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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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피의자에 수사 기록까지 넘기다니 … 끝없는 검찰의 추락
■ 동아일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25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보내겠다는 북한의 통보는 예상대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정부의 김영철 방한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 몰려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은 군사법정에 세워야 할 작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영철 거부 청원이 빗발쳤다. 미국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가 (천안함)기념관에 가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 백설(白雪)의 서사시였다. 17일간 지구촌은 평창으로 행복했다. 그 감동을 만들어낸 주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熱戰)을 끝내고 내일 저녁 폐막한다. 평창의 설원과 빙판은 눈부셨고 선수들의 투혼은 승패를 떠나 빛났으며 국민은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겨울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평창 올림픽은 기록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장권 판매율은 22일 기준으로 판매 목표 대비 99.5%를 기록했고, 관람객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서 개막 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맹렬히 비판하며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대표단 단장인 그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해서다. ‘한국땅을 밟는 즉시 사살하라’거나 ‘연쇄살인범 긴급체포하라’는 험악한 발언과 ‘육탄저지’ 얘기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반역행위’ ‘이적행위’ ‘북한과 공범’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야당이 남북관계 현안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곤란하다. 감정에 치우친 극단적 대응이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잊을 만하니 또 검찰 비리 사건이 터졌다. 지난달 비위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던 지청장이 자살을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기록을 수사 대상인 변호사에게 넘겨준 혐의가 드러났다.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함께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지엠(GM) 본사가 2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지엠에 빌려준 돈 7천억원의 회수를 일단 유보했다. 또 대출금 만기 연장의 조건으로 요구한 부평공장 담보 설정도 철회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지엠은 2012~2016년 한국지엠에 4.8~5.3%의 고금리로 2조97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지엠은 이 중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4천억원을 회수했고 이달 말까지 7천억원을 회수하려 했다.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본사의 경영 실패로 자금난에 빠진 한국지엠에 대주주로서 자금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되레 돈을 빼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2014년에 왜 김영철을 환영했나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대표단 파견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논평을 내 “문재인 정부의 김영철 방문 허가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적행위”라···
중소기업 출신 경총 회장 선임 무산시킨 대기업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대구경총 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중소기업 출신 첫 경···
가계소득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때 아니다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를 22일 내놨다. 물가상승률을 뺀 2인가구 이상 가구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6% 늘어난 431만원으로 집계됐다. 9분기···
■ 한국일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다. 천안함 폭침 주역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단장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반발에 따른 남남갈등 등 후폭풍이 거센 데다 미국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김영철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도 격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불붙은 ‘미투’ 고발이 문화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연극계, 영화계에서는 하루가 멀다시피 새로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연예계 분위기도 심상찮다. 1차 책임은 권위와 위계를 이용해 몹쓸 짓을 한 가해자들에게 있지만 이를 방조하거나 모른 척한 주변사람들에게도 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도 이제야 드러나는 것은 이런 구조적 은폐의 결과다.
현직 검사 2명이 특정인을 위해 수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22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현직 지청장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전ㆍ현직 검찰 간부 다수가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되레 불법에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하루 만에 무산된 경총 회장 인선 지금 내부 다툼 할 때인가
■ 한국경제
정부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아마존·MS에 날개 달아준 클라우드… 한국선 규제와 전쟁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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