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문 대통령-김여정 오찬,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 전하라
한전의 '태양광' 비리 … 탈원전 정책 이후가 더 걱정된다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오후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예상대로 자기 할 말만 하며 평행선을 그은 것이다.
北김영남 외면한 美부통령… ‘한반도의 봄’ 갈 길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에 앞서 주최한 리셉션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장에 잠시 들러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지만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는 악수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급 두 인사를 헤드테이블에 앉혀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를 만들려 했던 우리 정부의 기대는 무산됐다. 펜스 부통령은 아예 북측 인사와의 접촉을 피한 듯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간한 ‘2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통상 현안, 청년실업률 상승 등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정부 우려대로 어제 새벽 마감한 뉴욕증시는 금리 인상 공포감에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포함한 주요 지수가 3, 4%가량 떨어지는 폭락세로 마감했다. 이 영향을 받은 한국 코스피도 1.82%나 내려앉았다.
■ 한겨레
9일 밤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스타디움에 성화가 타오르며 17일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그것도 남북한으로 땅이 나뉜 강원도에서 막 올린 23번째 겨울올림픽. 역대 개최지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지만, 인구 4만3천명의 평창은 이 순간 전세계를 향해 가장 강력한 평화의 발신지가 됐다. ‘행동하는 평화’를 주제로 펼쳐진 개막식 공연은 한 편의 ‘겨울동화’ 판타지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일 전용기편으로 남한을 찾았다. 이들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고, 10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두 사람,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위급 실세 메신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는 사실상 ‘간접 정상회담’에 가깝다. 이들이 들고 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1992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상대로 몸을 팔던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윤금이 사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이후 22년 만인 2014년 기지촌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했으며, 이들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8일 이 소송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기지촌의 유지·관리에서 국가가 능동적·적극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 경향신문
문재인·김여정 면담, 대화의 문 활짝 열어야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9일 남한을 방문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김 제1부부장 외···
김영남 피하려고 ‘평창 리셉션’ 도중 빠져나간 펜스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에 사실상 불참했다.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의 헤드 테이블에 김영남 북한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또 정경유착인가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 측에서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
■ 한국일보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 9일 성화가 타올랐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한 남북은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유엔의 노력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대표단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나란히 개회식에 참가할 수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면이 연출된 것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는 지구촌의 염원 덕분일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8일 여당 의원들이 전날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했다. 여야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정쟁을 지양하자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ㆍ검찰 관련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사상 최대의 동계올림픽에 각국 주요인사를 초청해 놓고 집안싸움을 보여 주는 꼴이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위험 외주화’ 근절로 이어져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9일 입법 예고됐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의 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 셈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위안부 불편딛고 만난 文-아베, 한·일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길
평창 외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넛크래커되는 거 아닌가
■ 한국경제
잇단 노동정책 속도조절론… 빠를수록 일자리 효과 커진다
"보조금 있는 곳에 비리 있다" 또 드러난 태양광 복마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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