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 청년실업, 문재인 50%대 지지율,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남북 단일팀, 포털 검색어 전쟁, 전력수요 관리, 스타트업 기업, 한국경제, 미국 보호무역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일자리 줄이는 정책 펴놓고 '일자리 안 는다' 장관들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특단 ..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모자란다고 '비상벨' 누르나

한파(寒波)로 전력 수요가 늘자 정부가 24·25일 기업들에 전력 사용 감축 요청을 했다. 그제 1700개 기업이, 어제 2700여 개 공장이 해당됐다. 2014년부터 2016..

KBS 노조 '적폐 간부 지시 거부, 신고하라'

KBS 사장이 강제 해임되자 KBS 노조가 파업 142일 만에 업무 복귀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직군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와 제작, 사업 등 방송사 경영 전..

■ 중앙일보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추락의 경고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데 대해 청와대가 놀라긴 한 모양이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로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젊은 층이 반란 수준의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정책 혼선에 몽둥이 휘두른다고 강남 집값 잡겠는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암호화폐 투기 논란과 관련, “경제학자 입장에서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도 마찬가지다. 오를 만하니까 오르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23~25일 사흘간 보도한 '강남 집값의 역설' 

한반도에 '핵 있는 평화'란 없다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둔 어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한국으로 내려와 단일팀 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손발을 맞출 시간이 적어 어려움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싸워 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문제는 최근 

■ 동아일보

독자와 함께 더 나은 나라로 진실의 힘으로 희망의 미래 열겠습니다  (지령 3만호 1면 특별사설)

동아일보 지령(紙齡) 3만 호가 나온 오늘, 4만 호의 아침을 생각해본다. 2050년 6월쯤이 될 것이다. 그날, 대한민국과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 30여 년 사이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을 겪는지 보려면 2만 호가 나온 날로 눈을 돌려보자. 

1986년 10월 1일자 사설이다. “정치에 몰입한 사람들의 눈이 충혈되고 목소리가 턱없이 높은 것은 예나 비슷하지만 그것을 보고 듣는 국민 쪽은 한결 다르다”며 정치는 그대로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썼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 아래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로 그날,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런 열망이 이듬해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87년 체제’를 열어젖힐 줄은 몰랐을 것이다.

문 대통령 “청년실업 해결은 국가의 존재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향후 3, 4년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결에 대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으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가 존재 이유’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위헌 투표법 3년 6개월 방치한 채 개헌 외쳤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6월 개헌을 강조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헌재가 한시적으로 유효를 인정한 2015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美 보호무역 우려”… 한 목소리 낸 다보스 정상들

스위스 다보스의 2018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4일(현지 시간) 특별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답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가 더 큰 분열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고했다.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리며 보호무역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반(反)트럼프’ 연대에 나선 모양새다.

■ 한겨레

‘블랙리스트’ 논란, 대법관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비밀 문건들이 공개된 뒤 법원과 언론계 등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현직 대법관 13명은 23일 간담회를 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대법관 13명 중 6명은 재판에 관여도 안 했는데 진상을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우선 의문이다. 당시 주심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등 핵심 구실을 한 당사자들은 이미 퇴임했는데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를 누구에게 확인했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대법관 회의가 동아리 모임도 아닌데 법관·재판의 독립이 걸린 헌법 위반 사안에 대법관 전체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내걸어도 되는가. 대법관들의 무책임한 처신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처음 만난 ‘단일팀’, 이제 논란 넘어 성원할 때다

겨울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에 참여할 북쪽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25일 남쪽 선수들과 처음 만났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북쪽 선수들에겐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 것이다. 이들을 맞는 남쪽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올림픽 개막을 불과 10일 남짓 앞둔 지금, 이제야 만난 남북 선수들이 팀워크를 꾸려 조직력을 갖춰나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숙제다. 첨예한 찬반양론 등 정치·사회적 논란에도 휘말렸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세계 평화라는 올림픽 취지를 앞세워 ‘남북 단일팀’을 결정했다. 상대 팀들도 엔트리 확대 등 남북 단일팀에 대한 예외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배려를 해줬다.

