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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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거꾸로 간 경제정책’ 대신 노동·규제개혁 촉구한 IMF
현재 2.8∼2.9%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의 중장기 기초 체력에 비유된다. IMF는 낮은 생산성과 빠른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꼽으며 지난해 3.2%인 한국 경제성장률도 매년 0.1%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가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돈만 벌려는 글로벌GM 전략에 한국GM이 희생됐다”며 공장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성 귀족노조’인 한국GM 노조가 이번 사태 책임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군산공장은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평화당은 한국GM 군산노조를 면담하면서 호남 차별론까지 제기했다. GM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어제 공석 7개월째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전임 본부장이 사퇴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것은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 상당수가 응모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보수에다 퇴임 후 3년간 금융유관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도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자금운용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비쳐 구속까지 된 전임자의 모습도 자본시장의 ‘큰손 중의 큰손’ 자리를 마다하게 한 이유가 됐다.
■ 한겨레
검찰 성추행 폭로로 일기 시작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로 옮겨붙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9일에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 전 감독은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받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자리에서 이 전 감독은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자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나 긴급수입제한 조처가 잦아진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말, 자국 업계의 제소가 없음에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26년 만에 자체 발동했다. 최근에는 안보 위협을 구실로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무역확장법을 내세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요청했다. 창고에 오래 묵혀둔 무기까지 마구 꺼내 휘두르는 모양새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상화 선수가 왈칵 쏟아낸 눈물은 온 국민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했다. 관중들은 “울지 마”를 연호하며 아낌없는 격려의 기립박수를 보냈고, 시청자들은 그와 함께 가슴속으로 훌쩍였다. 18일 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나선 빙속여제의 세번째 도전은 그렇게 온 국민에게 또 한번 가슴 뭉클한 장면을 선사하며 마무리됐다. 비록 기대했던 올림픽 3연패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그는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격려해달라”고 한 그의 말처럼, 그가 흘린 눈물은 아마도 우리 스포츠 사상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감동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 경향신문
MB 소환만 남았다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횡령 의혹 수사를···
문 대통령까지 나선 통상 문제, 미국이 푸는 게 맞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 본업인 민생에 전념하기를여야 원내대표가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9일 전격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 한국일보
단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을 18년간 운영하며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형태의 일이었다”고 사실을 시인하며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연극계를 떠날 의사도 밝혔다. 지난달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고발 이후 문화계에서도 미투(MeToo)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고은 시인의 과거 행동이 도마에 올랐고 연극계, 영화계에서는 성폭행 고발까지 나왔다.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집요하다.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된 표적인 중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행여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
정부 한국GM, 성동ㆍSTX조선에 확고한 처리 원칙 밝혀야
설 연휴 동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파문과 성동ㆍSTX조선 처리 논란에 마음 졸인 이들은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다. 군산이나 각 조선소가 자리한 통영과 진해 지역주민, 나아가 온 국민이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자칫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수천, 수만 근로자들의 처지는 안타깝지만, 고통스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을 만하다. 그런데 정작 책임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정부가 또다시 멈칫거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일깨운 한국GM 사태
■ 한국경제
두 회사 법인세만 10조… 국부도 복지도 기업서 나온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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