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9일 금요일 - 대북특사단 방미,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평창동계패럴림픽 오늘 개막, 미국 통상정책

꿍금이 2018. 3. 9.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벌써 한미훈련 껍데기 만들고 국방장관은 北 비위 맞추나

송영무 국방장관은 8일 이임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때)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


'前'자는 다 감옥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두 번째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박 전 처장이 산하 재단·공제회에 비위가 있는데도 내버려뒀다며..


세금으로 부실기업 노조원 월급 주는 구조조정

정부와 채권단은 어제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두 회사를 연명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12조원에 달한다. 채권단 자..


■ 중앙일보

방미 특사, 정직한 중개인이 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방미길에 올랐다.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면서 북·미 대화를 끌어내는 게 이들의 임무다. 히든카드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2조 혈세만 날린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 책임 물어야지난 8년간 4조원을 지원받으며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또 다른 부실 중형 조선사인 STX조선해양은 신규 자금지원 없이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하고 사업재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노사가 이에 대한 


미흡한 미투 대책 … 낡은 성범죄 법 조항과 판례부터 정비하자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여성의 날인 8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후속 조치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등에게 가한 성폭력 같은 이른바 권력형 


■ 동아일보

“4월 韓美훈련 축소 없이 실시”… 軍훈련은 ‘협상카드’ 아니다

평창 올림픽 뒤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다음 달 1일 실시된다. 미국 언론들은 독수리훈련이 이달 31일(한국 시간 4월 1일) 시작돼 5월까지, 키리졸브연습도 4월 중·하순 진행된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가 이달 말로 발표 자체를 미뤄놓은 사안이지만 이젠 기정사실화된 일정이다. 우리 국방부도 어제 “예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훈련 기간이나 참여전력 규모의 축소 없이 실시한다는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업 생존력’ 최우선 기준으로

정부가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 조선업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추가 자금지원 없이 자력 생존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STX조선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선박 건조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까지 회사와 노조가 인력 40% 감축 등 고강도 자구계획 등을 담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TX조선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미투 혁명, 사법처벌 넘어선 사회적 각성의 문제

정부는 미투 대책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과 2년에서 10년과 5년으로 두 배 이상 올리고 공소시효도 10년,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미투 폭로에는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 한겨레

안희정, 스스로 진실 털어놓고 수사받는 게 도리다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갑자기 이를 취소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우선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회견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취소한 걸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안 전 지사가 세운 연구소의 연구원이 추가 성폭행을 주장하고 나선 마당에 회견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분간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유불리를 계산해서 스스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면, 국민 분노를 가중시킬 뿐이다. 충청남도 공보관이 사죄 뜻을 대신 전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정치인인 만큼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요,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공적자금 3조 날린 성동조선, 책임 철저히 물어야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보유 현금이 바닥나고 수주 잔량도 5척에 불과해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3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거의 다 날리게 됐다. 일자리를 지킨다느니, 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느니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눈먼 나랏돈 빼먹기로 끝나고 말았다.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 부정·부패는 적발해 처벌하고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


장애-비장애 공존의 장, 패럴림픽에 응원을

평창 겨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막이 9일 오른다. 이번 대회는 49개국에서 57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겨울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다. 특히 평창 올림픽 때의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입장권은 목표치의 128% 판매율을 달성했고 개회식 때 마스코트 ‘반다비’를 착용할 자원자 모집은 29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수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 경향신문

미투에 관한 홍준표·박순자의 한심한 인식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두고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이 (폭로를)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세계여···


뒤늦은 STX·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주는 교훈정부가 8일 중견조선사인 성동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기로 했다. 말이 법정관리이지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보유현금도 없어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은 수주잔량이 남아 있는 점을···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평창 패럴림픽을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9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는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을 포함, 역대 최다인 49개국 5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6개 종목에서 열흘간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다. ···



■ 한국일보

대북 특사단이 미국에 전할 北 메시지에 주목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언급한,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1부부장의 대미 특사설 해외언론 보도, 김정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및 핵확산 의제에 대한 결단 표명 전망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으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도 거론된다. 북한의 적극 대화 의지로 보아 미국 측에 전향적 메시지가 전달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말했다는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발언이다.


권력형 성범죄, 방관도 범죄라는 인식 있어야 근절된다

정부가 8일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열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각각 징역 5년에서 10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권력형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고발자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내용이다. ‘미투’ 물결을 타고 터져 나오는 성범죄 사례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위계 속에 권력을 쥔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이다.


‘생존력 없는 기업 퇴출’ 구조조정 원칙 끝까지 지켜야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 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영 한계에 이른 성동조선에 대해 즉각 법정관리를, STX조선에 대해 ‘조건부 법정관리’를 각각 결정했다. 조건부 법정관리는 향후 1개월 간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을 마련해 4월9일까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되, 미진하면 그 때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때문에 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독자 생존력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과 의지가 재확인됐다.


■ 서울신문

‘미투’ 놓고 농담하는 천박한 인식부터 바꿔야

‘미투 운동’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진폭의 규모와 파장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난공불락의 성역도 없다.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명운은 하루아침에 …


반복해선 안 될 성동조선의 실패한 구조조정

8년간 4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회생이 아니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였다. 정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


패럴림픽, 열정의 평창만큼 뜨거운 관심 쏟자

평창에 평화와 화합의 성화가 다시 피어오른다. 세계 장애인 선수들의 겨울 스포츠 제전인 동계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선수 570명이 …


■ 국민일보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미국에서 해야 할 일

대북 특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미국의 안보·정보 책임자 및 대북 관련 부처 장관들을 만나고 백악관에도 들른다. 미국의


범정부적 미투 대책, 흔들림 없이 시행하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가 8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진작 시행돼야 했었을 것들이다. 그나마 미투 운동 때문에 마련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만연


좀비기업 혈세로 연명시키는 일 없어야

정부가 8일 발표한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0년부터 세금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을 법정관리에 넣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STX조선은 자력 생존



■ 매일경제

110주년 맞은 세계여성의 날에 바라보는 미투운동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7일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STX·성동조선 구조조정 계기로 한국 조선산업 새 틀 짜라

정부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


고용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일자리 12만개 걸려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직종 창출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망, 자동화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면 고숙련 직..


■ 한국경제

10대 제조업 가운데 성한 곳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졌던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는 구조조정 태풍 속에 일자리 ‘효자’에서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철강은 통상전쟁에 급제동이 걸렸고, ...


성동조선 끝내 법정관리… 구조조정 반면교사 삼아야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을 내놨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자력 생존을 모색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


TPP, 대미·대중 통상 지렛대로 활용하자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대형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해 1월 불참을 선언한 미국이 복귀를 ...


■ 서울경제

규제개혁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에 규제를 과감히 풀라는 주문을 계속 내고 있다. 8일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 현장 대화에 참석해 연구개발(R&D) 분야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총리가 직접 챙기자 부처들


의료계도 설득 못한 '문재인 케어' 무리 아닌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수가 현실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정부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문재인케어’ 폐기를 위한 총파업까지 불사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건강보험 개편이 첫발도 떼기 전에 


미국發 관세폭탄, 관련국 공조로 리스크 줄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의 방패를 버렸다.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에 반대하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끝내 물러났다. 극단으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미국의 통상정책은 피터 나바로 무역담당 보좌관과 게리 로스 상무장관 같은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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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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