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영철과의 대화, 국민도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7일 돌아갔다. 사흘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쳐진다. OECD 국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도 난립·반목하는 우파 현실전북 교육감이 엉터리 거짓 교재로 학생들에게 원전 혐오감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학교에 특정 기업엔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황당..
■ 중앙일보
아쉬움 큰 박 전 대통령 재판 … 엄정한 판결 기대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중형 주문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깜깜이로 끝난 김영철 방남, 정부는 비핵화 목표 집중해야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어제 낮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은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남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탐색 대화도 이뤄졌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영세기업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 땜질 보완책 우려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만큼 진통이 컸던 사안이다. 이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 동아일보
헌정사의 비극 朴 전 대통령 30년 구형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18가지 혐의로 작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韓國사회 바꿀 주52시간 근무, 생산성 제고 계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의 주말근무가 허용돼 사실상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했다. 정부가 일주일을 7일이 아닌 주말을 뺀 5일로 보고 ‘주말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로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아무리 수당을 더 준다 해도 52시간 초과로는 일을 시킬 수 없다.
韓美 금리역전 눈앞, 불가피한 금리인상 ‘경착륙’ 막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현재 1.25∼1.50%인 기준금리를 1.50∼1.75%로 올리면 한미의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다.
■ 한겨레
‘국정농단’ 박근혜 30년 구형, 법의 심판만 남았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탄핵당한 지 354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공범 최순실씨가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터여서 혐의가 더 많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증거와 증인을 근거로 최씨에게 먼저 판결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의 범죄 행각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시간 단축’ 전기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엔 사전 설명도 없었고,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원칙이 무시되는 등 형식도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딱지를 뗄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일본 책임 다시 입증한 충격적인 ‘위안부 학살’ 영상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학살한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공개된 19초 분량의 흑백영상은 1944년 중국 윈난성 텅충에서 패주하는 일본군에게 위안부들이 총살당한 뒤 버려진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은 당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미·중 연합군이 촬영했다고 한다. 이런 영상을 앞에 두고도 일본은 계속 ‘위안부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박근혜 30년 구형,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노동시간 단축 합의 잘했지만, 후유증 최소화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명박, 돈 받고 금융기관장직 팔았나검찰이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무는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의 ···
■ 한국일보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엄정한 심판만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은 30년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셈이다.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중소 영세기업 지원ㆍ보완책 뒷받침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이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단락된 평창 대화, 더욱 중요해진 우리의 중재노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북한으로 돌아갔다. 2박3일 동안 김영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과의 만남에서 “북미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기대했던 전향적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 서울신문
박근혜 30년 구형, 국정 사유화에 대한 심판이다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귀…
北, 비핵화 의지 표명 시간 끌지 말아야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판문점을 거쳐 우리 측에 들어올 때부터 야당의 저지 움직임을 피해 우…
‘근로 단축’으로 느는 中企 부담 덜 대책 고민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
■ 국민일보
‘징역 30년 구형’ 박 전 대통령, 법치의 엄중함 돌아봐야기소일로부터 317일 동안 100차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기고 끝났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어 있는 피고인석을 향해 최종 논고를 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방어권
근로시간 단축 바람직하지만 보완책도 마련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로사회를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스스로 거둬들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탁상행정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27일 폐기했다. 포퓰리즘이란 여론에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시행 2개월여 만에 중단한 것이다. 이 정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미세먼지
■ 매일경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산업계에 미칠 충격 최소화가 관건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논의가 시작됐으니 5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150%를 ..
STX·성동조선 구조조정, 정치 논리로 결정해선 안된다
정부가 조만간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를 상대로 실사를 진행 중인 삼정KPMG가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회생과 청산 중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불러올 파장에 대비를
한국은행은 어제 이주열 총재가 참석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 선에 묶어두기로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데다 3% 성장을 낙관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
■ 한국경제
디테일 무시한 '획일주의'에 경제 곳곳이 멍든다
최저임금발(發) 고용과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뛰면서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대학 청소·경비인력 감원에 이어 ‘알바생’ ...
"버티면 산다" 학습효과 낳는 순간, 구조조정은 끝이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조정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선진국 같으면 벌써 끝났어야 할 조선업 구조조정이 정권을 넘어 오락가락하는 게 단적인 사례다. 이...
"한·미 금리역전 뒤 위기 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해 한·미 간 금리역전이 10년 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내달 21~2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
■ 서울경제
근로시간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 논의는왜 없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논란이 됐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업원 3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시기상조다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양이다. 외투지역 지정은 증자를 포함한 신규 자금 투입과 더불어 GM 측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지원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카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는 7년간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고 지방세와 관세는 각각 15년과 5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
손경식 새 경총 회장에 맡겨진 무거운 책무
손경식 CJ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손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활발한 소통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 회장은 과거 8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노사관계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춰 사용자단체인 경총 수장으로 적임자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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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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