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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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남·북·미 모두 다른 생각, 어지러운 한반도 어디로 가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펜스 미 부통령이 9일 저녁 개막 리셉션장에 늦게 왔다가 5분 만에 퇴장했다. 북한 대표단과 같이할 수 없다는 강..


이틀 만에 달라진 청와대 성희롱 사건 설명

청와대 경호실 파견 근무 중이던 군(軍) 관계자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뉴욕 방문 때 현지 인턴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사실이 지난 7일 알려졌다. 이에 더해 9..


'불법 파업 복직'에 '경쟁력 포기' 도루묵 된 20년 철도 개혁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과거 철도파업 때 해고된 노조원 전원을 복귀시키기로 철도노조와 합의했다. 6일 취임식에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통..


중앙일보

문 대통령-김여정 오찬,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 전하라오늘 청와대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분수령을 이룰 만남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핵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의 교류다. 김정은과의 간접 대화이기 때문이다. 


5분 만에 리셉션 자리 뜬 펜스 부통령의 경고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것도 가장 빛나야 할 평창올림픽 개막식 직전에 말이다. 한·미 동맹의 틈새를 보여 주는 사건이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귀빈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리셉션 행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문 


한전의 '태양광' 비리 … 탈원전 정책 이후가 더 걱정된다전국에 번지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한국전력의 비리 온상이었다. 한전 직원들은 시공업체 편의를 봐주고 부인·자식 명의로 발전소를 세우거나 팔아넘겨 거액을 챙겼다. 지역별 송·배전 용량 기준을 어기고 수십 곳에 연결해 주는 불법도 


■ 동아일보

文-아베 “셔틀외교 복원”, 韓日관계 이제 미래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오후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예상대로 자기 할 말만 하며 평행선을 그은 것이다.


北김영남 외면한 美부통령… ‘한반도의 봄’ 갈 길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에 앞서 주최한 리셉션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장에 잠시 들러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지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는 악수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급 두 인사를 헤드테이블에 앉혀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를 만들려 했던 우리 정부의 기대는 무산됐다. 펜스 부통령은 아예 북측 인사와의 접촉을 피한 듯하다.


경제 ‘3大 위험’, 美금리인상 통상압력 청년실업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간한 ‘2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통상 현안, 청년실업률 상승 등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정부 우려대로 어제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는 금리 인상 공포감에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포함한 주요 지수가 3, 4%가량 떨어지는 폭락세로 마감했다. 이 영향을 받은 한국 코스피도 1.82%나 내려앉았다.



한겨레

평창 밝힌 성화, 온 세계에 ‘열정과 감동의 빛’을

9일 밤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스타디움에 성화가 타오르며 17일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그것도 남북한으로 땅이 나뉜 강원도에서 막 올린 23번째 겨울올림픽. 역대 개최지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지만, 인구 4만3천명의 평창은 이 순간 전세계를 향해 가장 강력한 평화의 발신지가 됐다. ‘행동하는 평화’를 주제로 펼쳐진 개막식 공연은 한 편의 ‘겨울동화’ 판타지였다.


김여정 통한 ‘남북정상 간접 대화’에 거는 기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일 전용기편으로 남한을 찾았다. 이들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고, 10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두 사람,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위급 실세 메신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는 사실상 ‘간접 정상회담’에 가깝다. 이들이 들고 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삼성, 이명박 정권과도 ‘정경유착’ 있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국가 책임 무겁게 물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판결

1992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상대로 몸을 팔던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윤금이 사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이후 22년 만인 2014년 기지촌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했으며, 이들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8일 이 소송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기지촌의 유지·관리에서 국가가 능동적·적극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경향신문

문재인·김여정 면담, 대화의 문 활짝 열어야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9일 남한을 방문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김 제1부부장 외···


김영남 피하려고 ‘평창 리셉션’ 도중 빠져나간 펜스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에 사실상 불참했다.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의 헤드 테이블에 김영남 북한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또 정경유착인가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 측에서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



한국일보

김정은의 메시지에 비핵화ㆍ평화 정신이 담겼기를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 9일 성화가 타올랐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한 남북은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유엔의 노력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대표단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나란히 개회식에 참가할 수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면이 연출된 것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는 지구촌의 염원 덕분일 것이다.


지구촌 손님 불러 놓고 국회 파행시킨 한국당

2월 임시국회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8일 여당 의원들이 전날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했다. 여야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정쟁을 지양하자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ㆍ검찰 관련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사상 최대의 동계올림픽에 각국 주요인사를 초청해 놓고 집안싸움을 보여 주는 꼴이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위험 외주화’ 근절로 이어져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9일 입법 예고됐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의 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 셈이다.


서울신문

평화의 성화 평창에 타오르다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 평화의 성화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 오후 8시 성황리에 개회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하…


“긴밀한 협력관계” 다짐한 한·일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두 정상이 ‘역사 직시’와 ‘성실 이행’이…


초임 4천만원 증권맨도 최저임금 올려 주나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권에도 불어닥쳤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판정을 받는 증권사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고 한…


국민일보

남북 정상회담 서두를 일 아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일 남한을 방문했다. 김정은의 의중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최고 실세다. 2박3일의 방남 일정 동안 내놓을 메시지 내용에 따라 평창 동계올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정책 실천 방안이 안 보인다

정부는 9일 현재 46만7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3∼2017년)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질의 일자리


도입해볼 만한 수시·정시 통합안

지난해 유예된 수능 개편안이 오는 8월 공개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



매일경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인 화려한 평창올림픽 개막식

9일 밤 평창군 올림픽스타디움에 성화가 지펴짐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오늘날 올림픽은 지구상 가장 큰 축제이자 한 나라의 정치·경제·외교력이 동원되는 국력 경연장이기도 하다...


위안부 불편딛고 만난 文-아베, 한·일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만났으니 이번이 세 ..


평창 외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넛크래커되는 거 아닌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을 보이콧했다. 이번 올림픽을 북·미 대화의 전기로 삼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날 오..


한국경제

평창올림픽을 '품격 있는 대한민국' 도약 계기로 삼자

올림픽 성화가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타올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성대한 개회식을 하고 17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총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


잇단 노동정책 속도조절론… 빠를수록 일자리 효과 커진다

이낙연 총리가 노동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총리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같은 노동혁신 정책이 한꺼...


"보조금 있는 곳에 비리 있다" 또 드러난 태양광 복마전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공업체 관계자 등 78명을 적발했다. 겸업을 금지한 공기업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서울경제

숨막히는 평창 외교전, 승자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북핵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 물론 북한·미국·일본·중국 등 러시아를 뺀 북핵 관련국 핵심인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해법 찾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일정부터 숨 가쁘다. 전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 분노 이래도 모르겠나

8~9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국최고경영자(CEO) 연찬회는 대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CEO들은 노동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참석한 고위관료들 들으라는 듯이 분노를 쏟아냈다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할 만하다. 전대길 동양EMS 대표는 “교과서에 정주영 명예회장 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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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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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꿍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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