“무역 보복으로 공장 유치” 트럼프의 황당한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엘지(LG)와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이번 조처로 많은 제조 공장들이 세탁기와 태양광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도 했다. 세이프가드를 무리하게 발동한 것도 모자라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보복 수단을 동원했다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올해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서라면 국제 규범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 경향신문

반도체의 놀라운 실적이 부각시킨 한국 경제의 그늘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30조1094억원, 영업이익 13조7213억원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주 확정실적을 발표할 삼성전자도 반도체부문에서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34조원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터넷 여론 조작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전쟁최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위협받고 있는 한국 인터넷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포털이 조작·왜곡의 현장이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합류, 이젠 화합의 마당을남한 선수들과 단일팀을 이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어제 남한에 들어왔다. 이들은 곧바로 선수촌이 있는 충북 진천으로 이동해 남한 선수단과 합류했다. 이들은 오늘부···

■ 한국일보

대기업 손목 비틀기로야 최저임금 문제 해결되겠나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사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에 나서면서 재계 전체에 협력업체 지원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자발적 지원 형식을 띠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등을 떠밀린 모양새여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진 교수 윤리의식, 이대로 둘 수 없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29개 대학, 82건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가 25일 발표했다. 중고교생의 경우 연구와 논문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공저자 등록이 가능한데 이런 교육과정 연계가 39건, 이와 무관한 사례가 43건이었다.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국민대, 경북대, 경상대, 가톨릭대 등이 망라됐다. 공저자 등록 자녀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 2, 3학년이 다수였고, 논문은 이공계가 대부분이었다.

비리 사학 꼼수폐교 잇따르는데도 발 묶인 사학법 개정안

부실ㆍ비리 사학이 ‘재산 지키기’ 수단으로 폐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사학 비리 척결과 ‘꼼수 폐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당초 사학법 개정 추진의 직접적 계기는 다음달 28일로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 사태다.

■ 서울신문

60% 깨진 대통령 지지도에서 정부가 읽을 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전 부처 매달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예…

저출산 해법, 독일 사례 본받을 만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6000여명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 예상치보다 무려 14년이나 빨리 40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출산과 관련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603개뿐으로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

■ 국민일보

文 대통령 지지율 59.8%가 의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2% 포인트 하락한 59.8%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는 이제 시작이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0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법처리는 7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

공론의 장 위협하는 극성 댓글부대

지난 24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진 ‘실시간 검색어(실검) 전쟁’은 극성 댓글부대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네이버에서는 이날 새벽 1시19분 평창 동계올림픽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평화올림픽’이란 단어

■ 매일경제

청년 채용할 기업들 기살리는게 최고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정..

논문에 자녀이름 올려 대학보낸 교수들, 이런 후안무치가 있나

대학 교수들이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렸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황상 대입 전형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학문과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후안무치한 반칙행..

평화 대 평양 검색어 전쟁, 유치하면서도 심각하다

지난 24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 자리를 놓고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선물을 주겠다며 `평화올림픽`을 ..

■ 한국경제

스타트업은 정부 지원보다 대기업 인수를 원한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가만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앱(응용프로그램) ‘김기사’를 창업한 뒤 2005년 카카오에 626억원을 받고 매각해 화제를 모은 박종환 ...

서비스산업 성장률 8년래 최저, 국회 책임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로 정부 목표 3%를 간신히 넘겼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 반도체 호황 등이 앞선 2년...

치솟는 천연가스 값, LNG발전 확대 방침 다시 살펴야

전력거래소가 어제 올 들어 일곱 번째로 산업현장에 ‘전력수요 감축 요청(급전 지시)’을 내렸다. 그럼에도 어제 전력수요는 올 들어 최고치(8645만㎾)를 기록했다.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 서울경제

“정부개입 없어야 혁신성장한다”는 기업의 호소

정부의 어설픈 지원책이 오히려 혁신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부처가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무리한 시장 개입과 섣부른 육성책에 대한 기업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몰리고 있는 스타트업일

9년만의 마이너스 분기성장, 투자위축이 문제다

한국은행이 25일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연 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3·4분기 1.5%의 깜짝 성장 이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2015~2016년 2%대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서 반갑다. 하지만 4·4

전력수요 예측 잘못해 놓고 공장가동 줄이라니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극 한파로 정부의 전력수요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거래소는 25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인 8,640만㎾를 웃돌자 수요자원(DR)시장제도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급전(給電)지시(전력수요 감축 요청)를 내렸다. 이틀 연속이자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급전지시는 최대전력 목표치 등을 넘어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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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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