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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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정책 혼선이 부른 지지율 60%대 하락 … 국정 기조 돌아봐야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회동 … 사회적 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 동아일보
최저임금 홍보 나선 靑과 장·차관, ‘쇼통’ 말고 소통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과 함께 서울 중구 음식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홍보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인천 연수구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했다. 18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서울 관악구의 소상인들을 찾은 데 이은 현장 행보다.
노사정 대화 첫발 뗀 민노총, 청년실업 고통 외면 말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노사정 6자 대표회의’에 이달 중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6자 대표회의는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민노총과의 대화를 위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비공식 창구다. 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7년 6월 이후 11년 만으로 20년 가까이 단절됐던 노사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방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육군 위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19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원의 첫발을 내디딘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최근 집값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현상 진단부터 정책 평가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처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직후인 8월7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0.3% 올랐다.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1.3% 오르는 데 그쳤고 지방은 오히려 0.7% 하락했다. 같은 서울도 편차가 크다.
국무조정실에 파견 나가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를 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종합대책 발표 이틀 전 일부를 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투자 금액이 1300만원이고, 수익금이 700만원가량이라고 하니 액수가 대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거래에 활용했다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히 조처하고, 이참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 및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 윤리 규정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 경향신문
공갈 협박하는 이명박 측, 아직 정신 못 차렸나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의 권력형 비리가 연일 폭로되는 데 대해 “우리도 노무현 정권 시절 일들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노무현 정부가 남···
대통령과 양대 노총 만남, 노사정 대화 복원만 남았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만났다. 한국노총과는 오찬을 함께했고, 민주노총과는 차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
군 감축과 사병 복무 단축, 더 늦출 수 없다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21···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각각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절됐던 노ㆍ정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민주노총이 이달 중 열리는 노사정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혀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 가능성을 높인 점은 반길 만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기에 참여해 규제정보를 이용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 때문에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금감원 등의 확인에 따르면, 문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TF에 파견된 A씨다. 작년 7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A씨는 작년 12월 23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이틀 전 보유 가상화폐의 50%를 매도해 규제 발표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A씨는 1,300만원을 투자해 5개월 동안 7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최악의 취업난을 몸으로 겪고 있는 2030세대가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며 단일팀 구성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선수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평화올림픽을 넘어 남북 화해로 가는 대의(大義)를 주장하고 있지만 확산하는 반북 정서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단일팀 반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재건축 연한연장, 주택공급 막아 강남집값에 기름 붓는 꼴
金부총리 대통령 월례보고 좋지만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 회복
美 법인세인하, 애플 해외자산 262조원 국내로 끌어들였다
■ 한국경제
"정보보호규정 지켰다면 회사 책임 없다"는 판결 주목한다
수입차 판매 급증, 자동차 '귀족 노조'가 부추긴 것 아닌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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