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때문에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며 신산업 신기술에 우선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규제방식의 큰 틀을 사전허가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 혁신과제 38개를 선정했다. 지금은 간, 콩팥 등 13가지 장기(臟器)만 이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살아 있는 사람의 폐, 팔다리 이식수술도 가능하게 됐다. 유망 바이오기술인 ‘유전자 가위’ 상용화,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폐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9명 중 1명만 남자인 교육 현장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2018학년도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합격자 360명 가운데 여성이 320명, 남성이 40명이었다.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불과 11.1%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원자 수를 보면 여성은 864명, 남성은 174명으로 남성 비율이 16.8%다.
다시 열린 3대 南北육로… 개성·금강산 再開 헛된 기대 말라
북한 현송월 일행이 어제 평창 올림픽 기간 북측 예술단 공연을 위한 시설 점검을 마친 뒤 돌아갔다. 전날 내려왔던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다. 오늘은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스키훈련에 사용될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 점검을 위해 우리 측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열린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 육로 등 남북 간 3대 육상 연결 통로가 차례로 모두 열리는 셈이다.
■ 한겨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그렇거니와 특정 사건을 놓고 청와대와 뒷거래하다시피 한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극구 거부한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 예상액이 21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천만원, 최고 8억4천만원, 최저 1억6천만원으로 나왔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평균 1억5천만원, 최고 2억5천만원, 최저 100만원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공동입장을 두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됐다”는 식의 막말 공세가 횡행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부터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저주라도 퍼붓듯 비난 일색이다. 힘을 보태도 모자랄 때에 훼방놓기 바쁜 일부 야당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신년 회견에서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에 끌려다니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김정은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개헌을 두고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방선거에 얹으려 한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색깔론이자 견강부회다.
■ 경향신문
양승태의 사법질서 파괴행위 묵과할 수 없다‘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8월 작성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KBS 고 사장 해임은 국민의 방송 위한 첫 신호KBS 이사회는 22일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고 사장은 공식적으로 해임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사장으로 선임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홍준표의 신년사, 소음과 잡음뿐이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 한국일보
청와대 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부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됐다. 그러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정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 및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견제ㆍ대응책을 모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판사의 독립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의 공감 클릭이 급상승, 조작 의혹이 인 네이버가 이 문제 수사를경찰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발단이다. 청원은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합의를 전하는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에 몇 분 사이에 수백 건의 공감 클릭이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악의적 댓글이 달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추천이 크게 늘어나 최상위로 노출되는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자체 조사로 논란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본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며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가상화폐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 등을 ‘좌파 국가주의’의 사례로 들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규제개혁 효과 보려면 수도권규제 같은 큰 덩어리 건드려야
또 불거진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 실명제 도입 필요하다
■ 한국경제
"신산업은 일단 지켜본다"는 미국·중국 규제방식 본받자
"논문 건수 중심 평가는 부당" 판결, R&D정책 경종 울렸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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