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6일 토요일 - 남북 대화 급물살,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 추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검토

꿍금이 2018. 1. 6.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文 "과거처럼 유약하게 남북대화만 추구하지 않을 것"

북한이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응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작되게 됐다. 북은 5일 전통문에서 평창올림픽 문제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의..


시민 단체 경력 公職 대우, 시위 단체 걸러내야

정부 인사혁신처는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 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시민 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號俸)에 반영..


위기의 車·造船 산업에 '쓴 약' 대신 '사탕' 주는 정부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서 켜진 경고음은 심각하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8.5% 낮췄다. 해외시장 판매 목표는 10% 넘게 줄여 잡..


중앙일보

속도 내는 남북 대화 … '비핵화' 목표 잊지 말아야남북 대화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매개로 하루가 다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다.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는 신년사를 발표했고, 이튿날엔 우리 측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 있었으며, 3일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로 사교육·교육 격차 부채질하나현장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를 놓고서다.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집도 금지해 달라고 


'1등 신화'에 취한 애플·인텔의 헛발질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인 애플과 인텔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화를 막으려고 기기 처리속도를 몰래 떨어뜨렸다가 사달이 났다. 애플의 혁신 이미지가 일시에 훼손된 것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 동아일보

北核 결정적 시기 南北회담, ‘과거의 실수’ 더는 안 된다

북한이 어제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1개월 만에 남북 대화가 열리게 됐다. 북한 김정은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용의를 시사한 지 나흘 만에 회담 합의까지 이뤄진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도 극도의 긴장이 감돌던 이때 해빙(解氷)의 기운이 찾아온 것은 의미가 있다.


시민단체만 콕 집어 공무원호봉 인정한 인사처案

시민사회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민단체에 먼저 가입하자”는 이른바 공시족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무심코 맨홀 위 주차한 당신, 대형 참사 共犯 될 수도

어제 동아일보 1면에는 노란선 테두리에 ‘소화전 주차금지’라고 적힌 주택가 맨홀 뚜껑 위에 버젓이 주차된 승용차 사진이 실렸다. 땅에 파묻은 지하식 소화전 위에 불법 주차한 것이다. 맨홀 뚜껑을 열면 소방펌프차 물이 바닥났을 때 급히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받으려고 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빨간색 소화전이 올라온다. 차량 주인은 그냥 하수도 맨홀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만일 큰불이라도 나서 소방호스를 연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한겨레

‘군사훈련 연기’가 남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했다. 곧이어 북한은 5일 남쪽이 제안한 ‘9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을 받아들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걸 시작으로 23개월 만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거쳐 불과 4일 만에 ‘남북 대화’가 가시화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다.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새해 첫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세대 등 대학가의 청소직원 단시간계약직 채용 움직임, 외식업계의 햄버거를 비롯한 가격 줄인상 예고,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94명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 이 모든 현상의 주범이 ‘최저임금 16.4% 인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한 주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순 없지만, 모든 걸 그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다.


막 오른 한-미 FTA 협상, ‘폐기 불사’ 각오로 국익 지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이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양국이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 3~4주 간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할 경우 ‘협정 폐기’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경향신문

평화의 문 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기대한다북한이 남측 정부가 제의한 지 사흘 만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수락했다. 남북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남측의 회담 제의-남북 연락채널 재개-북측 회담 수락 등 매일···


트럼프,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입구로 삼아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


사회에 아동학대 경각심 일깨운 고준희양 희생실종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양은 경찰 수사결과 친아버지의 학대 속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났고 갑상샘항진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은 욕설과 발길질···



한국일보

분위기 조성 끝난 9일의 남북 고위급 회담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을 수락한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앞서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통해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ㆍ독수리연습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ㆍ중단한 것은 1992년 노태우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경우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남북 회담 역시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논의를 마지막으로 3년 만이다.


지도부 바뀐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서야

5일 열린 2018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했다. 2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던 한국노총은 올해 얼굴을 보였다.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노사단체 대표 등이 새해 인사를 나누는 행사에 민주노총은 줄곧 불참했던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노사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개탄스럽다.


경비원 해고 야박하지만 최저임금 부담은 직시하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 강남에서도 대표적 부자 동네인 압구정동 얘기다. 대표회의가 밝힌 해고 추진 이유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문제’다.


서울신문

한·미 정상 통화에 화답한 北, 도발도 중단을

북한이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막이 오르게 됐다.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신중히 해야

시민사회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어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


박 전 대통령 기치료, 옷값에 쓰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사용돼야 할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도 모자…


국민일보

비핵화 원칙 유지하며 남북 대화에 임하라

북한이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정부의 제의를 수용했다.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의 남북 당국회담이다. 수정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점이 눈에 띈다. 격과 일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전례를 볼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 인정하겠다니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유급으로 상근한 경력자를 공무원에 임용할 경우 그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겠다


판매량 줄어드는데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 노조

현대·기아차 노조가 또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들 노조는 다음주에도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파업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쟁의 수단이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



매일경제

남북 고위급회담 평창 넘어 북핵 실마리 푸는 계기 돼야

어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고위급 회담을 수락하면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후 2년여 만에 남북한 당국자들이 마주 앉는 것이다. 의제에 대해서는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확인하고도 '1만원 공약' 밀어붙일텐가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이후 예상됐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 강남 어느 아파트는 새해부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을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대학..


어린이집 영어수업까지 금지하라는 교육부의 어이없는 요구

교육부가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달 내 결론을 짓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한국경제

은행에 주인 찾아주면, 지배구조 논란 생길 이유 없다

올해 주주총회 때 다수의 사외이사를 신규 또는 재선임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인사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


세금과 규제가 밀어올리는 강남 아파트값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98%로 주간 단위 시세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


프랑스 '퀴리 거리'처럼 한국서도 '우장춘 거리' 보고 싶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32명을 확정했다. 2016년 12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유공자 선정이다. 육종학자 고(故) 우장춘 농업과학연...


서울경제

2년여만에 열리는 남북회담의 과제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수락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고위급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2015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열렸던 차관급회담 


시민단체 경력도 공무원 호봉 인정하겠다니…

정부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5일 입법 예고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인 만큼 공직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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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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