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펜스-김여정 회동 걷어찬 北, 태도 변해야 ‘기회’ 되살린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일행이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으나 북측이 막판에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최고위급 회동은 북한이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주선해 개회식 이튿날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회동 2시간 전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그 같은 내용의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확인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잉 재건축도 문제지만 과잉 규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을 허용할 때 안전성 배점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부족 등의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췄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통제해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정책 취지다. 그 바탕에는 재건축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틀어막아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폭로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 회견마저 리허설을 거친 ‘연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희단거리패 배우인 오동식 씨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마지못해 회견에 나서며 주요 단원들과 사전 연습을 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뒤 성폭행 사실에 대해선 부인하기로 하고, 불쌍한 표정까지 연습했다는 게 오 씨의 주장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까 일말의 기대로 회견을 지켜봤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 한겨레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북한 쪽 취소로 불발됐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해 유감”이라고 사실상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보도를 보면, 북한이 먼저 회동을 제안해 펜스 부통령 방한 2주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은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과 새로운 대북 제재 선언에 불만을 나타내며 2시간 전에 회동을 취소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 유명 종합병원의 한 신입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둘러싸고, 이른바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은어다. 간호사들의 자살이나 임신순번제 같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고질적 병폐인 ‘태움’ 문화가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2년 전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괴롭힘 문화 금지’를 실천과제로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하다.
사회적 합의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보려던 노력이 사실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 회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거부했다.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까지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줄다리기를 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 이번에도 정부가 통신사들의 ‘배째라’식 대처에 등을 보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공약은 허공에 뜨게 된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보편요금제 입법을 추진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경향신문
아쉬운 펜스-김여정 만남 불발, 하지만 기회는 더 있다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회동하려다 무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사람이 올림픽 개회식 다음날인 10일 오후 청···
미투, 피해자의 외침에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물결이 거세다. 시인 고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씨 등의 ‘과거’가 잇달아 폭로됐다. 인간문화재 하용부, 연극 연출가 오태석씨를 둘러싼 의···
미국에서도 비판받는 트럼프의 통상압력지난달 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백화점식 요구를 쏟아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참고인 교차신···
■ 한국일보
미국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밀리에 회담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와 그 배경과 향후 파장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접촉은 우리 정부의 기획과 조율하고 북한과 미국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3박자를 맞춰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북한이 막판에 트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한다. 북미가 대화의 입구까지 갔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폐회식 공간을 이용한 3각 하모니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방위비 분담 협상, 막무가내 인상 요구에 밀릴 수 없다
한미 외교 당국이 3월 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내년부터 5년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얼마를 한국 정부가 지원할지 결정한다. 이번 협상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전략 브리핑에서도 나토와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담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허용여부를 평가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 배점을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E)을 받을 경우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돈 받고 휴일에 일하겠다는 근로자 선택, 무슨 권리로 막나
통상전쟁 중에 통상본부 1급자리 놓고 부처간 기싸움이라니
■ 한국경제
또 법안 무더기 처리한 국회의원들, 법조문 다 읽어 봤나
■ 서울경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