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탁상머리' 경제정책, 북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 취소 통보

꿍금이 2018. 2. 1.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검찰 내부에서 강간까지 있었다니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한 상가(喪家)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그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


靑 정책 워크숍, 최저임금 '불통' '오기'부터 반성했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부가 맥을 잘못 짚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자금..


이런 北을 평창을 통해 바꾸려면

북한은 금강산에서 진행키로 했던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취소한다고 1월 29일 늦은 밤 통보했다. 1월 17일 남북 실무 회담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


중앙일보

검사 성추행 의혹, 대충 덮으려 해선 안 된다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선배 검찰 간부(현재는 퇴직)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사과 요구에 따른 인사 보복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과 JTBC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검찰 고위 간부가 성추행 사실을 


우려스러운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법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대응책을 내놓았다.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해 이들이 가짜뉴스로 판별하면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가 '논란


언제까지 북한의 한밤 취소 통보에 휘둘려야 하나금강산 합동 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북한의 그제 밤 행태가 우리의 깊은 탄식을 자아낸다. 남북이 공식 합의해 발표까지 한 사안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한밤중 통지문 하나로 뒤엎은 것이다. 국가가 갖춰야 할 신의라곤 눈곱만큼도 


■ 동아일보

“국민 공감해야 정책 성공한다”는 장차관 워크숍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면서 “당위와 명분이 충분한 정책이라도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밀양 화재 참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도 전국 전통시장을 조사했는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권 9개월을 맞아 외환위기 수준의 청년실업률, 최저임금 논란, 잇따른 인명사고 등에 대해 공직사회를 무겁게 질책한 것이다.


노인 중환자 급증에 중환자실은 줄어… 의료재난 닥친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에서 3층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21명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세종병원은 제대로 된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일반 병실을 불법 개조한 뒤 중환자실로 운영하다가 참사를 키웠다. 병원 측이 ‘무늬만 중환자실’을 운영한 이면에는 밀양시 전체에 중환자실 병상이 10개뿐이었고, 고령 중환자를 30∼40km는 떨어진 시외 병원으로 옮기기 어려웠던 현실이 있었다.


수틀리면 뒤엎는 北, 마냥 끌려다니는 南

북한이 29일 밤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남북 합동 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언질도 없이 한밤중에 불쑥 보낸 대남 통지문 한 장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 한마디에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만 강조했다. 어제는 당장 하루 앞둔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일정 발표를 미룬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평창 올림픽을 볼모로 남측을 길들이겠다는 북한의 전형적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다.



한겨레

검찰, 비열한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 깨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글과 방송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이번 사안은 ‘정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이 갖고 있는 이중성, 그리고 ‘최고 엘리트’라 불리는 전문직 여성 역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혼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30일 이 이슈가 에스엔에스(SNS)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청원에 불이 붙은 건 바로 이에 대한 ‘분노’와 ‘공감’ 때문일 것이다.


‘18살 선거권’ 동의한 한국당, 입법 미룰 이유 없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등 정치제도 개혁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다.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재편 패키지 처리’ 방침을 밝히며 선거연령 하향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논의조차 거부하던 태도를 바꾸었으니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말로만 그칠 기미는 아니다. 2월중에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헌 시기도 ‘6월 개헌 불가’ 방침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당내 다수 의견은 개헌을 하자는 쪽이고,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굳이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릴 이유가 전혀 없다.


금강산 공연 취소, 북한의 ‘상호존중’ 정신 아쉽다

평창올림픽을 맞아 남북이 2월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던 합동문화공연을 29일 북쪽이 취소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표면적 이유는 “남쪽 언론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쪽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고, “북쪽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언급한 ‘내부 경축행사’는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8일 북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말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경향신문

검찰의 낡은 조직 문화가 낳은 성추행과 집단 침묵현직 여성 검사가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


재벌 총수 주머니만 불리는 상표권 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재벌의 지주회사가 나머지 계열사로부터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이번 조사결···


북한의 금강산 합동 공연 취소, 신뢰를 깨는 일이다북한이 오는 2월4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그제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런 일방적 행동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안으로만 벌써 두번째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현송월 삼···



한국일보

현직 여검사의 ‘미투’ 특정 사회 국한된 일 아니다

현직 여성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한국판 ‘미투 캠페인’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법무부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글의 말미에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미투 갬페인의 형태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검사 옆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며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이라고 적었다.


