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미관계, 문화예술계 성범죄 폭로, 한국GM 사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야합의, 국민연금 CIO 인선 착수, 이상화의 눈물

꿍금이 2018. 2. 20.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中엔 침묵하고 美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F..


외교·안보·통상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기 왔다

한국의 외교·안보·통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육·해·공에서 '대북 제재 예외'를 만든 것과 달리 미국은 대북 봉쇄 고삐..


GM 군산공장 노조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 가보길

예정대로라면 한국GM 군산공장은 석 달 뒤 문을 닫는다. 1만3000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고용 감소는 더 커진다. 노조는 늘..


■ 중앙일보

한·미 통상 갈등, 불편해진 양국 관계 반영 아닌가한·미 간의 통상 갈등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북핵 다룬 뮌헨회의에 한국 외교장관만 쏙 빠지다니북한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한 뮌헨안보회의(MSC)가 독일에서 열렸지만 정작 북핵 위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MSC는 세계 최대 연례 안보포럼이다. 올해는 지난 16∼18일 개최됐다. 이번엔 북핵 이슈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를 


올림픽 정신 보여준 아름다운 어깨동무'빙속여제'의 아름다운 은메달이었다. 18일 평창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는 한국 스포츠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올림픽 3연패에 나선 이상화가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에게 안타깝게 금메달을 내줬지만, 온 


■ 동아일보

‘거꾸로 간 경제정책’ 대신 노동·규제개혁 촉구한 IMF

현재 2.8∼2.9%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의 중장기 기초 체력에 비유된다. IMF는 낮은 생산성과 빠른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꼽으며 지난해 3.2%인 한국 경제성장률도 매년 0.1%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M 사태, 시장논리로 풀어야 부작용 최소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가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돈만 벌려는 글로벌GM 전략에 한국GM이 희생됐다”며 공장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성 귀족노조’인 한국GM 노조가 이번 사태 책임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군산공장은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평화당은 한국GM 군산노조를 면담하면서 호남 차별론까지 제기했다. GM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7개월 만에 뽑는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이 갖춰야 할 조건

국민연금이 어제 공석 7개월째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전임 본부장이 사퇴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것은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 상당수가 응모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보수에다 퇴임 후 3년간 금융유관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도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자금운용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비쳐 구속까지 된 전임자의 모습도 자본시장의 ‘큰손 중의 큰손’ 자리를 마다하게 한 이유가 됐다.



■ 한겨레

‘이윤택 파문’, 문화예술계 환골탈태 계기 돼야

검찰 성추행 폭로로 일기 시작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로 옮겨붙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9일에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 전 감독은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받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자리에서 이 전 감독은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다.


미 통상압력 거센데, 조직도 못 꾸린 ‘통상교섭본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자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나 긴급수입제한 조처가 잦아진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말, 자국 업계의 제소가 없음에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26년 만에 자체 발동했다. 최근에는 안보 위협을 구실로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무역확장법을 내세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요청했다. 창고에 오래 묵혀둔 무기까지 마구 꺼내 휘두르는 모양새다.


이상화의 눈물…감동의 ‘평창 드라마’

결승선을 통과한 이상화 선수가 왈칵 쏟아낸 눈물은 온 국민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했다. 관중들은 “울지 마”를 연호하며 아낌없는 격려의 기립박수를 보냈고, 시청자들은 그와 함께 가슴속으로 훌쩍였다. 18일 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나선 빙속여제의 세번째 도전은 그렇게 온 국민에게 또 한번 가슴 뭉클한 장면을 선사하며 마무리됐다. 비록 기대했던 올림픽 3연패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그는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격려해달라”고 한 그의 말처럼, 그가 흘린 눈물은 아마도 우리 스포츠 사상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감동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 경향신문

MB 소환만 남았다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횡령 의혹 수사를···


문 대통령까지 나선 통상 문제, 미국이 푸는 게 맞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 본업인 민생에 전념하기를여야 원내대표가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9일 전격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 한국일보

문화계 성폭력, 사과ㆍ활동 중단만으로 넘어갈 수야

단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을 18년간 운영하며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형태의 일이었다”고 사실을 시인하며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연극계를 떠날 의사도 밝혔다. 지난달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고발 이후 문화계에서도 미투(MeToo)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고은 시인의 과거 행동이 도마에 올랐고 연극계, 영화계에서는 성폭행 고발까지 나왔다.


미국의 통상압박, 내실 있는 대응 필요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집요하다.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된 표적인 중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행여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


정부 한국GM, 성동ㆍSTX조선에 확고한 처리 원칙 밝혀야

설 연휴 동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파문과 성동ㆍSTX조선 처리 논란에 마음 졸인 이들은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다. 군산이나 각 조선소가 자리한 통영과 진해 지역주민, 나아가 온 국민이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자칫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수천, 수만 근로자들의 처지는 안타깝지만, 고통스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을 만하다. 그런데 정작 책임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정부가 또다시 멈칫거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서울신문

사회 도덕률 바꿀 더 많은 #미투를 기다리며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폭로된 유명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김…


28% 늘려 뽑는 지방공무원, 수요 제대로 따졌나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5692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5689명(28.4%)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는 지난해부…


최선을 다했기에 금보다 값진 이상화의 은메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뛰는 태극전사들 덕분에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했다. 그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화,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실격의 아픔을 딛고 15…


■ 국민일보

길어지는 한·미 불통 조짐 걱정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이후 한·미 고위급 외교라인의 접촉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없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지난 2일이 마지막


정치권, GM 사태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
정치권이 GM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정치권 개입은 우리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펴는 GM이 노리는 바다. 이러한 중구난방식 해법은 한국GM


간호사들 스스로 ‘태움 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야
설 전날 발생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이 간호사들의 악습인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선배·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 매일경제

美 통상압박 위기감,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전방위 통상압박을 퍼붓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지난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니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에 53% 고율관세 부과를 위..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일깨운 한국GM 사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미국 GM 본사와 우리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정치권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빅데이터 시대 여는 첫걸음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주문했다. 지난 12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학생 창업가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달라는 ..


■ 한국경제

정치권 어설픈 개입은 한국GM 사태 더 꼬이게 할 뿐

정치권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GM 노조와의 면담 및 대책 토론회를 갖기로 했고, 민주평화당은 GM 군...


두 회사 법인세만 10조… 국부도 복지도 기업서 나온다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조원 안팎의 법인세를 낼 것이라는 보도(한경 2월19일자 A1, 2면)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25만원씩 지...


반칙·특혜·갑질 못 참는 청년들의 분노, 이유 있다

젊은 세대가 또 분노하고 있다.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소위 ‘힘 센 사람들’의 반칙·특혜·갑질 시비가 그 대상이다. 설날(16일) 윤성빈이 스켈레톤 금메달을 확정할 때 박영선 더불어민...


■ 서울경제

다시 문 연 국회, 통상 현안부터 챙겨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6일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국회가 개점 휴업한 지 14일 만의 의사일정 재개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무쟁점 법안인 민생과 국민안전·공직선거법부터 우선 통과시키되 민생과 경


정부 용역기관 전락한 한국 싱크탱크의 현실

한국 싱크탱크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발표한 ‘2017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 싱크탱크는 53개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만 해도 우리와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


국민연금운용본부 자율성 보장이 먼저다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61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굴리는 최고투자책임자(CIO)다. 본부장 역량에 따라 연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지난해 7월 이후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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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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