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 북·미 대화 무산, 재건축 규제 강화,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미투 물결, 한국GM 사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 미국의 통상 압박

꿍금이 2018. 2. 22.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 '비핵화 원칙' 확인 후 테이블 박찬 北

미국 펜스 부통령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측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북측이 회담 두 시간 전에 취소한 사실이 21일 확인..


재건축 '사다리 걷어차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라도 붕괴할 정도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재..


日本은 "동맹국이란 이유로 美 제재 피했다"는데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0일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으로부터 철강,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최..


■ 중앙일보

펜스-김여정 회동 무산 …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이제 남북, 북·미 간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아야 할 지경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회동을 주선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북한 측의 거부로 만남 2시간 전에 무산됐다고 


재건축 규제만으론 한계 … 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에 


평창의 오점으로 남은 '팀추월 후폭풍'19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비정상적 플레이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 선수가 한 팀이 돼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팀추월에서 마지막 선수만 뒤처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게다가 앞서 


■ 동아일보

펜스-김여정 회동 걷어찬 北, 태도 변해야 ‘기회’ 되살린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일행이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으나 북측이 막판에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최고위급 회동은 북한이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주선해 개회식 이튿날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회동 2시간 전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그 같은 내용의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확인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잉 재건축도 문제지만 과잉 규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을 허용할 때 안전성 배점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부족 등의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췄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통제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정책 취지다. 그 바탕에는 재건축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틀어막아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삼류 연극보다 저열한 문화계 ‘괴물들’의 성폭력

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폭로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 회견마저 리허설을 거친 ‘연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희단거리패 배우인 오동식 씨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마지못해 회견에 나서며 주요 단원들과 사전 연습을 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뒤 성폭행 사실에 대해선 부인하기로 하고, 불쌍한 표정까지 연습했다는 게 오 씨의 주장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까 일말의 기대로 회견을 지켜봤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 한겨레

아쉬운 ‘북-미 접촉’ 불발, 그러나 다시 시도해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북한 쪽 취소로 불발됐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해 유감”이라고 사실상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보도를 보면, 북한이 먼저 회동을 제안해 펜스 부통령 방한 2주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은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과 새로운 대북 제재 선언에 불만을 나타내며 2시간 전에 회동을 취소했다고 한다.


‘간호사 태움’,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을 파괴한다

최근 서울 유명 종합병원의 한 신입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둘러싸고, 이른바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은어다. 간호사들의 자살이나 임신순번제 같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고질적 병폐인 ‘태움’ 문화가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2년 전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괴롭힘 문화 금지’를 실천과제로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하다.


이제 휴대폰 보편요금제 ‘입법’ 불가피하다

사회적 합의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보려던 노력이 사실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 회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거부했다.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까지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줄다리기를 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 이번에도 정부가 통신사들의 ‘배째라’식 대처에 등을 보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공약은 허공에 뜨게 된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보편요금제 입법을 추진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경향신문

아쉬운 펜스-김여정 만남 불발, 하지만 기회는 더 있다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회동하려다 무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사람이 올림픽 개회식 다음날인 10일 오후 청···


미투, 피해자의 외침에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물결이 거세다. 시인 고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씨 등의 ‘과거’가 잇달아 폭로됐다. 인간문화재 하용부, 연극 연출가 오태석씨를 둘러싼 의···


미국에서도 비판받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지난달 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백화점식 요구를 쏟아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참고인 교차신···



■ 한국일보

남북미, 평창 폐막식서 북미회담 3박자 재조율 나서라

미국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밀리에 회담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와 그 배경과 향후 파장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접촉은 우리 정부의 기획과 조율하고 북한과 미국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3박자를 맞춰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북한이 막판에 트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한다. 북미가 대화의 입구까지 갔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폐회식 공간을 이용한 3각 하모니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방위비 분담 협상, 막무가내 인상 요구에 밀릴 수 없다

한미 외교 당국이 3월 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내년부터 5년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얼마를 한국 정부가 지원할지 결정한다. 이번 협상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전략 브리핑에서도 나토와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담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강남집값 잡겠다는 재건축 규제, 무리한 점은 없는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허용여부를 평가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 배점을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E)을 받을 경우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


■ 서울신문

‘평창 이후’ 평화, 대화 분위기 이어가려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이 며칠 남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특사 파견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평창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풀 수 없는 강남 집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르면 3월 말부터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


혈세 투입보다 GM과 노조의 자구책이 먼저다
한국 GM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GM 본사와 산업은행, 정부의 행보가 긴박해지고 있다. 방한 중인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담당 사장은 지난 20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과 면담한 데 이어 …


■ 국민일보

전략·전문성 없이 트럼프와 무역전쟁할 수 있겠나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중무장한 상대국은 사정없이 칼을 휘둘러대는데 맨몸으로 막아서며 이길 수 있다고 허장성세(虛張聲勢)하는 꼴이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보고만 있을 건가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파이어아이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해킹을 시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세금 축낸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직원과 조합위원들이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세금을 낭비해 오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사단에 적발됐다. 전국 8개 경자청 가운데 2개 지자체가 조



■ 매일경제

재건축 4중족쇄, 주택수급만 더 꼬이게 할 우려 크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도 재건축 결정의 큰 요소가 됐지만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면서..


돈 받고 휴일에 일하겠다는 근로자 선택, 무슨 권리로 막나

여야는 지난해 말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더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휴일 근로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해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릴 것을 주장하는 ..


통상전쟁 중에 통상본부 1급자리 놓고 부처간 기싸움이라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밀려오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에서 협상에 나서야 할 통상교섭본부는 3개월째 조직개편안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라는 1급 자리 하나를 신설..


■ 한국경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의도치 않은 부작용 걱정된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을 또다시 내놨다. 재건축 허용 여부를 평가할 때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40%→15%)과 시설노후도(30%→25%) 배점 비중은 낮...


GM 상대하는 협상창구부터 단일화해야

미국 GM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뒤 배리 엥글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정치권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들썩이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


또 법안 무더기 처리한 국회의원들, 법조문 다 읽어 봤나

국회가 그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 66개를 몰아 처리했다. 두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 법안 하나 처리하는 데 1분 남짓 소요된 셈이다. 2월 임시국회는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여론의 질책이 쏟아지...


■ 서울경제

재건축 막으면 공급부족은 어떻게 할 건가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 평가 때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구조안전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에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안전진단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기본적 절차다. 이를 통과하지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매년 결정하면 물가와 실업률·가계소득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인터넷 연결 안돼도 해킹 가능한 北의 사이버공격력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NBC방송·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이 2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사이버공격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북한 해커들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문서를 훔치고 정보를 빼갈 가공할 만한 실력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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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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