청와대 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부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됐다. 그러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정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 및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견제ㆍ대응책을 모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판사의 독립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댓글 의혹 수사 의뢰한 네이버, 책임의식은 충분한가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의 공감 클릭이 급상승, 조작 의혹이 인 네이버가 이 문제 수사를경찰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발단이다. 청원은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합의를 전하는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에 몇 분 사이에 수백 건의 공감 클릭이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악의적 댓글이 달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추천이 크게 늘어나 최상위로 노출되는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자체 조사로 논란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본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당 지리멸렬 이유 확인시킨 홍준표 대표의 신년회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가상화폐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 등을 ‘좌파 국가주의’의 사례로 들었다.


서울신문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법원 안팎에서 1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과정 공개해야

올해부터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


대북 과공도, 트집 잡기도 갈등만 부추긴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예술단의 방한 공연을 위해 1박2일간 서울과 강릉의 시설을 둘러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북으로 귀환했다. 관현악단과 가무단…


국민일보

헌법 정신 훼손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원의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심지어 법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에 더 관심 가져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교통


홍 대표, ‘따뜻한 혁신’ 행동으로 보여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118석의 제1야당이다. 최근 바른정당 의원들의 한국당 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1석과 불과 3석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존재감이 없다. 가장 큰 원인은 정권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사법부 들쑤셔놓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난 1년여간 법원 안팎을 흔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지난해 4월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위나 이번 추가조사위나 같은 의견으로 ..


규제개혁 효과 보려면 수도권규제 같은 큰 덩어리 건드려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또 불거진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 실명제 도입 필요하다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네이버가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과..


한국경제

"신산업은 일단 지켜본다"는 미국·중국 규제방식 본받자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청사진을 내놨다. 신산업·신기술 38개 분야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는 방침이다. ...


"중견기업 외면하지 말라"는 호소 왜 나오나

중견기업계가 정부·여당에 “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논문 건수 중심 평가는 부당" 판결, R&D정책 경종 울렸다

“연구계획서상의 논문 게재, 특허출원 횟수 등 수치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비를 환수하고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결과가 불확실한 연구 ...


서울경제

'혁명적 규제혁신 하겠다'는 文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최저임금 올리자고 카드수수료도 혈세보전하자니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끼어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 이익은 공적자금


억누르기만으로 사교육 잡을 수 있겠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억제 방안으로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김 사회부총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원의 심야시간 제한에 이어 최근 요구가 높아지는 휴일휴무제와 같은 사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 휴일휴무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학원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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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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