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실무 회담은 주로 남북 단일팀 구성, 개·폐회식 공동 입장, 북한 응원단 참석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단일팀은 북측 선..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보험료 줄줄이 인상, 선심 복지 청구서 날아온다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당장 이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내년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
■ 중앙일보
찬바람 쌩쌩 부는 경제계 신년회 … '기업 냉대' 걱정된다3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기업인과 정·관계는 물론 주한 외교 사절까지 모여 경제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다. 1962년 시작된 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올해를
판사까지 불법 지적하는 판사 PC 조사중견 법관이 '판사 PC 조사'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PC 강제 개봉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법률 근거도 없이 수뇌부 의중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안부 합의, 그 무게와 결과도 생각해 대응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불러 재작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뜻을 묻고 위로한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위안부 태스크포스(TF)의 지적대로 2년 전 합의에는 여러 가지 잘못이 서려 있다. 한 맺힌 피해
■ 동아일보
성급한 南北대화 기대, 美·北에 잘못된 신호 줄 것
북한은 3일 판문점 연락망 개통에 이어 어제 오전에도 먼저 남측에 전화를 걸어 왔다. 남측이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업무 개시를 알리는 간단한 통화였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측 대표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온다면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에서도 고위급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겠지만,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서두르거나 기대감을 드러내는 일은 삼가야 한다.
私邸·의상실·대포폰·氣치료에 쓰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비밀 의상실의 운영비, 대포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대통령의 은밀한 내역까지 온 국민이 봐야 하는 정치적인 현실은 씁쓸하지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면서 마치 ‘쌈짓돈’처럼 사적 용도로 꺼내 썼다니 충격적이다.
WHO “게임중독도 질병”… 사회가 치유 나서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세계질병분류기호(ICD)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처럼 두뇌활동이 크게 저하하고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초안을 확정한 WHO는 올해 5월 총회의 승인을 거쳐 6월 새 ICD 목록에 이를 등재할 계획이다.
■ 한겨레
‘안보 예산’으로 사저 관리인 월급까지 준 파렴치함
서울중앙지검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취임 직후부터 퇴임 전까지 4년간 35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차명폰 구입이나 문고리 3인방 휴가비 등으로 퍼주는 데 썼다고 한다. 그간 자신에게 국정농단 혐의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돈 문제는 깨끗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잠시 상납을 중단시킨 걸 보면, 스스로 떳떳지 못한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용 특수활동비로 매년 120억원이나 받으면서도 별도로 국민 세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니 그 파렴치함에 말문이 막힌다. 무엇보다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면서 안보에 쓸 돈을 기치료·주사 비용으로 빼 썼으니 보수의 안보관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담합’으로 비싼 요금제 강요하는 이통사들
시민·소비자단체와 민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의를 지난달 시작했다. 곧 두번째 회의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이를 두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입법까지 거론되는 이유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사업자가 셋밖에 안 되는 과점시장 구조 아래서 사실상 요금을 담합해 소비자들을 등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 안에서도 비판받는 트럼프의 ‘핵버튼’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버튼’ 트위트는 대국의 지도자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한 신년사 발언에 ‘내 핵버튼이 더 크고 강하다’고 맞대응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초강대국 대통령이 핵전쟁을 어린아이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 경향신문
27년 만에 청와대 초청받은 위안부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청와대에 초청되는 건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로 옷 사고 기치료 했다니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하면 국정원···
또 AI 확산, 비상 걸린 평창 올림픽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강원 철원 지역과 인접한 경기 포천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 한국일보
최순실까지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 끝까지 사용처 규명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에 사용해야 할 돈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썼다니 어처구니없다.
UAE 논란, 자해 수준으로 치달아서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과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으로 촉발된 의혹과 논란이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 정쟁으로 번져 자칫 나라 전체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이 문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민감한 시기에 예민한 지역을 돌연 방문하면서도 '파병장병 격려'라는 식으로 가볍게 묻고 넘어가려던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미국과 적극 소통하며 남북대화 판을 짜야
남북이 4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이틀째 가동하면서 본격적 탐색에 들어갔다. 북측이 오전 9시30분에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기대했던 남북회담 관련 대화는 없었다. 남측 연락관이 "(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알려 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 연락관이 "알려 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답한 뒤 통화를 마쳤다고 한다.
■ 서울신문
北 평창 참가와 한·미 공조 동전 이면 아니다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문화예술단이 참여할 것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면…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우리에게 튈 불똥 걱정되는 미·중 통상 갈등우려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연초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국의 잇따른 대중 무역 제재에 중국이 보복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
■ 국민일보
피해자 위로·설득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를 했다. 식사를 함께한 뒤에는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병원으로 찾아가 위로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더 높여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3년여 동안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한·미 FTA 개정 협상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하라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난해 10월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쪽의 완패로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 매일경제
조선업 구조조정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업체를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곧 조선 경기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평창올림픽 앞두고 AI 비상, 방역에 총력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악재가 터졌다.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전남 나주 등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평창과 가까운 경기도 포천까지 상륙했다니 심각한 문제다. 포천 산란계 농장..
일본과 대비되는 우리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
일본 히타치가 영국에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 민간은행의 사업비 대출금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을 일본 정부가 채무보증했다고 한다. 영국 중부 앵글시섬에 새로 짓는 원전인데 히타치가 ..
■ 한국경제
북한 평창 참가 대가가 한·미 동맹 균열이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지지의사도 밝혔...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이 두렵다"는 기업들
올해 노사관계 전망이 무척 어둡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8년 노사관계 전망’을 보면 236개 조사기업 중 72.8%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크게 대두됐던 2014년 이...
농식품부가 힘쓸 것은 '도시텃밭' 아닌 '농업 첨단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두 건의 정책을 내놨다.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과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그것이다. 작년 190만 명인 도시농부를 2022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쌀 생산조정...
■ 서울경제
조선업 구조조정 둘러싼 엇갈린 신호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현장방문으로 그제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오갈 쇄빙 LNG운반선에 탑승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일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4분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까지 마다하고 산업현장을 방문한
사회보험료 줄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온 선심복지
새해 들어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는 소식이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이달부터 3% 이상 인상되는 데 이어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도 올해부터 올랐다. 국민연금은 20년 만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고용보험료 역시 23%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인 5대 사회보험료가
‘규제 차이’가 불러온 한미 일자리 격차
미국에서 근로자 임금이 뛰고 구인난까지 생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유타·미네소타·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의 도시 근로자 임금이 뜀박질을 시작했다. 건설이나 정보기술(IT)·제조업종 숙련공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근속·채용수당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이직을 막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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