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 99주년 3·1절 기념사, 앞으로의 한일관계, 심각한 초저출산,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무산, 노동정책, 대미 통상외교

꿍금이 2018. 3. 2.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어떤 對日 전략 갖고 합의 부정으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


'핵보유국으로 대화' 北 중대 언급 숨긴 건 국민 속인 것

평창올림픽 때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1일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차관이 지난 28일 민주당..


이제 우리도 '노쇼' 수준은 벗어날 때 됐다

식당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부도)' 고객에 대해 앞으로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후 식당에 오지 않거나, 예약 시각..


■ 중앙일보

북핵 빠진 3·1절 기념사 … 혼란스러운 외교안보라인어제는 1919년 일제 식민치하에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99돌째 된 날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독립의 울림이 있은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돈 퍼주기식으론 인구 절벽 못 막는다우리 사회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험에 직면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35만7700명)와 합계출산율(1.05명)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란 점에서 충격이 크다.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서민 고통 외면하는 은행의 약탈적 이자 장사은행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은행(일반·특수은행) 잠정 경영 현황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1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원이나 많아졌다. 늘어난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조선·해운업 


■ 동아일보

文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평화의 토대는 국방·외교력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이므로 내년까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MB, 쏟아지는 의혹에 직접 소명 검토할 때다

검찰의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에서 MB 측에 20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일단 MB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8억 원을 MB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 측은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이 전무나 이 전 의원 선에서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中 겨눈 ‘2018 美무역정책’, 한국에 불똥 최소화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통상법의 슈퍼 301조를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의 차기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고강도 대중(對中)무역 압박 방침을 밝힌 것이다.



■ 한겨레

‘3·1운동·임정 수립이 건국’, 역사로 뿌리내릴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의미를 재조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다. 임시정부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강조했다. 1919년 3·1운동에 뒤이은 임시정부 수립이 곧 건국의 시발이며,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삼으려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투는 일터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한달 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한 이 말이 우리 사회를 바꿔놨다. 매일같이 각 영역에서 터져나오는 폭로에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말해도 외면받아왔던’ 또는 ‘외면받을까 말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피해자들이 ‘이제는 말하면 바뀔 수 있다’는 신뢰와 용기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사회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 #미투가 몰고 온 가장 큰 변화다.


강원랜드 사건 덮은 ‘윗선’ 수사, 검찰 시험대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기밀 유출 수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부실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나 본격 수사 움직임은 아직 없다.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 경향신문

‘역사의 진실’ 마주하라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문재인 대통령이 99돌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와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위안부 문···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는데 선거구도 못 정하다니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


‘독서에 대한 공부’에서 ‘독서’로 바뀌는 초·중등 교육교육부는 1일 초·중·고 교과서가 학생참여를 강조한 새 교과서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달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국어책 속 지문 등을 외우는 대신 학기마다 책 한 권을 골라 읽고 토론하는···



■ 한국일보

‘한반도 평화’ 다짐한 3ㆍ1절 99주년 기념식

3ㆍ1절 99주년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일제강점기에 해마다 2,600여명, 광복까지 10만여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장소에서 기념식을 열어 3ㆍ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마침 문화재청과 서울 서대문구청이 1936년 일제강점 당시 도면을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서대문형무소를 복원하기로 했다니 새삼 뜻 깊다.


밥그릇 싸움에 지방선거구도 획정 못한 국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의원 후보자들이 뛰어야 할 운동장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르게 생겼다.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2월 임시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촌극이다. 지역구 광역의원 숫자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특위 논의를 지연시켜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국GM 사태에 정치논리 들이대지 말아야

한국GM 사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군산공장을 정리하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국GM은 1만6,000명에 달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2일 마감한다. 군산공장 폐쇄 예정일은 5월 말로 잡혀있다. 한국GM은 지난 26일 오후 군산공장 인력도급업체에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대상자는 200명 정도로 위로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없어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3억7,000만 달러를 부담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군산공장 직원 2,000명 1인당 2억원 정도가 희망퇴직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 서울신문

‘독도’ ‘위안부’ 강조한 文 대통령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이 말로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바…


여야, 무슨 잇속 챙기려고 지방의원 늘리려는가

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수를 각각 27명, 29명씩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인구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2월 임…


재앙으로 다가온 인구절벽, 비상 대응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5만명 선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이고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2001년 신생아 수가 55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무려 20만명이 준 셈이다. 15세부터 …


■ 국민일보

日에 단호한 원칙 천명한 문 대통령, 대안도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해도 매우 강경하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언급을 자제했던 독도 문제도 “일본이 강점 사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처우 대폭 개선하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어김없이 태극기가 물결쳤다. 유관순 열사·백범 김구·도산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의 초상과 ‘자주독립’ ‘독립만세’의 외침도 전국을 뒤덮었다. 올해 기념식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거행됐다. 세종


저출산 대책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됐다. 작년 국내 출생아는 전년 대비 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명보다 크게 낮았다. 경



■ 매일경제

文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회동 이번에는 성사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외교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과거 순방 후에 여야 대표들을 불러 외교 성과를 설..


근로기준법 부칙에 과제로 남긴 '탄력근로제' 확대 서둘러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1년,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 바뀐게 없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 내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지 1일로 1년이 됐다. 소방법 위반을 구실로 내려진 영업정지 명령은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다. 중국 내 롯데마트 ..


■ 한국경제

"북한 독불장군 안 통한다" 확인시켜주는 국제제재

북한의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이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돈줄’인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대중 수출액이 3분의 1로 줄어든...


'친노동' 아닌 '친노조' 정책, 청년 좌절 키운다

“정부의 몰아치기식 친(親)노조 정책으로 고용 관련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업들의 토로가 넘쳐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가 강도 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속 인상됐고, 여기에 ...


분수령 맞은 대미 통상외교, '국익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숨 쉴 틈 없이 통상 공세를 벌이던 미국이 모처럼 공격 수위를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무역·통상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미FTA 개선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


■ 서울경제

독도·위안부 정면 거론한 文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강점당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


정치개혁 하랬더니 제 밥그릇만 챙긴 정치권

국회가 지방의원 정원을 2014년에 이어 또다시 대폭 늘렸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새벽 6·13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원을 각각 27명, 29명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면 의원 숫자가 좀 늘어나도 탓


청년 고용장려금 늘린다고 실업난 해소되겠나

정부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하면 1명분의 임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300개인 대상 업종도 늘릴 예정이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하반기부터 취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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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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