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2월 3일 토요일 - 더불어민주당 개헌안 당론 확정, 성추행 폭로 '#미투 운동' 각계 확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비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임박, 사드보복과 한중관계

꿍금이 2018. 2. 3.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고 '자유민주' 흔들려면 개헌 왜 하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당 개헌안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야당과 ..


'잃어버린 20년' '기업 탈출' 경고 쏟아낸 경제학자들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


文 대통령은 탈북자를 만나본 적 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탈북자 9명을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는 국정 연설에서 소개했던 '목발 탈북자' 지성호씨와 미국 내 탈북 기자,..


중앙일보

헌법이 정치권끼리 주고받는 상품권인가어제 당론으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내용과 발표 과정의 해프닝을 보면 우려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에서 '자유'를 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검찰 내 성범죄 진실 파헤치되 2차 피해 없게 해야검찰 내 성추행 사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그제 박상기 장관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사건을 뭉개려 했다는 의심을 자초했다. 가해 검사의 사표를 받거나 전보 조치하는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쓴소리“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1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 말이다. 소득과 


■ 동아일보

‘자유’ 빼려다 말고 ‘촛불’ 넣은 집권당 改憲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이틀간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새로운 권력구조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외부에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의총에서는 4년 중임제가 다수였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모두 넣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권유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등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들어있다.


경제학계 “노동·규제 개혁 없이 분배 추진하면 亡國 지름길”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참모진을 향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어제 막 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 개혁 없이 복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표한길 서울대 명예교수도 “법인세와 소비세를 인하하는 세계 경제 추세에서 우리는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중장기 성장 제고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21개월 만에 머리 맞댄 韓中 경제수뇌, 양국 ‘윈윈’의 길을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거의 1년 주기로 열렸던 이 회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겨레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악의적 ‘개헌 색깔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일제히 ‘색깔공세’를 펴고 나섰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주홍글씨는 약과다.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주사파 본색’,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1일 개헌 의총 결과를 설명하며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브리핑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정을 짚어보면 누가 봐도 실수임이 분명해 보인다. 대변인 착오였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헌법서 자유 삭제”, “국가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등 자극적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교시’라도 받들듯 이 문제를 트집 잡으며 벌떼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아시아나의 #미투, 거대한 침묵이 깨지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증언을 계기로 곳곳에서 ‘거대한’ 침묵이 깨지고 있다. 이효경 경기도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미투 고발’에 동참하고 나선 데 이어, 2일에는 민간기업인 금호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폭력·성추행 등을 알리며 싸워온 이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반짝 관심에 그치거나,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반복되며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미투 확산’은 이런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우리 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투기 위험성’ 극명하게 보여준 비트코인 폭락

주요 암호화폐(가상통화) 가격이 2일, 전날보다 30% 안팎 떨어지며 또 폭락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장중 850만원까지 떨어져, 1월 초 2600만원에 육박하던 것에 견줘 3분의 1로 추락했다. 이더리움은 1월 최고가에 견줘 반토막이 나고, 리플은 5분의 1 가까이로 폭락했다. 일찍이 우려했던 이유없는 폭등에 이은 폭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을 설명할 길이 없고, 가격 변동폭도 너무 커서 결코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경향신문

미투 운동 전 사회에 물결쳐야 한다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직장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


법무장관의 ‘성추행 폭로 대처 미흡’ 진상 밝혀야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의미를 살리는 남북 단일팀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과 32명이 1일 강릉 선수촌에 입소했다.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15명을 포함해 북한 선수단의 입경 절차가 마무리됐다.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하는 북한 렴···



한국일보

민주당 의총에서 수모 당한 헌법 4조 '자유민주질서'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현행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가 수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변인이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공당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해프닝으로 돌리기엔 찜찜한 구석이 많다. 특히 이 내용은 보름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작성한 개헌안 시안에 담긴 것으로 드러나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큰 논란을 빚었던 사안인 만큼 착오나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여성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엄정 조치해야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 대학가 등에서 여성들이 서 검사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피해 공개에 과감히 나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외침을 가로막고 그들을 오히려 불순한 존재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와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다. 특히 2차 가해의 역풍이 만만치 않다. 피해 사실 공개 여성에게 ‘꽃뱀’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고질이다.


외교전선 불안 부추기는 공관장 인사 난맥

외교부 공관장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휘했던 공관장이 느닷없이 귀국 발령을 받은데 이어 노르웨이 대사는 부임 직전 돌연 석연찮은 이유로 사직했다. 외교부가 외교 적폐 청산과 코드 인사에 집중하다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외교 전선의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울신문

성추행 조사, 전·현직 장관도 예외 없이 해야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여파가 일파만파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서부터 기초의회 의원,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미투’(#Me Too·나도…


중국, 사드 보복 해제 합의 이행 늦추지 말아야
한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호 진출한 기업들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롯데 등…


北 열병식 자제하고, 美 선제타격 엄포 거두길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 거세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전야인 8일 평양에서 대대적인 창군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다. 평양 김일성광장에는…


국민일보

확산되는 ‘미투’… 2차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과 기업,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질 때도 우리나라는 잠


국가안전대진단,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해야
주요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다. 안전 위협 요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밀양 세


정치권,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정쟁 중단하라
지구촌 겨울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각국 관계자들의 입국도 본격 시작됐다. 92개국 3000명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평창을 찾는다. 역대 최대 규모다. 폐막일인 오는 25일까지 17일 동안 70억 세계인의 이목



매일경제

자유시장경제 근간 훼손하는 헌법 개정은 안된다

여야 각 정당이 그동안 검토해온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을 보면 개헌 작업이 한층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헌법 130개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 과..


#ME TOO 운동 확산에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들

서지현 검사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미국 등에서 전개된 `미투 운동(#ME TOO)`과 비슷한 양상이다. 서 검사 사건을 모든 직장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


자율주행차 타고 혁신성장 역설한 文, 치밀한 실행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나들목까지 약 10㎞를 달렸다. 이 차량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했다..


한국경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착오로 빼먹었다는 민주당

정치권이 다시 개헌의 불씨를 지폈지만, 개헌 방향을 놓고 파장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내놓은 개헌안이, 연초부터 좌편향으로 큰 논란을 빚은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과 ...


'코리안 패러독스' 보여주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34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5위로 올라섰던 한국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


미국·일본·프랑스처럼 친시장 정책 펴면 '업어줄 기업' 늘어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틀 대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어제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수소차 넥쏘를 시승하고, 성남 판교기업지원허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날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500명을 신규 채...


서울경제

개헌을 국민 이념 대결로 몰아가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한 당론을 정했다. 헌법 전문에는 ‘촛불혁명’을 넣고 각 조항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게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한다’로 바꾸고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해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


지방선거 의식해 결국 산으로 간 ‘조선 구조조정’

정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STX조선과 성동조선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중견조선업체 고위임원들과 함께 삼정KPMG에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보고서는 성동조선에 대해 사업부 정리 등의 회생 조건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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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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