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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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독일은 SNS에 가짜 뉴스 방치 책임까지 묻는다는데 …
■ 동아일보
김정은 “평창 참가”… 대북협상 과정서 韓美균열 없도록
북한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내비치면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위협하면서 핵탄두·탄도로켓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한쪽으로는 남측을 향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건이 이뤄지면 올림픽과 대화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비둘기를 날리면서, 다른 쪽으로는 핵 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주먹을 내보이는 양동(陽動) 작전을 편 것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 한꺼번에 16.4% 오른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미 KFC가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3∼14% 인상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세에 눌려 인상 계획을 철회한 BBQ 등 치킨업계도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가맹점주의 요청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 양과 만취한 엄마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세상을 뜬 삼남매의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준희 양(당시 5세)은 숨지기 직전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폭행이 준희 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전부터 학대와 방치를 한 흔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네 살, 두 살, 생후 15개월 삼남매도 부모의 방치 가능성이 있다. 집을 덮친 화마(火魔)는 엄마의 실수였다지만 그전 4시간 이상 부모는 집에 아이들만 내버려뒀다.
■ 한겨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미국을 향해선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 핵 문제에서 여전히 도발적이지만, 전체적으론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걸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8년 시작을 몇시간 앞둔 12월31일 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정원 1455명)을 3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며칠 전 인천공항공사에 이은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규직’이라고 불렸던 무기계약직의 전환이란 점에서, 한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환 방식을 보면,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그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로 신설하는 식이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 풀무원의 최대주주 남승우(66)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줬다. 풀무원은 남 대표가 지난 연말을 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효율(61)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풀무원이 법인 설립을 하기 직전인 1983년 입사한 ‘1호 사원’으로 최고경영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경영권을 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승계한 경우는 유한양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일이다.
■ 경향신문
김정은의 남북대화 신년사를 환영한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
문 대통령의 ‘삶의 질 우선’ 위한 과제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재진입, 3%대 성장률 등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 회복의 온···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라새해 들어 개헌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개헌을 지지하는 응답이 70% 넘게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 6월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2월까지 개헌···
■ 한국일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며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 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개헌 때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50%를 넘었다(본보 1월 1일자 6면).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론도 30%에 육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견제 방안으로 권력을 분산하기보다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한때 대통령제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이 정상화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의 현실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번번이 불발한 군 장성 감축, 문재인 정부는 꼭 이행하길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장군 수를 70~80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30여명인 군 장성은 350~360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감축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3월까지 국방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소득 3만달러' 찍고 무너진 남유럽 3국의 교훈 새겨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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