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4월 정상회담 전에 南-北-美 ‘비핵화 이행 계획’ 마련해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외교전이 본격화됐다. 특사단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미국으로 떠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정 실장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이 별도로 있다”고 밝힌 만큼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다음 주쯤엔 각각 중국과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당 대표에게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선 “남북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천안함 유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야당 대표들은 “북한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북 특사단 귀국 다음 날이자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날 열린 이날 회동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여야의 공동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산업의 국내 투자를 중단했다.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차량공유 산업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확보한 국내 2위 카풀업체 ‘럭시’의 지분 약 20%를 지난달 카카오에 매각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포기한 것은 규제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81조의 예외사항인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차량공유가 가능하다. 예외조항으로 차량공유 사업을 시작할 여지를 주었지만, ‘출퇴근 시간’이란 규제의 벽을 쳐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 한겨레
북한이 대북 특사단에 밝힌 ‘비핵화 의지’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예상을 뛰어넘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 앞에서 직접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대화 상대자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소회까지 드러냈다. 비핵화 의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온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엔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사실상 핵 개발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뜻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다만, 홍 대표가 특사 방북 결과 등에 대해 도를 넘는 트집잡기로 일관해 크게 빛이 바랬다. 홍 대표는 방북 결과에 대해 “어떠한 핵 폐기도 없는 실패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매해 3월8일 돌아오는 ‘세계여성의 날’이지만,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서 맞는 올해 의미는 각별하다.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참정권과 노조결성권을 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후 여성들의 지위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하지만 110년이 흘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번진 #미투는 권력형 성폭력을 가능케 한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각 사회에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박혀 있는지 새삼 일깨워줬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110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경향신문
이명박,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라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6일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문 대통령·야당 대표 회동, 안보협치의 출발점 돼야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그동안 두 차례 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번에는 참석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정당 대표가 한자···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할 준비됐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트위···
■ 한국일보
우리 특사단이 전달한 북한 김정은의 북미 비핵화 대화 의사에 대해 미국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수년 만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 가능성이 보인다”며 “잘못된 희망일 수도 있으나 미국은 어느 쪽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북핵 해법' 인식 차 컸지만, 청와대 회동 모양은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낮 국회 원내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나누며 대북특사 파견 성과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엔 지난해 '단독 회동'을 앞세워 매번 청와대 초청 여야 대표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교안보 의제 한정’을 조건으로 참석했고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해 남북정상회담 등 6개항의 합의 배경을 설명하는 등 모양은 좋았다. 하지만 북핵ㆍ미사일 문제의 현주소와 해법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이 워낙 달라 남남대화가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피해자들은 폭로를 꺼리고 있다. 폭로 후 신상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도 그렇지만, 공소시효와 명예훼손 피소 등도 걸림돌이다.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우리 목표는 北 핵폐기' 분명히 한 文대통령·여야대표 회동
美 관세폭탄에 日·濠·加는 공조하는데 손놓은 한국 통상외교
■ 한국경제
■ 서울경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