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 문재인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 북한 비핵화 및 북미대화 성사 여부, 세계여성의날과 #미투 운동 의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 합의 실패, 미국의 통상 압박

꿍금이 2018. 3. 8.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정상회담 위해 對北 제재 완화 없다" 이 말만 지키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특사단..


김관진 영장 재청구는 法인가 폭력인가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수사는 애당초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은 정치 댓글 혐의로..


마치 도둑질하듯 교과서 바꾸다니

신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국정 사회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모두 바꾸었다. 건국 시점은 ..


■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냉철한 현실 인식, 행동으로 성과 내길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제적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서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최저임금 자화자찬 ­… 후유증 진화가 더 급하다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 관심이 만드는 평창 패럴림픽 성공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은 또 다른 축제 2018 평창 겨울패럴림픽이 9일 개막한다. 1988년 서울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이다. 49개국 57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도 최초로 겨울패럴림픽에 참가한다. 


■ 동아일보

4월 정상회담 전에 南-北-美 ‘비핵화 이행 계획’ 마련해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외교전이 본격화됐다. 특사단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미국으로 떠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정 실장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이 별도로 있다”고 밝힌 만큼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다음 주쯤엔 각각 중국과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다.


靑-與野, 위기 속 안보협력 새로운 場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당 대표에게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선 “남북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천안함 유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야당 대표들은 “북한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북 특사단 귀국 다음 날이자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날 열린 이날 회동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여야의 공동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규제가 발목 잡는 ‘한국형 우버’

현대자동차가 최근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산업의 국내 투자를 중단했다.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차량공유 산업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확보한 국내 2위 카풀업체 ‘럭시’의 지분 약 20%를 지난달 카카오에 매각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포기한 것은 규제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81조의 예외사항인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차량공유가 가능하다. 예외조항으로 차량공유 사업을 시작할 여지를 주었지만, ‘출퇴근 시간’이란 규제의 벽을 쳐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 한겨레

북의 파격적인 대화 제안, 이젠 미국이 답할 때다

북한이 대북 특사단에 밝힌 ‘비핵화 의지’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예상을 뛰어넘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 앞에서 직접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대화 상대자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소회까지 드러냈다. 비핵화 의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온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엔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사실상 핵 개발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뜻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특사 방북이 “실패한 합의”라는 어이없는 트집잡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다만, 홍 대표가 특사 방북 결과 등에 대해 도를 넘는 트집잡기로 일관해 크게 빛이 바랬다. 홍 대표는 방북 결과에 대해 “어떠한 핵 폐기도 없는 실패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미투의 요구는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다

매해 3월8일 돌아오는 ‘세계여성의 날’이지만,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서 맞는 올해 의미는 각별하다.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참정권과 노조결성권을 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후 여성들의 지위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하지만 110년이 흘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번진 #미투는 권력형 성폭력을 가능케 한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각 사회에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박혀 있는지 새삼 일깨워줬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110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경향신문

이명박,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라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6일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문 대통령·야당 대표 회동, 안보협치의 출발점 돼야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그동안 두 차례 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번에는 참석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정당 대표가 한자···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할 준비됐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트위···



■ 한국일보

비핵화 북미대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특사단이 전달한 북한 김정은의 북미 비핵화 대화 의사에 대해 미국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수년 만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 가능성이 보인다”며 “잘못된 희망일 수도 있으나 미국은 어느 쪽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북핵 해법' 인식 차 컸지만, 청와대 회동 모양은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낮 국회 원내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나누며 대북특사 파견 성과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엔 지난해 '단독 회동'을 앞세워 매번 청와대 초청 여야 대표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교안보 의제 한정’을 조건으로 참석했고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해 남북정상회담 등 6개항의 합의 배경을 설명하는 등 모양은 좋았다. 하지만 북핵ㆍ미사일 문제의 현주소와 해법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이 워낙 달라 남남대화가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투 운동 더 번지려면 법제 정비 시급하다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피해자들은 폭로를 꺼리고 있다. 폭로 후 신상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도 그렇지만, 공소시효와 명예훼손 피소 등도 걸림돌이다.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서울신문

靑·與·野, 더 자주 만나 북핵 간극 좁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전 북·미 대화 시작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끌어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김 위원장…


김현종 본부장만 쳐다보는 대미 철강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우리 정부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


■ 국민일보

견해차 존재했지만 비핵화 원칙 공유한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7일 청와대 오찬 회동은 여러 의미가 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함으로써 첫 완전체 회동이 이뤄진 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대북특별사절단이 귀환한 바로 다음날


국회, 상여금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 서둘러야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을 두고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조율해 왔으나 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당하게 임하라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100%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의 증액



■ 매일경제

'우리 목표는 北 핵폐기' 분명히 한 文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안보와 민생, 개헌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그저께 돌아온 정의용 대북특사가 배석한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가장 중요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노사협상 본격화 전에 결론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놓고 밤샘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7일 예정..


美 관세폭탄에 日·濠·加는 공조하는데 손놓은 한국 통상외교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무역에 동맹은 없다"고 선포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국가별 온도차는 있다. 주 타깃은 두말할 것 없이 중국이고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태도를 ..


■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통큰 책략' 제대로 보고 있나

벼랑 끝으로 치달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대북(對北) 특별사절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어서다. 남북한은 4월 말 정상...


노동정책마다 보완책을 보완해야 하는 현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키로 ...


공대 교육을 현장실습형 '워털루대 모델'로 혁신하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대학-기업 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SK하이닉스가 한국공학한림원과 손잡고 도입한 선진국형 대학생 현장실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업 일방형 인턴제, 만연한...


■ 서울경제

'체제보장 되면 비핵화' 北의 노림수 경계해야

‘체제가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헛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북미대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환영한다는 담화를 내놓았고 유럽


최저임금 범위 확대 이젠 정부가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모든 정기상여금 이외에 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원천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최


보조금 주는 일자리정책 실패한다는 KDI 경고

보조금을 줘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의 첫 직장은 향후 10년 이상 임금과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백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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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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