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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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12조 혈세만 날린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 책임 물어야
미흡한 미투 대책 … 낡은 성범죄 법 조항과 판례부터 정비하자
■ 동아일보
“4월 韓美훈련 축소 없이 실시”… 軍훈련은 ‘협상카드’ 아니다
평창 올림픽 뒤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다음 달 1일 실시된다. 미국 언론들은 독수리훈련이 이달 31일(한국 시간 4월 1일) 시작돼 5월까지, 키리졸브연습도 4월 중·하순 진행된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가 이달 말로 발표 자체를 미뤄놓은 사안이지만 이젠 기정사실화된 일정이다. 우리 국방부도 어제 “예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훈련 기간이나 참여전력 규모의 축소 없이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 조선업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추가 자금지원 없이 자력 생존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STX조선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선박 건조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까지 회사와 노조가 인력 40% 감축 등 고강도 자구계획 등을 담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TX조선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투 대책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과 2년에서 10년과 5년으로 두 배 이상 올리고 공소시효도 10년,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미투 폭로에는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 한겨레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갑자기 이를 취소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우선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회견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취소한 걸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안 전 지사가 세운 연구소의 연구원이 추가 성폭행을 주장하고 나선 마당에 회견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분간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유불리를 계산해서 스스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면, 국민 분노를 가중시킬 뿐이다. 충청남도 공보관이 사죄 뜻을 대신 전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정치인인 만큼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요,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보유 현금이 바닥나고 수주 잔량도 5척에 불과해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3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거의 다 날리게 됐다. 일자리를 지킨다느니, 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느니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눈먼 나랏돈 빼먹기로 끝나고 말았다.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 부정·부패는 적발해 처벌하고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
평창 겨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막이 9일 오른다. 이번 대회는 49개국에서 57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겨울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다. 특히 평창 올림픽 때의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입장권은 목표치의 128% 판매율을 달성했고 개회식 때 마스코트 ‘반다비’를 착용할 자원자 모집은 29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수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 경향신문
미투에 관한 홍준표·박순자의 한심한 인식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두고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이 (폭로를)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세계여···
뒤늦은 STX·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주는 교훈정부가 8일 중견조선사인 성동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기로 했다. 말이 법정관리이지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보유현금도 없어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은 수주잔량이 남아 있는 점을···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평창 패럴림픽을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9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는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을 포함, 역대 최다인 49개국 5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6개 종목에서 열흘간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다. ···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언급한,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1부부장의 대미 특사설 해외언론 보도, 김정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및 핵확산 의제에 대한 결단 표명 전망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으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도 거론된다. 북한의 적극 대화 의지로 보아 미국 측에 전향적 메시지가 전달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말했다는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발언이다.
정부가 8일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열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에서 10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권력형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고발자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내용이다. ‘미투’ 물결을 타고 터져 나오는 성범죄 사례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위계 속에 권력을 쥔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이다.
‘생존력 없는 기업 퇴출’ 구조조정 원칙 끝까지 지켜야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 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영 한계에 이른 성동조선에 대해 즉각 법정관리를, STX조선에 대해 ‘조건부 법정관리’를 각각 결정했다. 조건부 법정관리는 향후 1개월 간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을 마련해 4월9일까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되, 미진하면 그 때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때문에 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독자 생존력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과 의지가 재확인됐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STX·성동조선 구조조정 계기로 한국 조선산업 새 틀 짜라
고용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일자리 12만개 걸려 있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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