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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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文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평화의 토대는 국방·외교력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이므로 내년까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에서 MB 측에 20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일단 MB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8억 원을 MB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 측은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이 전무나 이 전 의원 선에서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中 겨눈 ‘2018 美무역정책’, 한국에 불똥 최소화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통상법의 슈퍼 301조를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의 차기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고강도 대중(對中)무역 압박 방침을 밝힌 것이다.
■ 한겨레
‘3·1운동·임정 수립이 건국’, 역사로 뿌리내릴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의미를 재조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다. 임시정부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강조했다. 1919년 3·1운동에 뒤이은 임시정부 수립이 곧 건국의 시발이며,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삼으려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한달 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한 이 말이 우리 사회를 바꿔놨다. 매일같이 각 영역에서 터져나오는 폭로에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말해도 외면받아왔던’ 또는 ‘외면받을까 말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피해자들이 ‘이제는 말하면 바뀔 수 있다’는 신뢰와 용기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사회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 #미투가 몰고 온 가장 큰 변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기밀 유출 수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부실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나 본격 수사 움직임은 아직 없다.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 경향신문
‘역사의 진실’ 마주하라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문재인 대통령이 99돌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와 건국절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위안부 문···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는데 선거구도 못 정하다니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
‘독서에 대한 공부’에서 ‘독서’로 바뀌는 초·중등 교육교육부는 1일 초·중·고 교과서가 학생참여를 강조한 새 교과서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달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국어책 속 지문 등을 외우는 대신 학기마다 책 한 권을 골라 읽고 토론하는···
■ 한국일보
3ㆍ1절 99주년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일제강점기에 해마다 2,600여명, 광복까지 10만여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장소에서 기념식을 열어 3ㆍ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마침 문화재청과 서울 서대문구청이 1936년 일제강점 당시 도면을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서대문형무소를 복원하기로 했다니 새삼 뜻 깊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의원 후보자들이 뛰어야 할 운동장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르게 생겼다.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2월 임시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촌극이다. 지역구 광역의원 숫자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특위 논의를 지연시켜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국GM 사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군산공장을 정리하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국GM은 1만6,000명에 달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2일 마감한다. 군산공장 폐쇄 예정일은 5월 말로 잡혀있다. 한국GM은 지난 26일 오후 군산공장 인력도급업체에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대상자는 200명 정도로 위로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없어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3억7,000만 달러를 부담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군산공장 직원 2,000명 1인당 2억원 정도가 희망퇴직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근로기준법 부칙에 과제로 남긴 '탄력근로제' 확대 서둘러야
롯데마트 영업정지 1년,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 바뀐게 없다
■ 한국경제
분수령 맞은 대미 통상외교, '국익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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