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통상 압박,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통보, 취업난과 일자리정책,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 여부, 평창동계올림픽 이모저모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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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설날 연휴기간 신문 휴간

월요일부터 정상 발행)

■ 조선일보

탈원전으로 결국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뻔히 보인다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를 봤다. 2013년 2분기 이후 첫 영업 손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한전이 값싼 원자력 전..

GM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

미국 GM 본사가 지난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이후 약 1조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해간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형평 안 맞는 트럼프 對韓 무역 압박, 손 놓은 한국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 "한·미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며 "몹시 몹시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라고 했다. "한국 TV에 (보복관세인..

■ 중앙일보

'1호 업무 지시' 일자리 적신호 … 경제 활력이 유일한 돌파구설 연휴가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많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하지 못하고 은퇴 후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과 청소·경비·서빙 등 취약계층을 

빗나간 애국심 … 국격 무너뜨리는 사이버 테러13일 평창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최민정의 실격으로 동메달을 딴 캐나다의 킴 부탱을 향한 한국 네티즌의 사이버 테러가 수위를 넘고 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한글과 영어로 된 욕설과 모욕 등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무역에선 동맹이 없다'는 트럼프의 말, 가슴에 새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비난하는 말폭탄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에는 한국·중국·일본 등 대미 무역흑자국을 거론하며 상호세(reciprocal tax)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 동아일보

한국 잠재력 일깨운 평창, 자부심 안겨준 겨울올림픽

9일 개막한 평창 겨울올림픽이 설 연휴와 함께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대관령 칼바람에 일부 경기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지만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해 선수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경기장에선 올림픽 기록이 쏟아진다. 스포츠 경기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젊은 꿈과 노력,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전하는 짜릿한 감동, 그리고 한국의 정성이 담긴 손님맞이 열정에 평창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다.

김정은, 北-美대화 ‘기회’ 걷어차면 종말 앞당길 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3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도 “무엇을 얘기할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그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예비대화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알리는 차원에서 탐색 차원의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미묘하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성패, 가족 내 조기진단에 달렸다

올해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난달 374명으로 조사됐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초기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간 치매 환자들은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과 장기 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한겨레

‘송희영 전 주필 유죄’가 언론계에 울리는 경종

법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스폰서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유력 언론사의 최고위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선일보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판결 내용을 보면, 송 전 주필이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저임금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원칙’대로 풀자

최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20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다뤄진다. 노사정 모두 원칙과 취지를 조화시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GM 미국으로 돌아온다’며 박수 친 몰상식한 트럼프

남의 불행이나 고통 앞에서 웃지 않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미덕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선 그런 덕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설을 앞두고 한국지엠(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혀 1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한 마당에 “지엠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뻐하며, 법인세를 감면한 자신의 공적을 내세웠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냉정하다 해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발언이다.

■ 경향신문

정부 개헌일정 확정, 구경만 하는 국회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시키고 정부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3월13일···

아이스하키 단일팀, 당신들은 이미 승자다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뤄 출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이 14일 일본전을 끝으로 예선리그를 마무리지었다. 앞으로 5~8위 결정전 2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지금···

트럼프, 한국 경제 망가뜨리기로 작정했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여야 상·하원 ···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 말 대신 행동으로 바른 미래 열어야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3일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원내의석 30석의 제3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기득권과 패권을 넘어선 새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의 새 길을 열겠다던 바른정당의 한계와 교훈을 밑거름으로 한 통합신당의 출범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또 하나의 실험이다.

허술한 수사로 살인용의자 놓쳐 관광제주 먹칠한 경찰

제주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20대 여성 여행객이 살해당한 뒤 유기됐지만 경찰이 허술한 초동 수사로 눈앞의 범인을 놓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혼자 제주관광에 나선 20대 여성이 9일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다음 날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5시간 뒤인 11일 게스트하우스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폐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수색이 형식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가 일깨우는 엄중한 경제 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보호무역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엔 상ㆍ하원 의원 초청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 우리에게 손실만 낳았다”며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했다. 전날엔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국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다. 미국의 무역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다.

■ 서울신문

고향 못 가고 ‘혼설’ 보내는 청춘들에게

명절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몇 년째 취업도 하지 못한 처지에 남들처럼 명절 연휴를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치라고들 한숨 짓는다. 안 그래도 축 처진 청춘들의 …

‘적자에도 성과급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GM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에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함에 따라 군산 지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놓인 최소 2000명의 해당 공장 근로자와 1만명이 넘는다는…

김여정 방남 이후 대북 정책, 여야 협력 구해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압박과 관여’ 병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어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 국민일보

실업자 100만·GM 쇼크… 구조개혁 늦추면 공멸한다

새해 들어서도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가 102만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은 8.7%로 1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 취업자수

편의점 연중 무휴·24시간 영업 계속해야 하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편의점주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는 점주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조사에 응한 서울 소재 점주 951명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65.7시간이었다. 전체 자영업자 평균보다도 17.4시간이 더 많

남북관계 바라보는 설 민심 제대로 경청해야

설 연휴를 맞아 민족대이동이 시작됐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통상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모이면 다양한 주제들이 밥상머리에 오른다. 자녀 교육과 부모님 건강부터 가상화폐와

■ 매일경제

총수 구속에 패닉 빠진 롯데, 경영권분쟁 조짐마저 보인다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법정구속되면서 롯데는 창립 51년 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다.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돼 신 회장이 징역 2년6월을 ..

아시아 빙속 새 역사 쓴 김민석, 한국인의 도전은 계속된다

그는 "700m 구간을 돌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냈고 1500m 결승선을 1분44초93으로 통과했다. 1등과 0.92초, 2등과는 불과 0.07초 차이였다.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종목에..

무역에선 동맹 아니다는 트럼프 발언, 한미간 신뢰추락 걱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를 향해 쏟아내는 일련의 언급은 심한 우려를 부른다.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매우 나쁜 협..

■ 한국경제

국가 청렴도 높이려면 규제권력부터 손보는 게 순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고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 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부패 일소에 큰 관심...

"노조, 투쟁 아닌 양보할 때"라는 국회 환노위원장의 충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홍 위원장...

기업 몰락하면 지역경제도 부동산도 다 무너진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결정하면서 군산 지역경제가 ‘패닉’ 상태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큰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지역 경제의 또 다...

■ 서울경제

국공립 유치원 증설, 숫자놀음에 빠지면 안된다

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국공립유치원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24%인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임기 내 40% (취원율 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497개

‘원산지 세탁’ 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

글로벌 명품들의 원산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 보도로 드러난 명품 브랜드들의 ‘원산지 세탁’은 도를 넘는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동유럽에서 거의 다 만든 후 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 라벨을 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흔하다. 눈속임도 포기하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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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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