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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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이방카·김영철 온다 … 제재 강화하면서 대화 모멘텀도 살려야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오늘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방카 일행을 청와대에서 맞아 상춘재에서 만찬을 베푸는 등 정상급 의전으로 예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내겠다고 어제 통보해왔다. 정찰총국장 출신의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비롯한 대남 도발을 지휘한 인물로 한미 양국의 제재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간담회에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는 듯한 정황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21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 투표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노키아 몰락의 충격을 딛고 핀란드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눈부시게 거듭났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노키아가 휴대전화 사업을 접은 뒤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표현했다.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 4만3000달러의 선진국이었지만 노키아 의존도가 너무 컸다. 2007년 노키아 시가총액이 헬싱키 증시의 70%를 차지할 정도였다. 노키아가 추락하면서 핀란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의 쓴잔을 마셨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반등해 지난해는 3% 성장했다.
■ 한겨레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22일 통보해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의 개막식 참석에 이어 폐막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진상조사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책임을 피하려 검찰과 특별감찰관의 수사·조사를 방해하고 국회 출석조차 요리조리 피하는 바람에 ‘법꾸라지’란 오명까지 얻은 그에게 내려진 법의 준엄한 심판이다. 비록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용주씨에게 21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해온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다. 유신시대의 사회안전법 후신으로 1989년 탄생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죽을 때까지 보안관찰 망령이 따라다닐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일거수일투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지를 열흘 이상 떠날 경우에는 누구와 어디를 갔는지, 목적이 뭔지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감옥 아닌 감옥에 속박돼 살도록 하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 경향신문
북 김영철·리선권 방남,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북한이 오는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를 ···
우병우 2년6월, 국정농단 책임에 상응한 단죄인가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태를 알고도 적···
이 정도 청사진으로 한국지엠 정상화 가능하겠나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2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21일에는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과 만나 한국···
■ 한국일보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행사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도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개회식에 이어 북미가 2차 탐색전을 벌이게 됐다. 한 차례 북미 접촉이 불발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섬세한 중재가 필요하다. 당장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법꾸라지’로 불릴 정도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1년여 만의 단죄는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한국GM 지원, GM의 합리적 자구안 이행 확약 전제돼야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GM이 본사 해외부문 사장을 국내로 파견해 정부와 국회,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지원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없이 불명확한 아이디어만으로 지원부터 촉구하는 식이어서 정상화를 바라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GM의 진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막연한 계획만으로 정부 지원(공적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5회 출전 이채원이 보여준 도전정신
■ 한국경제
주유소에 수소충전소 짓는 일본…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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