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 최저임금 인상 비판, 한미 경제정책 비교, 문재인 양대노총 회동, 군 병력 감축 계획, 금감원 직원 가상통화 거래, 강남 집값 대책, 평창동계올림픽

꿍금이 2018. 1. 20.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최저임금' 현장에서 쏟아진 냉랭한 반응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대책 홍보를 위해 자영업 현장을 찾았다. 서울 신림동 한 분식집에서 장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설명하자 60대..


지금이 병력 12만명 감축 시작할 때인가

국방부는 19일 현재 61만8000여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력 축..


평창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있나

국제봅슬레이경기연맹이 남북 봅슬레이 4인승 팀을 꾸려 올림픽 전에 테스트 주행 합동 훈련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국 봅슬레이계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현재로..


중앙일보

정책 혼선이 부른 지지율 60%대 하락 … 국정 기조 돌아봐야고공 행진을 이어 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대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7%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7%포인트 늘어났다(16~18일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회동 … 사회적 대화 재개로 이어져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대화 복원을 천명한 뒤 첫 행보다. 무엇보다 20년째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대통령 면담에 응한 


박수 받은 트럼프, 쓴소리 들은 장하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애플이 화끈하게 답했다. 해외에 유보한 현금성 자산 2520억 달러(약 270조원)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이에 따른 일종의 '귀국세'로 380억 달러(약 40조원)를 낸다고 한다. 


■ 동아일보

최저임금 홍보 나선 靑과 장·차관, ‘쇼통’ 말고 소통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과 함께 서울 중구 음식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홍보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인천 연수구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했다. 18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서울 관악구의 소상인들을 찾은 데 이은 현장 행보다.


노사정 대화 첫발 뗀 민노총, 청년실업 고통 외면 말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노사정 6자 대표회의’에 이달 중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6자 대표회의는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민노총과의 대화를 위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비공식 창구다. 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7년 6월 이후 11년 만으로 20년 가까이 단절됐던 노사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軍 병력·복무기간 축소는 졸속 추진 안 된다

국방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19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원의 첫발을 내디딘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강남이 사고 강남이 올리는 강남 아파트값

최근 집값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현상 진단부터 정책 평가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처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직후인 8월7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0.3% 올랐다.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1.3% 오르는 데 그쳤고 지방은 오히려 0.7% 하락했다. 같은 서울도 편차가 크다.


공직자 등의 가상통화 거래, 윤리 규정 정비해야

국무조정실에 파견 나가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를 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종합대책 발표 이틀 전 일부를 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투자 금액이 1300만원이고, 수익금이 700만원가량이라고 하니 액수가 대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거래에 활용했다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히 조처하고, 이참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 및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 윤리 규정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경향신문

공갈 협박하는 이명박 측, 아직 정신 못 차렸나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의 권력형 비리가 연일 폭로되는 데 대해 “우리도 노무현 정권 시절 일들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노무현 정부가 남···


대통령과 양대 노총 만남, 노사정 대화 복원만 남았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만났다. 한국노총과는 오찬을 함께했고, 민주노총과는 차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


군 감축과 사병 복무 단축, 더 늦출 수 없다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21···



한국일보

사회적 대화 물꼬 튼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각각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절됐던 노ㆍ정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민주노총이 이달 중 열리는 노사정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혀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 가능성을 높인 점은 반길 만하다.


‘공적 윤리’ 배신한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기에 참여해 규제정보를 이용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 때문에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금감원 등의 확인에 따르면, 문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TF에 파견된 A씨다. 작년 7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A씨는 작년 12월 23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이틀 전 보유 가상화폐의 50%를 매도해 규제 발표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A씨는 1,300만원을 투자해 5개월 동안 700만원의 이익을 봤다.


남북 단일팀 반대 여론, ‘나뭇가지’로만 봐선 안된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최악의 취업난을 몸으로 겪고 있는 2030세대가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며 단일팀 구성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선수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평화올림픽을 넘어 남북 화해로 가는 대의(大義)를 주장하고 있지만 확산하는 반북 정서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단일팀 반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신문

가상화폐 대책 불신 부른 금감원 직원의 일탈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로 수백만원의 차익을 남겨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이 일하는 부서는 국조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재건축 연한 강화,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 문제를) 종합…


또 터진 체육계 폭행, 고질적 병폐 사슬 끊어야

한동안 잠잠하던 체육계 폭행 사건이 또 터졌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유력 금메달 후보인 국가대표 심석희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했다. 어떤 명…


국민일보

노동계 사회적 대화기구에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만났다. 한국노총과는 오찬을 겸했고 민주노총과는 차를 나누며 환담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2007년


잇따른 세무조사로 집값 폭등 잡을 수 있나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서 633명에게 10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마식령 스키 훈련, 北 선전 활용 우려된다

남북이 스키 공동훈련을 하기로 한 마식령스키장은 2013년 완공된 ‘김정은 속도전’의 발상지다. 열 차례 이상 방문해 10년 공사를 1년 만에 끝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유엔 제재로 유입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가득하다. 국제 기준에 못



매일경제

재건축 연한연장, 주택공급 막아 강남집값에 기름 붓는 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이라는 벌집을 건드리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김 장관은 18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金부총리 대통령 월례보고 좋지만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매월 한 차례 경제부총리의 정례보고를 받기로 한 건 국정 운영에 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읽게 한다.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


美 법인세인하, 애플 해외자산 262조원 국내로 끌어들였다

애플이 해외에 쌓아뒀던 현금 2450억달러(약 262조3000억원)를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통 큰 화답이다. 애플은 17일(현지시간) "해외 보유 현금 중 일부를 미국으로 들..


한국경제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주도해 존재감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매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부 내 ‘경제팀장’의 대면 대통령 정례 보고는 잘된 일이다. 더 자주 해도 나쁠 게 없다. 그만큼 김 부총리의 어깨가 더 무거...


"정보보호규정 지켰다면 회사 책임 없다"는 판결 주목한다

2012년 해커들에 의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18일 “회사가 정보보호 규정을 충실히 지켰다면 책임을 묻기...


수입차 판매 급증, 자동차 '귀족 노조'가 부추긴 것 아닌가

독일의 벤츠와 BMW가 지난해 나란히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일본보다 한국에서 신차를 더 많이 팔았다는 보도(한경 1월19일자 A1, 5면)다. 두 회사의 한국 판매량은 12만8485대(벤츠 6만8861대, BMW 5만962...


서울경제

고위관료 민생현장 방문이 공허한 까닭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민생현장을 방문했다가 냉담한 반응에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장 실장이 분식집 방문에서 “임금이 올라야 국민들이 쓸 돈이 생긴다”고 하자 종업원은 “임금이 올라가면 뭐하냐. 장사가 잘돼야 (오른 임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퉁명스럽게 받아쳤다고 한다. 당황한 장 실장이 일자리안정


가상화폐 '대책전 매도' 금감원 직원뿐일까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세차익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본인은 대책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공개 정보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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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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