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 KBS 고대영 사장 해임, 사법부 사찰,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규제개혁, 재건축 규제, 네이버와 페북, 가상화폐 대책,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다보스포럼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재건축 규제 불가피하나 선의의 피해자 양산 막아야

강남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최고 8억4000만원의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인근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부담금 부과 대..

남북대화 가능케 한 對北 제재, 누구도 손상시켜선 안 돼

23일 우리 대표단이 방북해 북 마식령 스키장 등을 살펴본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는 잘하면 북핵 해결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

성조기·인공기 같은 소각, 다른 조치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 일행이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한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

■ 중앙일보

언제까지 정권 초 공영방송 사장 물갈이를 봐야 하나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새 정부 출범 8개월여 만에 KBS·MBC 두 공영방송 사장 교체 수순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22일 해임 제청안에는 전체 재적 이사 11명 중 다수인 여권 

자살 예방하려면 영국과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을 꼽았다. 국민의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가장 시급한 분야는 자살예방이다. 세계 10위권 

미국의 세이프가드 억지 … 스마트하게 대처하라미국 정부가 기어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과 미 무역위원회(ITC)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세탁기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인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 동아일보

“민주주의 훼손” 自省한 페북, 반성 모르는 네이버

페이스북의 시민참여 담당자가 22일(현지 시간) 블로그를 통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깨닫는 데 우리는 너무 오래 걸렸다. 소셜미디어는 최악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도 “뉴스의 랭킹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와 매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기반성인 셈이다.

올림픽 전날로 建軍節 옮겨 ‘核 퍼레이드’ 여는 김정은

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건군절은 원래 정규군 창설일인 2월 8일이었지만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빨치산을 조직했다는 4월 25일로 바꿨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월 8일로 건군절을 바꾼 것이다. 북한은 이 건군절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열기 위해 예행연습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이다.

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 세계 무역전쟁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앞으로 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비자 가격도 상승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이어 다른 수출품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 한겨레

이 정도면 ‘법원행정처 강제수사’ 불가피하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사법부의 국정원’ 구실을 했다고 봐야 한다.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2016년 비리 사건을 기화로 법관들의 업무와 언행 등을 점검한다는 미명 아래 법원에 ‘거점법관’을 두어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내부게시판도 감시하는 방안 등 사실상의 사찰을 기획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판결을 놓고 청와대와 행정처가 뒷거래한 정황도 기조실 문건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 전체주의 경고한 법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3일 항소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좌파지원 배제와 우파지원 확대’ 기조가 위법이 아니라 정책에 해당한다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애초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인식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수비·실수비 문건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대영 해임 KBS, ‘공영방송 재건’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이 23일 확정됐다. 전날 이인호 이사장도 한국방송 이사회가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직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한국방송이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내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140일이 넘는 동안 파업을 벌여온 한국방송 구성원들의 노력과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요구해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만들어낸 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 경향신문

법관 사찰 문제, 강제수사 불가피하다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는 미완에 그쳤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을 사찰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까지 확인했으나, 온전한···

은행에 책임 맡겨서 가상통화 투기 잡겠나금융위원회가 23일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상통화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대책 중 하나이다. 예상대로 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제한에 당당히 맞서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물량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자국의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관세인···

■ 한국일보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해치는 제도와 관행 일체를 타파하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후폭풍이 거세다.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은밀한 연계를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뒤흔든 행위로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과 내부 모임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한 것도 사찰에 버금간다는 인식이 대세다. 추가조사위 활동의 적법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재판 업무에 매진해야 할 판사들이 자괴감에 휩싸이고, 법원행정처 출신들과 일반 판사들이 대립하면서 평상심을 잃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KBS의 진정한 정상화는 다음 사장 인선에 달렸다

고대영 KBS 사장이 KBS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에 이어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재가로 24일 해임됐다. 앞서 KBS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재적이사 11명 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해임 사유로 ▦KBS 신뢰도ㆍ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초래 및 미해결 ▦법규 위반한 징계 ▦과거 금품수수 및 도청 의혹 등을 들었다. 고 사장과 함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인호 KBS 이사장도 임시이사회 직후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사장직과 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140일 넘게 파업을 이어온 KBS 노조는 이날 업무 복귀를 시작했다. 이로써 불공정 방송ㆍ부당 인사 등을 이유로 동시 파업 사태를 빚었던 KBS와 MBC 양대 지상파 공영방송의 정상화 계기가 뚜렷해졌다.

이제 시작일 뿐인 美 세탁기ㆍ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ㆍ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역전쟁’의 선포와 다름없다.

■ 서울신문

여야 바뀐 지금이 산적한 규제 깰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 장벽들을 정부가 앞장서 허물…

자살, 교통사고 못 줄이면 선진국은 공염불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2016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로 1만 3092명, 교통사고와 산업…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

■ 국민일보

여전히 어정쩡한 가상화폐 대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오는 30일부터 허용키로 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막혔던 새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뜨

평창올림픽 남남갈등 증폭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남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구성 등을 놓고 찬반 여론이 맞서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보

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세이

■ 매일경제

재건축 초과이득 부담금, 겁주기용 아니라면 계산 내역 밝혀라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정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4개 지역은 조합원 1인당 ..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모색하는 다보스포럼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의 화두는 `분절된 세계,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눈 덮인 산골 마을에 집결한 글로벌..

조코비치 꺾은 정현에게서 한국 청년세대의 저력과 패기를 본다

세계 4대 테니스대회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정현이 8강에 오른 것은 한국 스포츠사에 빛나는 쾌거다.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최고 기록이다. 대부분 운동 종목이 그렇듯 테니스는 서구..

■ 한국경제

제조업 빠진 규제개혁, 반쪽자리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산업과 함께 ‘융합’을 강조하며 ‘혁명적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초점이 정부가 선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사업에 맞춰졌을 ...

'부자증세' 하려다 외국인 주식투자자 쫓아내는 것 아닌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지분율 5% 이상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증시를 떠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영...

"민주주의 망쳤다"는 페이스북의 반성, 국내 포털도 새겨야

줄잡아 20억 명의 세계 이용자를 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자기반성을 내놨다. 페이스북은 자체 뉴스룸에 게시한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

■ 서울경제

인건비 비중 해외의 2배 달하는 한국車의 현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 줄어도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데이터센터인 한국CXO연구소가 2016년 매출 500억원 이상 국내 자동차 기업 1,081곳을 대상으로 한 매출과 인건비의 비교분석 결과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볼륨이 커지고 고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뒷걸음질치는데도 인

유동성 후폭풍 대비하라는 다보스포럼의 경고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다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소식이다. 미국·유럽 등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10년의 양적 완화 기간에 쌓였던 문제가 터질 시점이 다가왔다는 

美세이프가드발 통상전쟁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끝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향후 4년간 15~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당초 권고안에 비해 수위가 높은데다 발표시기도 앞당겨져 업계에서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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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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