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바른미래당 창당 공식 선언,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트럼프 대미 무역흑자국에 '호혜세' 부과 엄포

꿍금이 2018. 2. 14.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 농락에 대한 엄중한 심판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重刑)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한국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

4년간 3조원 가까운 거액 적자를 낸 한국GM이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


바른미래당, 북핵 위협서 어떤 원칙으로 나라 지킬 건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3일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출범했다. 신당 출범을 주도한 안철수 전 의원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괴물'을..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어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 군산공장 폐쇄끊임없이 철수설까지 나돌던 한국GM이 이윽고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어제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장악한 김명수 법원대법원이 13일 발표한 법관 정기 인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중 다수가 법원 요직에 발령받았다. 이 모임을 주도해 온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 동아일보

바른미래당, ‘합리적 중도’ 안되면 선거용 정당 전락할 것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의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원내 30석이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 비례대표 3석을 빼면 사실상 27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의 탈당파가 주도한 신당은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의 결합이라는 정치실험에 나섰다. 지역주의 극복과 합리적 중도의 표방은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인 공생을 하는 양극(兩極) 정치가 위력을 발휘하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트럼프 “무역에선 韓日도 동맹 아냐”… 이번엔 ‘상호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여기엔 동맹국도 포함돼 있는데 이 나라들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다.


김정은 “南北화해 더 승화”, 미국은 ‘더 센 제재’ 경고

북한 김정은이 12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여정 일행의 보고를 받고 만족을 표시하며 “(남북)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정은은 남북 관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적 대책을 위한 ‘강령적 지시’도 했다고 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남 제의를 내놓으면서 유화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겨레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등 20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 시작 450일 만이고, <한겨레>가 최씨의 실명을 지면에 처음 등장시킨 때부터 따지면 17개월 만의 단죄다.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도 띤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정체성과 노선’ 분명히 보여줘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3일 원내 30석 규모의 제3당인 바른미래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거대 양당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지역을 뛰어넘는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안철수·유승민 두 대표의 전무후무한 제3당 정치실험이 본격화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출범대회 연설에서 “중도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안야당이 될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대표는 “집권여당과 경쟁하는 수권정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을 교체하는 중도보수의 개혁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의 연설로 보면, 신당은 중도개혁 또는 중도보수 노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공장 폐쇄한 GM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전술’

지엠(GM)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5월 말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천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본사가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자구 노력으로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 공장은 한때 생산량이 연간 8만대에 이르렀으나 판매 부진으로 2016년 이후 3만대로 급감했고 직원 수도 3500명에서 2천명으로 줄었다. 공장 가동률은 최근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향신문

최순실 20년 선고,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


바른미래당이 헤쳐가야 할 미래원내 30석 규모의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합당안을 추인하고 창당을 선언했다. 새 정치와 신보수를 야심차게 내세웠던 양당은 창당 1~2년 만에 간판을 내렸···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를 우려한다미국 GM이 자회사인 한국지엠의 4개 완성차 공장 중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수설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의 주요 거점이라며 부인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일방적···



한국일보

법의 엄중함 보여 준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최씨의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정부 지원 노린 협박인가

제네럴모터스(GM)와 한국GM은 13일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여명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도 없었던 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충격요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군산지역 130여개 협력업체, 1만1,000여명 관련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지역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호주 인도에서처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핵 대화로 미국을 견인해야 할 무거운 과제

청와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여건조성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도 않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다. 한미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방적 남북대화는 추진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며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서울신문

‘국정농단’ 최순실 20년형 무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최순실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준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인정해 최씨에게…


부실 경영 한국GM 살길은 뼈 깎는 구조조정뿐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이 지난 6일 한국GM에 대해 “지금 같은 비효율적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


무역에선 한국이 동맹 아니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무역보복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의 제품들에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


국민일보

국정농단 최순실씨 중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바른미래당, 실용주의 노선 명확히 해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30석을 가진 원내 3당의 등장으로 정치권은 신(新)다당제로 재편됐다.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중도 지형에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유의미하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협상 카드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한 뒤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더 늦추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정된 군사훈



매일경제

최순실 중형선고, 국정의 무게와 투명성을 되돌아본다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형법상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가 ..


미래개혁 내걸고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숙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3일 합당을 의결하고 바른미래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의석수는 30석으로 원내 제3당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캐스팅보트 행사..


한국 자동차산업에 경종 울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GM 군산공장 가동률은 최근 20%를 밑돌면서 사실상 생산 중단 상태였다. GM 본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한국 정부에 증자 참여와 ..


한국경제

삼성전자 연일 압수수색… 먼지 날 때까지 털 건가

검찰이 동일한 혐의로 삼성전자를 세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가 2009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를 잡고 지난 8일, 9일에 이어 12일 수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 서초 ...


"힘 모아 규제 개선하자" 자구노력 벌이는 스타트업 업계 현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업계를 대변할 단체들을 설립하고 회원 확대에 나서는 등 조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다(한경 2월13일자 A17면 참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상반기에 사단법인 전환을...


미국, 이번엔 '호혜세'… 대한(對韓) 통상 '코피전략'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들고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와의 ...


서울경제

국정농단 최순실 20년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450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도넘은 외국기업 곶감 빼먹기 국가 자존심 문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논란을 빚는 한국GM만 해도 매출액에서 원가 비중을 올리는 이전가격이나 과도한 연구개발 비용 탓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구글과 애플 등은 한해 수조원의 매출을 올려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가 하면 순이익


"무역전쟁에는 동맹국 없다"는 트럼프의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중국에 대해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미 흑자국들을 겨냥한 또 다른 관세 폭탄이 될 게 뻔하다. 압박 강도도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한중일 3국을 콕 찍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창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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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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