증시 시총 2,000조원 돌파에 축배 들기 어려운 이유

주식시장이 부지불식 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이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마감가 기준 코스닥 총액이 1,688조8,140억원, 코스피 총액이 330조3,550억원을 각각 기록해 총액 2,019조1,690억원에 이르렀다. 2007년 7월 시총 1,000조원을 돌파한 지 10년7개월 만에 두 배로 성장했다. 시총 2,000조원 돌파는 최근 연일 상승한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넘고, 코스닥도 16년 만에 920선을 넘는 강세 끝에 이루어졌다.


北의 금강산 문화행사 일방 취소, 환상 깨는 계기 삼길

북한이 다음달 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한 남북 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앞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아무 설명 없이 일정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행태의 되풀이다. 실무준비가 한창이던 행사를 불과 며칠 남기고 느닷없이 판을 뒤엎은 행태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래서야 예정된 다른 남북 공동행사들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세운 이유도 가당찮다.


서울신문

성폭력 경종 울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이 술렁인다. 이 문제는 사실상 검찰 내부보다 검찰 바깥에서 충격파가 더 크다. 크고 작은 성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나지만, 현직 여검사가…


세금 공짜로 받으라고 거리로 나온 공무원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 1…


평화올림픽에 찬물 끼얹은 北 합의 파기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제 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 간 합의 사항 파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국민일보

검찰 내 성폭행 사건도 조사하라
한 현직 여성 검사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는 충격적이다. 범죄를 다루는 사법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 사건까지 있었는데 덮였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이재명 시장의 1822억원 시민배당은 오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 내 택지개발로 환수될 예정인 이익금 가운데 일부인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성남시민들은 내년에 1인당 18만원씩 받게 된다. 세금에


北의 잇단 합의 번복… 유감 표명으로 버릇 고쳐질까
북한이 29일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지난 17일 남북 실무회담 합의를 달랑 통지문 하나로 뒤집었다. 남측 언론 탓으로 돌렸다. 자신들의 진정 어린 조치를 남측 언론이 모독했고, 내부 경축행사까지 시비를 걸었다



매일경제

대통령 질타 5일만에 나온 청년일자리대책, 졸속은 곤란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청년 일자리 긴급 점검회의가 열린 지 5일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


오늘 2년만에 마주앉는 노사정, 어느쪽도 판 깨려 해선 안된다

오늘 마침내 노사정 대표들이 새로운 대화의 틀을 짜기 위해 마주 앉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


금강산 공연 돌연 취소,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29일 밤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지난 17일 합의한 사항을 예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깨뜨려버..


한국경제

'대기업 콤플렉스' 못 벗어나면 경제정책 계속 꼬인다

정부 경제정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일자리 절벽, 최저임금 후폭풍, 재건축 엇박자, 가상화폐 논란 등이 겹치며 정책 신뢰마저 잃는 형국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


"10년 '반값 등록금'이 대학 경쟁력 추락시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총장들은 “지난 10년간의 ‘반값 등록금(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도 길 열어줘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부산시를 선정했다.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차·친환경에너지·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집적한 도시를 두 지역에 ...


서울경제

되풀이되는 겉핥기식 안전진단, 이게 적폐 아닌가

당정청은 그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29만여개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진단은 시기적으로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지 최근 연이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


노사관계·R&D가 가른 타이어업체의 운명

노사관계와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 양대 타이어 업체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상용 부문에서 신차용 타이어 계약을 잇달아 따내는 등 분위기가 좋다. 29일부터 유럽 프리미엄 상용차 스카니아의 대형 트렉터 XT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최대 민영버스 업체인 점보그룹과 타


예술단 이어 금강산 공연도 취소한 北의 일방주의

북한이 다음달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단의 방남 계획을 아무 설명 없이 ‘중지’한 지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에는 우리 언론의 태도를 트집 잡았다. 진짜 속내야 알 길이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평창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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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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