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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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 동아일보
바른미래당, ‘합리적 중도’ 안되면 선거용 정당 전락할 것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의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원내 30석이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 비례대표 3석을 빼면 사실상 27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의 탈당파가 주도한 신당은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의 결합이라는 정치실험에 나섰다. 지역주의 극복과 합리적 중도의 표방은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인 공생을 하는 양극(兩極) 정치가 위력을 발휘하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트럼프 “무역에선 韓日도 동맹 아냐”… 이번엔 ‘상호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여기엔 동맹국도 포함돼 있는데 이 나라들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다.
김정은 “南北화해 더 승화”, 미국은 ‘더 센 제재’ 경고
북한 김정은이 12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여정 일행의 보고를 받고 만족을 표시하며 “(남북)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정은은 남북 관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적 대책을 위한 ‘강령적 지시’도 했다고 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남 제의를 내놓으면서 유화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등 20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 시작 450일 만이고, <한겨레>가 최씨의 실명을 지면에 처음 등장시킨 때부터 따지면 17개월 만의 단죄다.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도 띤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3일 원내 30석 규모의 제3당인 바른미래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거대 양당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지역을 뛰어넘는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안철수·유승민 두 대표의 전무후무한 제3당 정치실험이 본격화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출범대회 연설에서 “중도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안야당이 될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대표는 “집권여당과 경쟁하는 수권정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을 교체하는 중도보수의 개혁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의 연설로 보면, 신당은 중도개혁 또는 중도보수 노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엠(GM)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5월 말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천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본사가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자구 노력으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 공장은 한때 생산량이 연간 8만대에 이르렀으나 판매 부진으로 2016년 이후 3만대로 급감했고 직원 수도 3500명에서 2천명으로 줄었다. 공장 가동률은 최근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 경향신문
최순실 20년 선고,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
바른미래당이 헤쳐가야 할 미래원내 30석 규모의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합당안을 추인하고 창당을 선언했다. 새 정치와 신보수를 야심차게 내세웠던 양당은 창당 1~2년 만에 간판을 내렸···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를 우려한다미국 GM이 자회사인 한국지엠의 4개 완성차 공장 중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수설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의 주요 거점이라며 부인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일방적···
■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최씨의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네럴모터스(GM)와 한국GM은 13일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여명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도 없었던 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충격요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군산지역 130여개 협력업체, 1만1,000여명 관련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지역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호주 인도에서처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여건조성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도 않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다. 한미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방적 남북대화는 추진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며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힘 모아 규제 개선하자" 자구노력 벌이는 스타트업 업계 현실
미국, 이번엔 '호혜세'… 대한(對韓) 통상 '코피전략' 심상찮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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