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밀양 참사는 준비 없는 고령사회의 비극적 현장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 평균 나이는 80세가 넘는다. 사망자 39명 중 70대 이상이 32명이다. 신고 3분 만에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중풍·치매 환자들은..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서 들고 거리로 나선 공무원들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으로 주는 3조원 자금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다. 그러자 정부 부처에 신청을 독려하라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고..
금강산 정치쇼 여력도 없는 北, 대북 제재 효과다예정대로 내달 4일 금강산 공연이 열렸다면 통일부는 여기에 필요한 발전용 경유 1만리터가량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평창올림픽 관련 북측 지역 행사는 북..
■ 중앙일보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밀양 참사 피해 키웠다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가 29일 현재 39명으로 늘었다. 화재 발생 이후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은 현행법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인명피해를
경제 난맥상, 김동연을 컨트롤타워로 풀어나가야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요컨대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없다면서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 “때로는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 만한 제목이
신중해야 할 대북 경유 반출 … 평창 뒤도 생각하라정부가 금강산 합동공연에 경유를 가져가는 방안은 최대한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다. 경유는 유엔과 미국이 정한 제재 품목이다. 정부는 금강산 문화회관에 전기를 대기 위해 소량인 1만L(약 63배럴)의 경유를 가져가 별문제 없다는 생각인
■ 동아일보
열린 방화문, 막힌 비상구, 잠긴 소화전… 안전불감증 ‘적폐’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층간에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방화문(防火門)이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으면 계단은 대피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빨아들이는 굴뚝이 된다. 39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은 발화 지점인 1층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2층 위로는 방화문이 있었지만 손잡이에 철제 끈이 매달려 있어 평소 열어둔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의 통로가 돼야 할 비상구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걸린 수술실 안에 있었다. 환자나 일반인은 애초 접근이 불가능했다.
공공기관 1190곳 중 946곳, 청년 꿈 삼킨 ‘채용비리 공화국’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275개, 지방공공기관 659개, 공직유관단체 256개 등 1190개 기관 가운데 946개 기관, 단체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83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등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는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다.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가 있었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도 79.5%, 즉 5곳 중 4곳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지난 5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다. 이 정도 비율이면 되레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뽑은 기관에 상을 줘야 할 판이다.
사상 최대 겨울올림픽, 이제 열흘 앞이다
어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가국과 선수 수는 겨울올림픽 사상 가장 큰 규모다.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보다 4개국 67명이 늘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정상급 외빈 26명도 한국을 방문한다.
■ 한겨레
사이버사의 ‘온라인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인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비판 게시물을 작성한 인터넷 아이디를 대량 수집해 관리했다고 <한겨레21>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0년 1월 창설 직후부터 작전명 ‘레드펜’이란 이름으로 심리전단 아래 20명 안팎의 검색팀과 리스트 관리담당을 두고 온라인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관리 대상 아이디는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실이라면 단순히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군이 대놓고 민간에 총구를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의 심각한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반사회적 채용비리’, 민간기업에서도 근절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한겨레>의 강원랜드 보도와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로 충격적인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자 정부는 10월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유관단체 119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수저-흙수저 사회’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채용비리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어느 현직 여검사의 #미투가 말하는 것
한 현직 여성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는 주장을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연대를 뜻하는 #미투 캠페인이 전세계로 번져갔지만, 이번 글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우리 사회 가장 폐쇄적이고 권력서열이 엄격한 검찰 조직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중소규모 시설 화재 방지책, 땜질식 안된다밀양 세종병원에서 29일 현재 39명의 인명이 희생된 ‘도돌이표 참사’의 근본원인을 더듬어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런 대형화재가 나면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공공기관 채용비리, 두번 다시 없어야 한다정부가 29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다. 정부는 점검 결과 1190개···
평화올림픽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자세평창 동계올림픽이 임박한 최근 미국의 대북태도가 심상치 않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올림픽 대화만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고,···
■ 한국일보
여야, '장례식장 정쟁' 접고 안전ㆍ민생입법에 매달리라
지난주 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지를 찾은 여야 정치인들은 "장례식장에 정치하러 왔느냐"는 주민들의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현장을 둘러보고 유족들을 위로한답시고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 미비로 참사를 키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자초한 화이다.
두 달 만에 29만 개 시설 안전진단 계획 졸속 아닌가
정부가 29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대책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 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2월과 3월에 걸쳐 화재 방지 등 전반적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병원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전국 수십만 개 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진단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일단 눈총을 누그러뜨리고 보자는 식의 날림 점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채용비리 엄단은 기본, 피해자 구제도 병행해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정부가 총 1,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데 따르면,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중 혐의가 위중한 33개 기관 109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63개 기관 255건에 대해서는 징계ㆍ문책을 요구했다. 또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키로 하는 한편, 유관 임직원 189명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 후 검찰이 기소하면 퇴출하기로 했다.
■ 서울신문
공공기관 열에 여덟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니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1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기관의 80%에서 비리가 있었…
가상화폐 실명거래 혼란 최소화하라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가 오늘 시작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다 계좌 개설 때 금…
동중국해 침몰 유조선 피해 한·중·일 공조 시급하다지난 7일 중국 동부 해상에서 침몰한 이란 유조선 산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해양수가 다음달 말 일본 동해를 거쳐 제주도 해안을 위협하고 3월 이후엔 남해와 동해까지도 위협할 것이라…
■ 국민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적발·엄단 체계 구축하라정부가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해 내놓은 결과물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정부 대책 안이하다물가가 크게 올랐다. 지속되는 북극 한파에 설 명절 특수, 최저임금 여파로 인한 등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뛰었다. 특히 꺾일 줄 모르는 강추위의 영향으로 채소와 생선 값이 급등했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
한·미 연합훈련 일정 공개하고 북에 통보해야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훈련 재개를 논의해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 매일경제
공공기관서 적발된 무더기 채용비리, 청년들 볼 낯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채용비리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가짜뉴스 대책 발표, 이 정도로 약발 듣겠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보·막말·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가짜뉴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신고 활성화와 같은 자율 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스마트시티 우리가 만들어보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선정했다. 향후 5년간 조성될 두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
■ 한국경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서 정부가 놓친 세 가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는 충격적이다. 1190개 기관 중 946곳에서 4788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에 고전해 온 청년들의 상실감은 이루...
'일자리대책본부'를 '기업의욕북돋기본부'로 운영해야
기획재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예산·세제·공공...
'외환위기 재연' 경고까지 나오는 가파른 원고(高)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달러당 1060~1070원 사이인 최근 환율은 1년 전에 비해 9%가량(약 100원)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 25일에는 1057원90전까지 내려가 2014년 10월31일...
■ 서울경제
만연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낙하산'은 어쩔건가
정부 합동조사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197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출된다. 이 중 검찰 수사 의뢰 대상인 8개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되고 업무 배제된 임직원 189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면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18
글로벌 고용훈풍속 한국만 실업난 겪는 우울한 현실
세계 경제 회복세를 타고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한국만 최악의 실업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세계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3·4분기 실업률이 4.1%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유로존과 중국도 실업률이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완전고용에 근접
교육정책 소통 앞서 공약 집착부터 버려라
교육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업무보고 때 정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각계각층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토의 기간을 갖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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