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의 對北 '코피 작전' 구체화되는데 정부는 무엇을 알고 있나차기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가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군사 옵션 '코피(bloody nose) 작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낙마한 것..
2030 벼랑 내모는 가상화폐 사태, 정책 역량 보여달라가상 화폐에 투자하던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학을 휴학하고 작년 10월부터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한때 투자금을 10배까..
■ 중앙일보
코피 작전 난무 속 한·미 불통에 걱정 앞선다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의 낙마를 계기로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반도 내 무력 충돌 시 참혹한 피해를 보게 될 우리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짙어가는 암호화폐 명암 … 기술은 살리고 투기 후유증은 줄여야지난달 31일 정부가 암호화폐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가 정부가 공식 부인하면서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그러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총선 때 보자'를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2만4000여 미혼모가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광주광역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한 여대생의 '신생아 구조 자작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혼모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여성은 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버려진 아이를 데려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 동아일보
美언론 통해 ‘駐韓대사 내정 철회’ 알게 된 한미동맹
미국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다. 내정 철회 사실을 한국 측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번 일은 한미공조가 최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그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뢰와 소통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네이버 골목상권 갑질에 ‘광고 중단’ 나선 중개사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리는 매물 광고를 중단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부터 중개사협회 23개 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광고 게재 중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자체 개발한 앱 ‘한방’에만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개별 중개업소의 참여율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네이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학교 안 어린이집, 저출산 극복 위한 공존의 첫걸음
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빈 교실을 수업, 병설유치원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되,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도 적극 쓸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학교가 어린이집 설치를 꺼려 빈 교실 수를 축소하지 않도록 빈 교실의 개념도 ‘활용 가능한 교실’로 확대했다. 3월까지 빈 교실의 산정 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겨레
무모하기 그지없는 ‘코피 전략’, 거론조차 말아야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계기로 제한적 대북 예방타격을 뜻하는 ‘코피(Bloody Nose) 전략’이 공공연하게 거론됐다. ‘코피 전략’이란 소규모 외과수술적 타격으로, 북한이 맞대응하지 않을 수준에서 핵 관련 시설 등 북한 핵심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가운데 하나다. 이 전략이 백악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됐는지는 알 수 없다. 빅터 차 내정자의 지명 철회 이유가 이 전략에 대한 반대 때문인지, 개인적 이유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 30일 그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보면, 인선 진행과정에서 ‘코피 전략’을 두고 강온 논쟁이 벌어진 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 상황을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검사 성추행’ 몰랐다는 최교일 의원의 적반하장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은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자숙이나 반성은커녕 명예훼손까지 거론하는 공세적 태도다. 아무리 다급해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싶다.
‘스마트폰 중독’ 대책, 단말기 제조사도 적극 나설 때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기금(CalSTRS)과 투자회사 재나 파트너스가 지난 1월 초 애플을 상대로 어린이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장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대주주들은 기업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긴 안목에서 소프트웨어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환기했다고 볼 수 있다.
■ 경향신문
코피 터뜨려 북핵 해결한다는 황당한 미국 구상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철회를 계기로 ‘코피(bloody nose) 전략’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 등을 제한적으로 정밀 타격하되 동시에 항공···
한화큐셀의 신선한 노동 문제 접근법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 공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10대그룹의 국내 첫 방문지를 한화큐셀로 정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셀과 모···
김성태 원내대표의 ‘18세 투표 허용’을 환영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19세로 돼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이 보복정치와 관제개헌을 밀어붙···
■ 한국일보
빅터 차 낙마를 보도로 알았다니, 우리 외교부는 뭘 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제 국정연설은 그가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는 북핵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며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주목할 것은 그가 평창올림픽이나 이를 계기로 펼쳐지고 있는 잇단 남북교류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회정치 복원' 말하며 '구존동이' 못할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새해 첫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전을 벌였다. 예상대로 적폐청산-정치보복 프레임 공방에서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 논란, 외교안보ㆍ경제ㆍ노동 등의 정책 혼선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인식 차와 감정적 간극은 크고 넓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국회가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지금은 협치를 말하는 게 어색할 만큼 여야 사이의 냉기류가 거세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도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허점 드러낸 다스 창고 ‘靑 문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 내 다스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을 다수 확보해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사무실까지 흘러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이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 손에서 빼내려는 뜻일 게다.
■ 서울신문
성폭력 못지않게 “덮겠다”는 인식이 문제다“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도 봤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검찰이 내부의 성추행…
민주노총, 일자리 창출부터 정부와 협력하라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기업 U턴 못 시키는 반쪽짜리 지원해외 진출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2013년 12월 제정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복귀한 기업이 40여개에 불과하…
■ 국민일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정부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3대 전략 9개 과제를 제시했다. 선포식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네이버 횡포에 집단행동 나선 공인중개사들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는 매물 광고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가 광고단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조정하면서 출혈 경쟁을 유도해 모두 망할 지경이라고 하소연
20대 대학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가상화폐 광풍과도한 가상화폐 열풍이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31일 부산에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돈을 잃은 20대 대학 휴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때 2억여원까지 불리는 등 투자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 매일경제
주한 대사 철회·무차별 관세폭탄, 美의 한국 홀대 度 넘었다
미국 백악관이 주한 대사로 내정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은 그동안의 외교 관례상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정부가 아그레망(임명동의)까지 내준 상태에서 미국이 대사..
文대통령 기업총수 공개만남, 이런 모습 자주 보고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화큐셀 진천 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열린 `일자리 나누기 공동 선언식`에 참석한 뒤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함께 생산라인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말 기업인 간담회와 ..
"한국도 日 잃어버린 20년 따라갈 수 있다"는 경제학계 쓴소리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첫날인 어제 발표에 나선 학자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것은 ..
■ 한국경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정부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노동계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3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는 “어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편파적이어서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
경제학계, 정부 핵심 정책 놓고 끝장토론 해보라
한국경제학회의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부터 춘천 강원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계 경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 논의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함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이던 ...
■ 서울경제
노동계 최저임금委 압박 너무 심하다
31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비토로 파행을 겪었다는 소식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고 공익위원들이 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현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제도개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지적한
규제혁파·노동개혁 없는 복지는 재앙이라는 경고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일 개막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들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1990년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과속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이 자본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시
반도체 편중 못벗어난 '역대 최대 1월수출'
올해 수출이 산뜻하게 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2.2% 증가한 492억달러를 기록했다. 15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1월 기준 역대 최대 성적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반성장에 세계 제조업 경기호조, 단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올해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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