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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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이틀간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새로운 권력구조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외부에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의총에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모두 넣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권유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등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들어있다.
경제학계 “노동·규제 개혁 없이 분배 추진하면 亡國 지름길”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참모진을 향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어제 막 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 개혁 없이 복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표한길 서울대 명예교수도 “법인세와 소비세를 인하하는 세계 경제 추세에서 우리는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중장기 성장 제고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21개월 만에 머리 맞댄 韓中 경제수뇌, 양국 ‘윈윈’의 길을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거의 1년 주기로 열렸던 이 회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 한겨레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일제히 ‘색깔공세’를 펴고 나섰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주홍글씨는 약과다.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주사파 본색’,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1일 개헌 의총 결과를 설명하며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브리핑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정을 짚어보면 누가 봐도 실수임이 분명해 보인다. 대변인 착오였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헌법서 자유 삭제”, “국가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등 자극적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교시’라도 받들듯 이 문제를 트집 잡으며 벌떼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증언을 계기로 곳곳에서 ‘거대한’ 침묵이 깨지고 있다. 이효경 경기도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미투 고발’에 동참하고 나선 데 이어, 2일에는 민간기업인 금호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폭력·성추행 등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반짝 관심에 그치거나,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반복되며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미투 확산’은 이런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우리 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주요 암호화폐(가상통화) 가격이 2일, 전날보다 30% 안팎 떨어지며 또 폭락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장중 850만원까지 떨어져, 1월 초 2600만원에 육박하던 것에 견줘 3분의 1로 추락했다. 이더리움은 1월 최고가에 견줘 반토막이 나고, 리플은 5분의 1 가까이로 폭락했다. 일찍이 우려했던 이유없는 폭등에 이은 폭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을 설명할 길이 없고, 가격 변동폭도 너무 커서 결코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 경향신문
미투 운동 전 사회에 물결쳐야 한다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직장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
법무장관의 ‘성추행 폭로 대처 미흡’ 진상 밝혀야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의미를 살리는 남북 단일팀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과 32명이 1일 강릉 선수촌에 입소했다.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15명을 포함해 북한 선수단의 입경 절차가 마무리됐다.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하는 북한 렴···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현행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가 수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변인이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공당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해프닝으로 돌리기엔 찜찜한 구석이 많다. 특히 이 내용은 보름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작성한 개헌안 시안에 담긴 것으로 드러나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큰 논란을 빚었던 사안인 만큼 착오나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엄정 조치해야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 대학가 등에서 여성들이 서 검사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피해 공개에 과감히 나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외침을 가로막고 그들을 오히려 불순한 존재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와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다. 특히 2차 가해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피해 사실 공개 여성에게 ‘꽃뱀’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고질이다.
외교부 공관장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휘했던 공관장이 느닷없이 귀국 발령을 받은데 이어 노르웨이 대사는 부임 직전 돌연 석연찮은 이유로 사직했다. 외교부가 외교 적폐 청산과 코드 인사에 집중하다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외교 전선의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ME TOO 운동 확산에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들
자율주행차 타고 혁신성장 역설한 文, 치밀한 실행이 관건이다
■ 한국경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착오로 빼먹었다는 민주당
미국·일본·프랑스처럼 친시장 정책 펴면 '업어줄 기업' 늘어날 것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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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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