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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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남북 회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자유민주' 없앤 개헌안, 이를 방치한 야당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여기서 참고하려고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만..
외교가 제일 중요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정부가 어제 임명한 해외 공관장 39명 중에는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독일 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 중앙일보
남북대화 환영하나 출구는 비핵화다정부가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한 건 예상했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 회담 뜻을 밝힌 것은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 많다는 박용만 회장의 절규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그야말로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었다. 17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는 “발이 아플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우리의 호소에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허망하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어제 공개된 신년
소방서 앞 해맞이 불법주차의 암담한 시민의식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컸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하고도 길을 가로막은 차량을 치우느라 금쪽같은 30분을 허비했다. 그런 원인이 겹쳐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시민들은 “소방차를 가로막는
■ 동아일보
“혁신으로 변화 못 하면 도태된다”는 財界위기의식
2018년 첫 근무일인 어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놓은 신년사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인공지능·자율주행·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미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규제법안 670여 件 “사회주의 중국보다 못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1000여 건 중 670여 건이 규제 법안”이라고 한탄했다. 수차례 국회를 찾아가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규제를 늘렸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능한 일이 우리나라에 불가능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고도 반문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소방서 앞까지 불법주차, ‘기본’ 잃은 사회가 재난 부른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강원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 일부가 119안전센터 앞마당을 막는 ‘무개념 주차’를 해 지탄을 받고 있다. 자칫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를 즉각 출동시키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포대 이외에도 전국의 해돋이 명소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주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며 피해가 커진 제천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 한겨레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에 북한은 빨리 화답하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 2일, 정부가 고위급 당국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부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말을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따른 세부 논의를 우선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회담 형식을 ‘고위급회담’으로 제안해, 회담 의제에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관계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제안했으나 북쪽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군사실무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역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의 확답을 받으려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한 자세로 북한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검·경·국정원 개혁, 종합 청사진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작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각 기관의 개혁티에프(TF)가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 여야도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망은 썩 좋지 않다. 대부분 입법사항인데 여야의 견해차가 큰 탓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는 데서 보듯이 여야 이견에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몽니에 가까운 방해가 여전하다. 정부·여당의 정치력은 물론 개혁을 바라는 여론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비열하고 조직도 파괴한 마사회의 ‘저성과자 교육’
박근혜 정부는 2015년1월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일반해고 지침’을 포함한 이른바 양대 지침 하달하고,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제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으나 힘으로 밀어붙였다.
■ 경향신문
남북고위급 회담 성사로 단절의 시대 끝내야정부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 및 남북대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
새해에 더 나빠진 야당의 정쟁과 구태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청와대와 정부가 김정은의 신년사에 반색하면서 대북 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식으로 환영하는 것은 북한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김 대법원장,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원 내부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 한국일보
급속한 남북 대화 흐름, 비핵화 대원칙만은 견지하라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자 대화를 전격 제안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로 화답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다”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회담의 의제와 형식,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를 협의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북한과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임 공관장 확대가 ‘전문가 경시’ 신호 아니기를
문재인 정부가 2일 사실상의 첫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비 외교관 출신을 대거 특임공관장으로 발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60개 신임 재외공관장 가운데 직업외교관이 아닌 외부 인사는 16명이다. 참여정부나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범여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전체 재외공관장 163명 가운데 특임공관장은 26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초에 비해 4명이 늘었다.
학대 보호 사각지대인 미취학 아동에 공적 안전망 넓혀야
친아버지 손에 주검이 버려진 다섯 살 고준희양과 만취한 엄마의 담뱃불로 숨진 어린 삼 남매 소식이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준희양은 숨지기 전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 남매의 친모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방화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한 것만은 분명하다.
■ 서울신문
김정은發 대화 국면, 한·미 긴밀 공조로 대응해야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민 대화의 손길은 한반도 정세의 갈림길이자 우리에게 정교한 응전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새해 벽두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닌 생산인구 감소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20년간 감소 추세는 더 빨라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
소방서 가로막은 불법 주차야말로 진짜 ‘적폐’다새해 첫날 해돋이 관광객 차량 일부가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와 버젓이 불법 주차해 있는 사진을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떠오르는 첫해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겠다…
■ 국민일보
남북대화 단기 성과에 급급해선 안 돼정부는 북한에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과 남북 당국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한 하루 만의 화답이다. 북한 대표단 참가 논의를
건보 급여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처벌 더 강화해야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37곳의 명단을 2일 공표했다. 지난해 3∼8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위반 정도가 심해 공표기준을 충족시킨 병·의원과 한
119 막아버린 차량… 이래선 선진국 요원하다2일자 아침 신문 사회면에 크게 실린 한 장의 사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이 경포119안전센터 앞마당에 차들을 불법 주차해 놓은 사진이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경포 해수
■ 매일경제
경제성장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국민여론조사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매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당면하고 있는 안보위기 해소보다 `경제성장`에 더 많은..
靑 신년회에 모인 지도자들이 실천해야 할 양보와 타협
새해 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2일 열린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현대차 올 판매목표 하향에 드리운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현대·기아차가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70만대나 적은 755만대로 잡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실제 판매도 725만대에 그쳐 목표치인 825만대에 100만대나 미달했다. 2015년 이..
■ 한국경제
대한민국 번영 일군 '자유민주·시장경제 헌법' 지키자
제헌(制憲) 70주년이다. 전쟁까지 겪었지만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모델로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를 함께 이룬 것은 국가사회적 정향과 지향점이 분명했기에 가능했다. ...
노조-정치권 결탁으로 '지옥철' 만들었다는 뉴욕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지구상에서 공사비가 가장 비싼 지하철’이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뉴욕 지하철 지하 터널 공사에 어떻게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갔는지 분석한 기사다. 길이 3.5마일(약 5.6㎞)...
"성장만이 일자리 늘린다" 확인한 마크롱·아베의 신년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사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성장 의지를 내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철저한 변혁이 프랑스의 르네상스(부흥)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남북관계 해빙 필요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당장 하루 만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회담을 열자는 통일부의 제안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평창올림픽 참
현실화된 ‘최저임금 후유증’ 정부 눈엔 안보이나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평균 6%나 올렸으며 화장품·가구 등 생활용품의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문제를 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예견되기는 했지만 범위와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악몽이 이제
車판매 줄어도 임금인상 고집하는 현대차 노조
현대·기아자동차가 2일 올해 판매목표를 755만대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825만대)보다 70만대나 줄어들면서 2013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판매목표가 800만대 밑으로 떨어진 것도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현대차의 목표치가 40만5,000대나 감소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맏형격인 현대차가 크게 뒷걸음친다니 여파가 걱정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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