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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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김정은과 첫 직접 대화 … “비핵화 뜻 있다” 언급 꼭 끌어내야
■ 동아일보
정의용·서훈, ‘北-美 중매인’ 아닌 당사자로 非核化 요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사절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내일 오후 북한에서 돌아와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어제 “특사단이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이 생존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일 마감된 희망퇴직에 근로자 2500여 명이 지원했다. 전체 한국GM 직원 1만6000명 중 약 15%에 이르는 숫자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연간 3000억∼4000억 원의 비용을 더 줄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로 정리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전 세계가 동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모든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하겠다고 하자 즉각 유럽연합(EU)과 중국 등도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U는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데이비슨, 청바지 업체인 리바이스,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에 보복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외교부도 “우리의 무역이익과 노동자들을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 한겨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한 대북특별사절단(특사단)이 5일과 6일 북한을 방문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외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동행한다. 특사단의 의미는 북한이 김여정 특사를 보낸 데 대한 단순한 답방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두껍게 얼어붙은 ‘한반도 빙벽’을 녹여내고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중차대한 임무가 자신들의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특사단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
‘유전무죄’ 석방 이어 ‘전관예우’ 노리는 이재용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이 선임계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심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집행유예 판결로 ‘유전무죄’ 비난이 거셌음에도 이 부회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다시 ‘전관예우’ 시비를 낳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변협이 비판 성명까지 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적절한 선임이다.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 선전포고’가 좌충우돌 모양새를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번주 공식 서명할 방침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드슨, 버번 위스키, 청바지 리바이스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미 철강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도 “상응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표적’인 중국도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경향신문
정의용·서훈 대북 특사를 맞이하는 북한의 자세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이 5일 특별기편으로 북한에 파견된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특사단은 1박2일간 머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
44년 만에 연임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유임을 결정했다. 한은 역사상 세 번째이자 1974년 김성환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게 된 1998년 이후 첫 연임 ···
이재용 사건 수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부끄럽다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5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특사단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사 방북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후 11년 만이다. 청와대는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악천후’ 맞서 새 항해 나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다음달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한은 총재 후보로 이주열 현 총재를 지난 2일 지명했다. 앞서 김유택ㆍ김성환 전 총재가 각각 연임된 적이 있지만,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 1998년 이후 연임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례적 결정 배경에 대해 “한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에선 글로벌 경제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믿을 만한 구관(舊官)’을 택했다는 해석이 많다.
6ㆍ1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과열ㆍ혼탁 경계해야
6ㆍ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선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예비후보 등록도 줄을 잇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 일꾼과 분권을 주도할 지방 권력을 뽑는 정치 이벤트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여서 '정권 중간평가' 의미를 피해가기 어렵다. 더구나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곳(5일 기준)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고 개헌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풍향이 달라지고 정치권의 재편 바람으로 의회 권력이 태풍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북미대화 임무 안고가는 정의용특사, 北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99% 반대가 의미하는 것
■ 한국경제
한은 총재 연임 '나눠먹기 단임' 악습 없애는 계기 삼자
선출직을 '디딤돌' 삼는 지자체장 줄사퇴 방지책 필요하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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